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br></p><div>
<br></div><div><br>
<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누가 지역화폐를 좋아하는가?</div><div><br></div><div>조폭들과 깡쟁이들만 좋아하나?</div><div><br></div><div>영세 자영업자들은 쌍수를 들며 환영한다.</div><div><br></div><div>깡쟁이와 조폭들에게 돌아 갈 이익을 막거나 줄일 방법이 없을까?</div><div><br></div><div>지역화폐의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면 된다.</div><div><br></div><div>어떻게 하면 투명해질까?</div><div><br></div><div>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들을 검증하면 된다.</div><div><br></div><div>그들만이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강제하면 된다.</div><div><br></div><div>세무소에 신고된 사업자의 연간 매출이 1억인데</div><div><br></div><div>이 사업자가 환전을 하려고 가져온 지역화폐가 10억이라면?</div><div><br></div><div>세무조사 대상이 당연한 것 아닌가?</div><div><br></div><div>아무리 깡쟁이와 조폭들이 지역화폐를 수거하여 이익을 취하려 해도</div><div><br></div><div>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역의 사업자가 되도록 강제해야한다.</div><div><br></div><div>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div><div><br></div><div>성남시를 비롯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이런 안전장치는 있지 않을까?</div><div><br></div><div>그리고</div><div><br></div><div>기존에 받던 현금을 지역화폐로 받는다하여</div><div><br></div><div>이를 피해를 보는 것으로 여기도록 지금 누가 만들고 있나?</div><div><br></div><div>마치 몇백억이 엄청 큰 금액이라 여기도록 억억 거리지만</div><div><br></div><div>사실상 개인에게 지금되는 금액은 많아야 기십만원이 전부다.</div><div><br></div><div>이 정도의 금액은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나?</div><div><br></div><div>카드를 사용하여 얻는 이득과 편리함을 이 금액만큼 포기하는 것이</div><div><br></div><div>엄청 큰 손실인가?</div><div><br></div><div>지역화폐의 취지를 생각하면</div><div><br></div><div>함께 살자는 것인데 </div><div><br></div><div>복지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 해택을 또다른 이에게 가도록 만드는 행위로</div><div><br></div><div>어려운 지역의 영세하던 아니던 지역 사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토록 아까운가?</div><div><br></div><div><br></div><div>지자체를 왜 하나?</div><div><br></div><div>실험적이던 모험적이던</div><div><br></div><div>지자체 스스로 모델을 만들어가며 지역민을 이롭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것 아닌가?</div><div><br></div><div>반대의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div><div><br></div><div>이로인해 해택을 받을 그 지역의 사업자들의 반응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까?</div><div><br></div><div><br></div><div>만약 성남시에서</div><div><br></div><div>지역화폐를 늘리려는 계획을 취소하고</div><div><br></div><div>하던 것도 줄인다면</div><div><br></div><div>결국 이로인한 해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나?</div><div><br></div><div>지역화폐를 받을 수 없던 대기업이 당연히 좋아하고</div><div><br></div><div>결국 자본의 힘 속으로 빨려들어가지 않겠나?</div><div><br></div><div><br></div><div>이재명이 밉더라도</div><div><br></div><div>은수미가 우려스럽더라도</div><div><br></div><div>가능성이 보이고 효과도 나쁘지 않다면</div><div><br></div><div>지엽적인 문제들을 보강하라 요구하는 것이 바르지 아예 취소하라는 것이 바른가?</div><div><br></div><div><br></div><div>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짓일 수 있다.</div><div><br></div><div>우린 가급적 합리적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div><div><br></div><div>깨어 있는 시민의 힘은 획일적 의사만이 능사가 아니다.</div><div><br></div><div><br></div><div>우리 사회에서 누가 약자인가?</div><div><br></div><div>노동자만이 약자가 아니며</div><div><br></div><div>청년 실업자만이 약자가 아니다.</div><div><br></div><div>노동자 평균보다 훨신 많은 노동에 시달리며</div><div><br></div><div>하루하루 힙겹게 버티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많다.</div><div><br></div><div>그들은 노동자들처럼 노조를 만들 처지도 아니고</div><div><br></div><div>한 목소리를 낼 방법도 참으로 어렵다.</div><div><br></div><div>또한 국가차원의 보호책도 찾기 힘들다.</div><div><br></div><div>그들에게 한 줄기 빛 같은 것이 지역화폐다.</div><div><br></div><div><br></div><div>지역화폐를 반대하는 이유는</div><div><br></div><div>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div><div><br></div><div>선거철이면 반드시 가는 곳 재래시장에서 너무나 환영하기 때문이다.</div><div><br></div><div>마치 지역화폐가 어두운 암시장을 위한 것인 양 떠드는 무리들의 속내가 무엇일지 생각할 시간이다.</div><div><br></div><div><br></div><div>이리저리 휘둘리며 와~~~ 몰려가는 무리 속에 무작정 합류할 것이 아니라</div><div><br></div><div>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이면을 보는 시각을 갖고</div><div><br></div><div>차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div><div style='background: url("//i1.daumcdn.net/deco/contents/horizontalrule/line05.gif?v=2") repeat-x left 50%; width: 704.87px; height: 15px;'></div></div><p style="line-height: 10.97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a title="메뉴 그룹" style="color: rgb(51, 51, 51); letter-spacing: -1px;"></a></p><div></div><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0.97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0pt;"><br></span></p><div></div><p style="line-height: 10.97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span style="font-size: 9pt;"><br></span></p><div></div><p style="line-height: 10.97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0pt;"> 회원 상호간에 품격있는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span></p><p style="line-height: 10.97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span style="font-size: 9pt;"><br></span></p><div></div><span style="font-size: 9pt;"><div style="line-height: 1.6;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p class="cafe-editor-text">◆ 회원간 반말, 모욕적 언행과 욕설, 비아냥 등 품격없는 행위에 대해서는<span style="font-size: 9pt;">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활동제한합니다.</span></p><p class="cafe-editor-text"><span style="font-size: 9pt;">◆ 펌글, 스크랩해온 글, 단순 기사소개 등은 [스크랩 모아모아] 게시판에 게시해 주십시오. 본인글 스크랩도 동일원칙 적용합니다.</span><br></p></div><p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r></p></span><div></div><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0.97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yogicflying"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img width="308" class="txc-image" id="tx_entry_96788_" style="clear: both; margin-left: 8px; float: right;"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7EED36568E27F91D"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미권스하단배너15.png" exif="{}" actualwidth="308" id="A_237EED36568E27F91DB5BE"/></font></u></a><br></p><p><u><br></u></p><p><br></p><table class="clearTable"><tbody><tr><td> </td></tr></tbody></table><p><br><br></p></div><p><br></p></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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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그건 시에서 챙기고 상품권으로 지역화폐로 나눠준다??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정부에서 예산 줬으면 그돈은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돈으로 타지역에서도 사용할수 있어야하는거임...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거면 모르겟지만... 한해 2500억 흑자보는 지자체에서 너무한거죠... 10만원 별도로 주고 나머지는 지역화폐로 준다면 모를까
@물가중앙에서 지급하는걸로 그러면 솔까 안되죠... 성남같은 인구 100만 넘고 소득도 타지역에 비해 부유하고 자립도 높은 지역 그리고 한해 2500억 넘는 세수가 흑자인 곳과.. 아무리잘해도 적자인곳 인구밀도가 낮아서 상권이 발달 안된지역... 이런데와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리고 지역별로 깡 수수료도 달리질테고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지역화폐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세금문제라면 카드수수료 보다는 지역화폐가 훨 낳을듯... 정책에 호불호가 있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느정도 성남시에서 검증되고 인기있었던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확장되었으면 하구요 물론 이번건 처럼 정부지원금을 지역화폐로 하는건 좀더 알아봐야 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니깐 하는가 본데 문제가 있을수도 있겠네요!!!
첫댓글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그건 시에서 챙기고
상품권으로 지역화폐로 나눠준다??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정부에서 예산 줬으면
그돈은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돈으로 타지역에서도 사용할수 있어야하는거임...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거면 모르겟지만...
한해 2500억 흑자보는 지자체에서
너무한거죠...
10만원 별도로 주고 나머지는 지역화폐로 준다면 모를까
상품권은 필연적으로 깡이 발생하기 그 이권에 조폭이 개입되죠. 깡수수료율이 십퍼인데 백억입니다
성남시 자체예산으로 해야하는겁니다~
저건 중앙정부의 현금이구요
지역화폐를 100% 현금으로 환전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깡이용할 듯,
100%현금으로 환정할 경우, 매출 노출 100%됨.
그럼 10%의 부가세 내야함. 거기다가 소득세까지 생각하면, 지역화폐 환전해서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남.
이러니 사업자는 수수료를 주더라도 깡업체 이용할듯,
깡업체(대부분 조폭이나, 사채업자들이 운영)는 각종 불법으로 세금 탈세할거고,
결국, 깡업체는 돈벌고, 사업자는 세금 덜내고, 국가와 지자체는 세수 줄어듬.
성남시의 상품권 유통으로 인해, 일부는 수익자가 생기지만 다른지역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됨
깡업체는, 사업자 수십개씩 나눠서 매출쪼갤거고,
몇달만 운영하다가 폐업해버리는 등
탈세를 위한 각종 탈법,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듯..
기존 깡업체들의 수법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세무소에 있습니다.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는 법이죠.
또한 완벽한 방패도 없지요.
만약 그런 방법이 통했다면 대한민국의 카드제도는 벌써 끝났을겁니다.
그러나 그리되지 않았죠?
@물가 아주 간단하게 그냥 계좌입금하면 됩니다 ~~ 굳이 상품권으로 쓸 필요가 엄씀니다 ~~~
@[친문]랜슬롯(Lancelot) 지역화폐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낸 세금으로
성남시가 그걸 챙기고
지역화폐 만들어서 성남시 자체 소비만 하겟다는데
이게 솔까 말이 안되는거죠...
만약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서 그리한다면 어찌 되나요?
@물가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현금을 대부분 씁니다 ~~~~
만약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서 현금 대신 상품권을 쓸 정도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상품권을 쓰고 있을겁니다
@물가 중앙에서 지급하는걸로 그러면 솔까 안되죠...
성남같은 인구 100만 넘고 소득도 타지역에 비해 부유하고
자립도 높은 지역 그리고 한해 2500억 넘는 세수가 흑자인 곳과..
아무리잘해도 적자인곳 인구밀도가 낮아서 상권이 발달 안된지역...
이런데와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리고 지역별로 깡 수수료도 달리질테고요...
@물가 지역화페를 전국적으로 쓴다면 국가화폐를 전국적으로 쓰는 것과 뭔차이가 잇나요. 깡을 통한 세금포탈문제만 커질거에요
@지누짱(하이디백) 그간 온누리등 모든 상품권이 망한 이유에요
성남시 자체적으로 지역 상권 살리고 싶다면
그건 성남시 예산으로 성남시 상품권 발행하면 되는거임...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에서 중앙에서 돈받아서
그돈은 시가 챙기고 시는 자기 지역에서만
쓸수잇도록 한다는건
타지역 납세자를 기망하는 행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요 지역화폐로 이익을 보는 곳은 딱 두 곳이죠.
지자체의 이자소득과 지역 사업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익은 없고 불편함만 있지요.
그런데 왜 하려고 할까요?
같이 삽시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지역화폐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세금문제라면 카드수수료 보다는 지역화폐가 훨 낳을듯...
정책에 호불호가 있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느정도 성남시에서 검증되고 인기있었던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확장되었으면 하구요 물론 이번건 처럼 정부지원금을 지역화폐로 하는건 좀더 알아봐야 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니깐 하는가 본데 문제가 있을수도 있겠네요!!!
누가 그걸 몰라. 투명 하게 안하니까 문제지
이제까지 성남시가 뿌려된 지역화폐가 어찌 소비 되는지 혹시 조사한거 있어요.? 깡은 얼마나 받는지. 깡해주는곳은 주로 어떤곳인지. 조사 안했을거 같은데.
화폐발권력이 국가는 신용 있지만
글쎄 지방화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