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5.18광주 유혈폭동 보상 현황 (지만원)

[역사학도]

5.18보상현황

지난 5월 31일, 저는 박승춘 보훈처장관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5.18유공자들에 대한 공적 심사내용을 공개하여 열람 복사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이런 기록이 광주시청에 있다며 광주시청으로 민원을 이첩하였습니다. 6월 13일(월) 광주시청 인권당당관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 광주시청에는 8,000명 정도가 유공자 신청을 해왔고, 신청서에 첨부된 증거 등 자료들이 1인당 100-200매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자료를 열람은 할 수 있어도 복사해 주기는 어렵다.

2. 이 8000명중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4,400명 정도인데 이들에 대한 심사자료는 광주시청에 없고 보훈처에 있다.

저는 이 광주시청 직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훈처장에게 분명히 5.18유공자들에 대한 공적 심사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보훈처가 이를 광주시청 인권담당관실로 이첩한 것은 매우 불쾌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보훈처에 다시 한 번 민원을 내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을 낼 작정입니다. 보훈처장관은 3성장군 출신답게 보훈처의 기강과 체계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비서실에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았는데도 전화가 없습니다.

아래 자료는 광주시청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5 ․ 18 보 상 현 황

□ 입법경위및개정현황

❍ 입법경위

- 광주민주화운동 치유대책 발표 : ’88. 4. 1.

- 노태우대통령 특별담화문 발표 : ’88.11.26.

- 광주민주화운동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 : ’90. 8. 6.

- 5․18민주화운동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 : ’06. 3. 24.

❍ 법제정및개정

- 1차 보상 : ’90. 8. 6(제정) - 2차 보상 : ’93. 5.29(개정)

- 3차 보상 : ’97.12.17(개정) - 4차 보상 : ’00. 1.12(개정)

- 5차 보상 : ’04. 3.27(개정) - 6차 보상 : ’06. 3.24(개정)

□ 보상현황 [ 단위 : 건 ]

구분	총 계		1차('90)		2차('93)		3차('98)		4차('00)		5차('04)		6차('06)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총계	8,721	5,252	2,693	2,219	2,788	1,832	837	464	868	473	527	109	1,008	155
사 망	222	155	190	154	15	-	10	-	3	-	-	-	4	1
상이후사 망	134	102	73	72	10	10	11	11	1	-	22	6	17	3
행 불	441	76	148	38	117	9	54	17	44	7	42	5	36
상 이	5,675	2,324	2,217	1,893	1,473	215	483	95	574	35	328	37	397	49
연행․구금․상이		1,059				534		298		203		21	203	3
연행․구금	1,907	1,418	-	-	1,173	1,064	279	43	246	228	135	40	74	43
기 타	65	62	65	62	-	-	-	-	-	-	-	-	-
재분류	277	56	-	-	-	-	-	-	-	-	-	-	277	56

2011.6.14.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들의 대행진 5.18폭동 유공자 국내선 항공기 할인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항공기운임 특별할인안내

518민주 유공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50% (동반가족 1인 30%)	50% (1급~4급 동반가족 1인 포함)	30% (1~4급의 동반가족 1인 포함)
	518민주화 운동 희생자	30% (동반가족 1인 포함)	30% (동반가족 1인 포함)	10% (동반가족 1인 포함)
518민주 유공자유족	518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희생자 유족	30% (동반가족 1인 포함)	30% (동반가족 1인 포함)	10% (동반가족 1인 포함)

5.18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국민에 혈세로 국내선 항공기 할인이라니 통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국가 보훈처 정신이 있는겁니까? 5.18 폭도들이 무슨 민주 유공자 입니까?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2&wr_id=5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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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1. 사망
2차('93) 15명 신청, 3차('98) 10명 신청, 4차('00) 3명 신청했으나 모두 보상못받았는데 갑자기 6차('06) 4명 신청 1명 보상받았네요.

1차('90)까지는 봐준다고 하더라도, 2~6차까지 사망 신청을 한 사람들은 뭘까요? 사기성(?) 10~26년동안 사망한 것을 전혀 몰랐을까요? 진짜 5.18광주사태때 죽은 사람들일까요? 궁금하네요.


2. 행불(행방불명)도 이해가 안되네요. 1~6차까지 계속 신청하고 있네요. 1차까지는 봐주더라도 10~26년까지 행방불명된 것을 전혀 몰랐다가 신청하는게 말이될까요? 이해가 안되네요.


3. 연행,구금도 이해가 안되네요. 1차때까지는 아무도 없다가 김영삼, 김대중때 갑자기 많이 신청했네요. 연행, 구금됐을 정도면 경찰을 구타,폭행,투석 등을 해서 체포했을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연행, 구금하지 않았을텐데. 양심에 찔리지 않나? 이걸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야 할지....

4. 기타, 재분류는 뭘까요? 기타는 1차('90)때만 있네요. 재분류는 6차('06)때 갑자기 늘어났네요.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2&wr_id=53260&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