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취임 못한다…法 “2인 방통위, 적법성 다툼 여지”

[상운]

[검찰・법원]
방문진 이사 취임 못한다…

法 “2인 방통위, 

적법성 다툼 여지”


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의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 2인 방통위 

체제에서의

 “임명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이사 3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

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고 밝혔다. 

이로써 본안 소송인 ‘임명 무효 확인’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이사장 등 

현 이사진이 계속 활동하고 신임 이사진은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선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의 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권 이사장 등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며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고 판단했다.

이어

 “본안소송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권 이사장 등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며

 “권 이사장 등에게는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의 법적·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집행정지 제도는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

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다. 

임명 무효 본안 소송의 쟁점은

 2인 체제에서의 임명이

 “합의제 기구 구성 원리를 일탈한 것”

(권 이사장 측)인지, 

“방통위법상 어떠한 하자도 없는 것”

(방통위 측)인지를 다툰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성룡 기자----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통위 구성 내지 의결의 적법 여부와 

관련해 판례가 없다”

면서도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모두가 납득되어야 

하는 합치(合致)의 원리가 적용된다”

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상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3조 1항),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조 2항)는 점을 방통위가 강조한 데 대해

 “법률 조항 문언에 충실한 해석에

 기초한 주장”

이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

고 하면서다.

재판부는 또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 포함 2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 추천 등 방식을 따른다”

는 방통위법을 설명한 뒤

 “이는 방통위의 정치적 다양성을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 등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봤다. 

즉

 “원칙적으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날 법원 결정에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며

 “또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

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다투게 되면서 본안 소송 역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이날 방문진 이사 모집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지원자 3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 등이 이 사건 임명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조수진 PD

  [출처:중앙일보]

[댓글]

chan****

대한민국의 3권분리체제는 좌파 판사들에의해

무너졌다.

이제 사법권의 독립성은 사라졌으니..

판사들도 기초상식, 판결능력 등등 시험을

통과하도록해야 한다.

요즘 판사들 판결결과는 상식에 어긋나는

멍청한 결과가 많다.

kyse****

그나마 법원이 정의를 세웠구나..

go11****

틀탁들..지들 입맛에 맞는 판결은 정당한 판결

지들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은 좌파....ㅋ

bsks****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MBC주파수 회수해라.

18 놈들 간첩들 선전매체 해체해야지.

민영화를 하든지. 미친 간첩들

55cd****

ᆢ강재원판사!!!!

제2의 유창훈이다. 에라이~~~

55cd****

ᆢ아~~대한민국이 완전 좌파 판사로 깔렸구나~~

판결도 법과 원칙이 없고 진영 논리로 판단 하는구나~~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bsks****

대한민국은 판사 간첩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구나.

행정법원 판사 18 놈은 또 뭐꼬.

이놈도 김일성장학금 받았냐.

이런 놈들은 법복을 벗겨야지

jeta****

전라도 간첩 보호 판새가 얼마나 먹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없나?

김정숙은 뭉개가 정신이상이라 이 나라를

합법적으로 통치하고 대통령 휘장 달고 외국

공짜여행 다녔나?

내시 달고 즐기면서?

natl****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법원도 민주당 눈치 보나? 탄핵 당할까봐?

baek****

비정상 대한망국 대통령 김쥴리라는 Callgirl!

dnpa****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장들은 임기가

끝나도 그대로 남아 앉을 수 있는 선례가 생겼다.

co****

기존위원 임기연장은 다툼이 없나?

jong****

강재원 정치판새 이놈은 탄핵 당하지 않을려고

애쓰는 모습이 측은하기까지하다.

불쌍한 놈!

joo2****

사방에 빨.개.이들이네

이젠 무력으로 짖밣을 때다.

elde****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합시다 ! ! !

강재원 부장판사팀의 판사들은 탄핵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확실하게 취득하였기 때문이예요.

wq42****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주소서!적화와 3등

후진국가를 후손에 물혀줄순 없읍니다..

jeta****

이 판새는 얼마를 벌었을가?

전라도들은 100억은 기본이지?

jeta****

전라도 간첩의 손을 들어준 좌편향 간첩 사법부의

판단을 따를 수 없다!

이 자들은 김일성 장학생 간첩놈들인데

왜 이런 간첩 놈들이 아직도 사법부내에

남아 있나?

bang****

개bc 볼것고 없고 시청하지도 않는다.

시청율 없으면 광고도 끊길테고

그냥 소멸시켜버리자.

dain****

왜구 윤가놈과 그 똘마니덜, 개돼지덜은

환장할 노릇이다...

견뎌주는 MBC 고맙다..

blg5****

갈등과 뷴열의 용산 친일 개 돼지 새. 끼

괴뢰정권.ㅋㅋ 꺼져

forc****

정권과 함께 깨끗이 물러가는 전통을 문통이 깼다.

임기말에 대못박아 다 임명하고, 임기 다 채우고도

물러나지 않으니,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국민 세금으로 주는 월급—

다 없애라.

시청료분배에 차이를 두고, 저들의 유튜브로

전략 시켜라.

yeeg****

ㅉㅉㅉ 나라가 이미 좌파세력들로 점령되어 얼마

안가서 어버이두목님 외처댈 세상을 경험하게

될것 같단 생각이 들 정도다.

어디 제2 박정희 같은 사람이 없을까? ㅉㅉㅉ

arsw****

이진숙은 명색이 mbc 밥을 먹었던 mbc인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냐?

mbc를 재벌 언론사에 매각하는 짓에 앞장이나 서고

말야.

imme****

판사는 법을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회사법의 이사는 이익이 인정되지만 공적 재단의

이사는 임명직에 별다른 이익을 인정해 줄

여지가 없다.

법을 새롭게 창조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복잡한 소송서류 속에 파묻혀 법리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 같다.

그럼 새로 임명되는 이사들은 이익이 없냐?

행정권에 심각하게 개입하고 있는 멍청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로스쿨에 다시 들어가서 기본법부터 제대로

암기해라.

blg5****

인상은 과학... 드러운 인상 쌍판대기.ㅋㅋ

윤석두 주변엔 다 기회주의 박쥐 인간 쓰레기

하치장 ㅋ 꺼져

yong****

어떤 이는 법을 안 지켜도 벌 받지 않고 어떤 이는

법을 지켰으나 벌 받고, 그게 무슨 법이고

나라인고?

그러니 사법부가 그걸 좀 제대로 가려서 법도

살리고 사회도 공평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