50년 전 오늘 아침, 광화문 어귀를 막고 있던 일단의 군인들에 의해 등교 길이 막혀 영문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어 라디오와 호외 신문으로 발표된 혁명공약을 토대로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혁명의 성격과 향후전망을 나름대로 의견을 나누고 그 토론은 곧장 민주당 정권에 대한 성토로 이어지곤 했던 기억이 나지만 그 날의 혁명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신호탄이 될 줄은 정말 몰랐었다.
5.16 혁명으로 비롯된 우리나라의 발전상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글과 웅변으로 알려졌기에 새삼스런 거론은 생략하지만 혁명 직전 극심했던 정치적, 사회적 불안,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던 민생고는 당시 장면 정권의 역량으로는 풀지 못할 난제들이었다는 사실과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했던 용공주의는 혁명이 아니었다면 해결할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사회적 문제였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부패한 정부와 빈곤으로 인해 존립자체가 위태로웠던 당시 상황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의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작금의 현실이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아 혁명 공약을 중심으로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
우선 혁명 공약을 한 번 상기해 보자.
1,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지금까지 구호에만 그쳤던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국가와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 참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에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
장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데모와 선동은 하루도 빠짐없이 서울 거리를 덮었고 무능한 정권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볼 뿐,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당시 순진했던 대학생들은 용공주의자들의 사주에 놀아나 북 측의 대학생들과 교류관계를 갖겠다고 휴전선으로 몰려가기 직전이었다. 작금의 상황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북한 인권법을 저지한 것이 나의 업적이라고 뻔뻔스럽게 말한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활개를 치고 천안함 침몰 사고가 자작극이라고 주장해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 세상, 보안법 철폐를 필생의 숙원으로 아는 이재오 같은 자를 정권에서 끼고 도는 작금의 현실이 5.16 전의 상황과 여러모로 흡사하다.
두 번 채 외교문제에 관한 혁명공약과 현실의 외교상황은 크게 지적할 것이 없지만 스캔들로 해마다 망신을 자초하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문제는 반드시 꼬집고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세 번 채 혁명공약인 부정부패 척결 문제에 가서는 작금의 이명박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부정부패, 대통령 자신이 안고 있는 의혹과 거의 전부가 위장전입 경력자로 이루어진 권력층에서 벌어지는 권력형 비리나 부산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얽힌 부정부패 등에 비하면 5.16 전 민주당 정권 당시의 부정부패는 새 발의 피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4대강 사업을 들추면 앞으로 추악한 비리가 얼마나 더 터져 나올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네 번째 경제문제에 가면 더욱 기가 막힌다. 전체적인 생활수준은 높아졌다 하나 상대적인 빈곤은 여전하고 무엇보다도 실업에 얽힌 문제와 물가고는 그 당시에 비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자리 잃은 부모는 최저 임금에 장시간을 매달리고도 삼시 세 때 끼니 걱정을 해야 하고 카드빚에 시달린다. 애들이 급식비 문제로 학교가기를 꺼려해도 정치인들은 무상급식을 파퓰리즘으로 몰아가며 싸움질로 지샌다. 기아문제는 40년 전에 박 대통령 덕분에 진즉 해결된 나라이면서도 자살률은 OECD 가입국 1위를 달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모두 박정희 대통령 이후 정권을 잡은 역대 정권의 무능으로 비롯된 비극이다.
다섯 번째 공약인 통일문제를 보자. 박정희 대통령은 내부의 공산주의자들을 척결하고 반공정신을 진작시켰다. 간첩은 발붙일 곳이 없게 되고 용공주의자들은 지하로 스며들거나 전향했다. 국군의 취약성을 일찍부터 파악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날부터 강군 육성에 착수했다. 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사기를 높였음은 물론, 월남전에 참전, 군의 장비 현대화를 이루고 전투경험을 겸비한 강군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소위 민주화를 외치던 YS, DJ는 강군 육성에 역행, 무기 도입을 리베이트 착복의 기회로 삼고 친북주의로 군의 전투력을 퇴보시켰다. 거기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이루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극심한 군 내부의 비리가 드러났고 방위산업체마저도 뇌물과 삥땅이 만연한 한심한 국방체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서 번째 정치문제에 가서 돌아보면 지금 이 나라 좌익이 주장하는 독재 문제에 부딪친다. 그들은 한결 같이 유신 헌법을 들먹이며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고 매도한다. 그는 혁명공약에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 유신헌법을 제정해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불행은 당시 완성을 보지 못한 중화학공업국가 입지를 계승할 참신하고 양심적인 사람을 못 만난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정권을 잡은 역대 대통령들 치고 양심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전두환은 땅장사로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었고 노태우는 집장사로 치부했다. 정치자금은 한 푼도 안 받겠다고 큰 소리쳤던 김영삼은 한보철강을 작살낸 것도 모자라 치욕적인 IMF 사태를 초래했다. 그 다음 대통령 김대중은 햇볕정책을 빙자, 북에 핵무장을 하게 만들고 현대건설을 망하게 만들었고 내적으로는 IMF 탈출을 빙자하여 외환은행 등 알짜 기업은 다 팔아먹고 카드대란을 일으켜 수많은 젊은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 뒤를 이은 노무현은 좌파조직을 보호하려고 부당하게 대선에 개입했다가 죽음을 자초했다.
작금의 불쏘시개 정권, 이명박은 한마디로 정치 사기범에 경제 사기범이다. 공약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해가며 번번이 뒤집어 온 나라를 들쑤셔 놓고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죽을 쑤었다. 중소기업은 무더기로 도산하고 실업자는 넘친다. 천정부지로 솟는 물가는 아예 잡을 엄두도 못 내면서도 세금 한 푼 깎아줄 생각은 전혀 없다. 연일 사람이 죽어나가고 스쳐지나가는 봄비에도 둑이 터져 몇 개 도시가 당장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상수도문제로 곤란을 겪어도 남의 일 보듯 강행한다. 그래도 그의 돌려막기 인사는 변함이 없고 갈등 유발 행위는 그칠 줄 모른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공직자들, 그리고 학계와 문화계 언론을 망라한 총체적 모럴 헤저드는 50년 전 고 박정희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이 사회를 깨끗이 청소해 냈듯이 또 한 번의 혁명을 요구한다. 시대가 바뀌어 총을 멘 군인이 앞장서는 혁명을 바랄 수는 없는 일이나 우리에게는 50년 전 혁명의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며 사회정화와 조국근대화의 노하우를 부친에게서 전수해 받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있다. 그의 손에 정권을 맡겨 총성 없는 또 한 번의 혁명을 이룸은 물론, 그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이 나라 이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말끔히 몰아내고 세 살부터 여든 살까지 모든 사람들의 도덕성을 재무장시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 일원으로 진입시키는 날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