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동작구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정책 시행에 따른 저의 대응 소견입니다.

[Rane]

보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요약한 아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서울시 실효대책 영상 - 기조실장ㅡ(1.2배 속도)

Uploaded by Live in Calgary on 2019-05-19.

우리들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저의 작은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미 집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실효정책을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기부채납과 아파트 건립"으로 

돌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시점에서 까치산 장기미집행 토지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번 2019년 보상금액을 최대한으로 올리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 2019년도에 100% 수용되지 못한 땅들의 주인들은 내년도 2020년에는 최대한 많은 땅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햐 할 것입니다.

아래는 부분 수용된 지번들입니다.

산32-2	98,605.00	17,295.00	17.54%
산32-4	8,665.00	2,634.00	30.40%
32-104	8,666.00	4,508.00	52.02%
산32-91	8,284.00	3,682.00	44.45%
산32-81	7,778.00	4,809.00	61.83%
산32-080	5,335.00	574.00	10.76%
산44-23	66,112.00	16,358.00	24.74%

그러나 대부분의 토지주들은 누가 어떻게 협상에 임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서울시는 2020년에도 수용되지 못한 토지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이 좋아 나중에 수용이 되더라도 공시지가의 50% 정도 밖에 책정이 

안된다고 하니 아무 것도 아니게 됩니다. 희망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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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1. 저희를 대표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곳 회원 분들 중 자진해서

 봉사해 주실 분들은 없으신지요? 그 분들이 모여 일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만들어 

강력히 저항하는 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말입니다. 

물론 토지주들은 적극 지지해야할 것이며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도 십시일반 

모아야 할 것입니다.

2. 조직이 없더라도 우리 각자는 서울시와 동작구청에 물리적 항의 방문, 의의서 발송, 전화 항의

 등으로 우리의 의사를 적극 표명해야 합니다.

3. 감정평가 및 보상 합의를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복시 그들은 공탁을 걸고 

행정소송으로 가서 끝장을 볼 것입니다.

4. 우리 까치산 피해자들을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힘들게 몰아 부쳐야 합니다. 

서울시는 2002년 부터 본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집행 실적을 상세히 제공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들은 법에 따라 제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적을 따찌고 묻고 물고 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무관심과 무능력에 의한 우리의 재산 피해를 심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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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동작구는 250 여개의 환경.시민단체들을 앞세워 그들의 무능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함께하는 그러한 단체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단결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이대로 당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카톡방에 올려진 민국님의 이의신청서 양식과 초안을 첨부합니다.

꼭 본인 명의로 서울시와 동작구,국토 교통부, 나경원 국회의원 등에게 직접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게 아닙니다.

저의 부족한 소견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 의견서 (docx) 다운로드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A5xaON-qQvwNARexqGtPXm4lGM1OpzmH/view?usp=sharing

[천비랑]

좋은 말씀입니다.
대안없이 수용반대하면 그 이후에는 또다시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요? !
무엇을 중심으로 항의하고 결집할지가 중요한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체수용!
합당한 보상비 책정 !

전체 부지 수용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는것은 좋지만 보상반대 의견서는 자칫 사업만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천비랑]

왜 소송을 할까요?
전체가 아닌 일부 수용하고 나머지 수용 안하고 구역지정한다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유재산을 지자체가 마음대로 제약하는 일은 이제 다시는 없게 해야 합니다!
이게 의견서, 이의신청, 소송의 이유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