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서술된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을에 대한 공무원 임용행위가 취소사유인 경우을에 대한 공무원 임용행위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 을에 대한 당연퇴직 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은 퇴직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을은 20년 넘게 유효하게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음을 근거로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음...취소 통지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거지? 해서 카페에 검색해 보았더니, 취소 통지가 있고 나면 "공무원연금지급청구를 아예 할 수 없다."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을에 대한 임용행위가 임용 당시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었던 사안이므로... 취소 철회랑 관련 있는걸까 하여 궁금증이 한가지 들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통보(임용취소처분)이 있고 나서는 연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임용행위의 성립 당시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해 퇴직통보는 강학상 취소여서 임용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기 떄문에 20년간 유효하게 재직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라고 생각 했는데요. 맞는 생각인가요? 2. 그러면 만약 20년 넘게 적법하게 공무원으로 근로하던 친구가(성립당시에 하자도 없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퇴직되게 되면 이건 강학상 철회라서 퇴직처분 받고도 공무원연금지급청구가 가능할까요? 3. 아니라면, 그냥 "당연퇴직 되고 나면 공무원연금지급청구 불가"라고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