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헌법재판관 9명에 국가 명운 걸렸다!

헌법재판관 9명에 국가 명운 걸렸다! 오늘´수도이전´ 법의 심판 막전막후<1보> 열린당 "낙관 기대", 한나라당 "결정 무관 반대 계속" 2004-10-21 11:43:04 ◇ 헌법재판소 윤영철 소장(가운데)이 지난 5월 14일 오전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 연합뉴스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헌법소원에 대한 선고 결정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헌재 결정과 그에따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은 ‘행정수도 이전사업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공언 해놓은 상태고 이에 반대하는 야당은 야당대로 ‘정치적 배수진’을 치고 맞서고 있어 어느쪽이든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당장 수도이전 작업이 중단되면서 그동안의 엄청난 행정력 낭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이 치명상을 입게 된다. 반면 헌재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정부의 수도이전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한나라당의 수도이전 반대운동은 추진동력을 상당부분 잃게 된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강조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내용이나 절차 모두에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수적 성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소수의견 등을 통해 법리상 일부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행정수도 이전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잖이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인 열린당 김한길 의원은 “제가 알아본 법리로는 법에 어떤 하자도 없다"면서 "헌재가 제대로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의무사항도 아니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속하는 정책 사항이므로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아니다"고 언급, `각하´ 결정을 기대했다. 그는 또 야당이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수도이전반대운동을 계속 벌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으면 옳고,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소양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열린당은 특히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를 통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더이상 불필요한 소모적 정쟁은 매듭짓고 행정수도 이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적인 측면만 따진다면 위헌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대통령 탄핵재판처럼 정책적인 고려까지 하면 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헌재 선고는 특별법 자체 내용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수도이전 자체의 타당성과 정당성과는 관계없는 판결”이라며 “이 정권이 수도이전을 국민합의 없이 지배세력 교체라는 정략을 위해 밀어붙이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극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전날 "만일 위헌 요소가 많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이전 졸속추진문제를 빨리 중단해야 한다"면서도 ´합헌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둔듯 “재판 결과는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수도이전 반대 강행은 계속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수도이전반대범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의 집행위원장인 박계동 의원은 "기각이나 각하가 되더라도 각종조사에서 수도이전 반대여론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추진결정 과정에 국민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으므로 여권이 수도이전을 강행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8일 수도이전반대 100만인 궐기대회를 준비중인 국민운동본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28일 궐기대회는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헌재 결정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이날 오전 서울시 간부정책회의를 갖고 "수도이전 반대 운동이 수도권 이기주의나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 전 국가 차원의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수도이전 반대 운동을 초지일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수도이전은 현재 뿐 아니라 통일 이후 7000만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의 발전은 행정수도이전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과 지방분권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하루 앞둔 20일 충북 제천시청에서 열린 충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 서울·수도권 지역의 수도이전 건설 반대 움직임을 비판, 수도이전 건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변함없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의 자기 이익만을 앞세우는 목소리가 관철되는 시대가 온다면 힘 없는 지역은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고 대립과 갈등을 부를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제1 국정목표는 나라 발전이고, 제2목표는 지방 발전”이라며 “지방 발전이 국가 발전의 첫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준 기자] 출처 :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