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측, 형 집행정지 신청…"불에 데인 듯한 통증"

[정외철]

유영하 변호사의 박근혜 대통령 병세 관련은 다 사실로 인정 됩니다.

불면의 밤 즉 24시간 즉 백야의 세월의 보내고 계신 것으로 살펴 집니다.

이런 증상과 병은 치료되지 않고 지속되게되면,

인간 능력 한계에 도달해 합병증 유발로 발전되고

결국 사망 하십니다.

실제 이 증상과 병 은 디스크와 여러 합병증에서 드러나고 있는 흔한 결과 입니다.

그런데, 이걸 판사나, 검사나, 구치소장이니 등은 전문가도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알수가 없지요.

대한민국의 기상이신 박근혜 대령령의 목숨이 위태하다면

전 국민이 나서 하루속히 석방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셔야 맞습니다.

현상과 현실은, 석방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9.4.17.

정외철

朴 전 대통령 측, 형 집행정지 신청…"불에 데인 듯한 통증"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입력 2019.04.17 15:03 | 수정 2019.04.17 15:06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17일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수감된 이후 2년여 만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국민통합’을 위해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와 국민통합을 위해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이래 서울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경추부 척수관 협착 증세가 있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호인의 판단"이라고 했다.

또 다른 신청 사유인 ‘국민통합’에 대해서는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본인이 이를 모두 안고가겠다는 뜻"이라며 "그런 이유로 수감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도 만난 적이 없고,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결정으로 인해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고도 했다.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앞서 사법처리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조만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 연장된 구속기간이 전날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이 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7/20190417021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