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상문고, 한서고, 정의여중·고 등 사립학교 분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학이 전체 중·고등학교의 40%나 돼 공교육과 다름없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계속되는 사학분규, 무엇이 문제인가?
⊙ 사립학교 역사상 최초의 폐교사태를 맞다
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사립학교 역사상 최초의 폐교사태가 일어났다.
문제의 학교는 충남 서천의 정의여중·고(학교법인 송죽학원, 이사장 김옥선).
교사 부당전보 문제로 인해 학교재단과 교사간 갈등의 골이 깊었던
충남 서천의 정의여중·고(학교법인 송죽학원)는 90여일 넘게 파행적 학사운영이 계속돼 왔고,
지난 5월 29일에는 재단측 학부모가 가스총을 해체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가스를 뿌리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결국 지난 6월 27일, 송죽학원 재단 이사회는 이런 일련의 사태가 학교설립목적(기독교정신)에 어긋난다며 '정의여중·고 폐교방침에 가결'하였다.
게다가 정의여중·고는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5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임에도 불구하고 학내분규로 인해 내려진 폐교결정이었다는 데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 교사 집단 파면, 정당한 처사인가?
게다가 정의여중·고는 학교재단과의 갈등 때문에 전체교사 43명 중 31명이 집단파면 당했다.
이런 사태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사립학교법 상 학교경영자(이사장)가
교원의 임면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신분위협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충남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교사 근무'에 대해 정의여중·고 교사와
이사장 각각에게 이중합의서를 써줌으로써 한 교실에 교사가 두명 들어가게 되는 등
학교재단과 교사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다.
⊙ 비리재단일지라도 언제든지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
자금횡령, 재단의 교권침해 등과 같은 재단비리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안고있는 문제다.
남편은 학교 이사장, 부인은 교장, 딸은 교사, 동생은 이사로 구성돼 있는
서울미술고와 같이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고,
사립학교법상 재단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재단임원들도
2년 후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어 또다시 비리가 자행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비리가 적발됐던 상문고 구재단(상춘식, 이우자)이 신청한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법원이 구재단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2000년 7월 상문고는
또다시 비리재단 복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같은 사학재단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개악된 사립학교법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 PD수첩 >에서는 재단중심으로만 운영되는 사립학교가 한국교육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멍들어가는 것은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잃고 있는 학생들임을 인지하여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규의 문제점을 검토, 각종 비리가 끊이질 않는 사립학교가
참다운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 취재 : 김현종, 김새별 PD
흐음..동영상 링크가 잘안되네여..
그냥 간단하게.. 이글 퍼온 주소 알릴께여..
가서 리얼로 보세요....
어쩌면..지금 우리학교와 많이 비슷한 모습이 있는것 같아서여..
http://mbcweb.mbc.co.kr/sisa_docu/pd_book/vod/pdvod_00070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