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 헤드라인제주＞해군기지 주민투표 선호도 '찬 65%, 반 26%'

[통일청년]

도의회 문제해결방안 '주민투표'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질문내용 '주민투표' 단일안 제시 여론 객관성 의문

속보=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 문제 갈등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1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도의회가 제안한 '주민투표' 해결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65.3%가 찬성을, 26.3%가 반대의견을 표했다.  8.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주민투표를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에서는 주민투표 외 또다른 해결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선호(15.2%)했다.

해군기지 '주민투표' 방안 선호도 조사결과. <헤드라인제주>

제주해군기지 관련 주민투표 찬반결과 및 '질문내용'. <헤드라인제주>

주민투표 반대 응답자의 해군기지 해결방안. <헤드라인제주>

주민투표 반대 응답자 중 43.7%는 해군기지 건설자체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했고, 35.4%는 현행의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대림 의장은 이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주민동의를 전제로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누차 밝혀온 정부는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를 의미있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강정마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다.

#여론조사 선호도 조사, 객관적 타당성 논란은 왜?

그러나 이번 조사와 관련해 객관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도민여론을 측정하는데 있어 현재 제시된 해법에 대한 도민선호도를 우선 파악한 후 그 중의 한 대안으로서 '주민투표'라는 물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민투표'에 대해서만 묻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만 대안적 방법을 묻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질문내용에 있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투표결과 수용을 전제로 하는 제주도민 전체 대상 주민투표 시행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00님은 이러한 주민투표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장을 사용하면서 응답자로 하여금 '단일안'을 먼저 주입시키는 듯한 내용을 띄었다는 것도 논란이다.

즉, 응답자가 해군기지 문제해결방식으로 제시된 여러가지 변수들을 모두 접하게 한 후 답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 제안에 대한 장황한 설명만 듣게 한 후 찬반의견을 물었다는 것이다.

도의회가 '주민투표' 제안의 공론화를 위해 여론조사를 긴급하게 했지만, 조사결과의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여론조사 결과 데이터는 앞으로 도민사회에 어느정도의 설득력을 갖게 될까. <헤드라인제주>

[불한당김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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