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12 분양전환학교를 마치며

[사무국장]

전국적으로 많은 단지가 임대사업자들의 횡포와 부당한 행위로 인해 분쟁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과 정부정책이 임대사업자의 폭리와 이윤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권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분양전환학교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전국의 임대아파트들의 현상황을 공유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대안을 찾고 공동투쟁의 의지를 모아나가자는 것이 었습니다.

우선 행사에 참석하신 전국에서 모이신 임차인대표님들과 임차인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이인선 정책국장님과 임화수부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인선 정책국장님께서는 행사기획부터 준비과정, 행사마무리 까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적자는 나지 않았는지요?

행사준비를 체크하시고 준비에 관심을 가져주신 곽석용의장님 , 교육을 진행해주시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성의껏 답변해주신 이영기 변호사님, 서응원이사님, 사례발표를 해주신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님, 김한중부의장(서산센스빌)님, 임화수 부팀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자신은 크게 영광한번 누려보지도 못하면서 수년째 전국의 임차인들의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서서 애써주시는 이선근 자문위원님, 전국회의와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부도임차인들의 눈물과 고락을 함께해오신 김성훈 대표님, 박남식전대표님, 오명선 전 정책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표준건축비 문제에 관심갖고 도움을 주시려는 예건축사무소 권순우 대표님(화환까지 보내주시었죠) 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거리 한달음에 달려와 자리를 빛내주신 허진순 부의장님(영구임대팀장)과 빈점열 회장님, 임차인들의 주거문제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아파트관리소장님들과 관리회사 대표님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거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꼭 오실줄로 알았는데 못오신 단지대표님들이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산지큐빌아파트 , 금산느티나무아파트, 대구부영, 강릉부영, 구미부영, 전주부영, 파주금촌주공, 시화동남, 동광아파트, 천안한성, 광주첨단부영 등등 참석하셨음 좋았을 텐데

강의내용은 어떠하셨는지요? 전체적으로 미숙한 채 편안하게 강의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만족스러우셨는지요? 아침식사가 많이 남아 아쉽더군요.  장소는 전체적으로 쾌적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한번 더 행사를 가졌으면 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심전심 다들 통하고 알고 있기에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번기회를 통해 전국회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향후 대정부 투쟁을 힘차게 벌였으면 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저렇게 공고하게 단결하는데 임차인들은 단결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최근에 전국에서 임차인들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고 불법사례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향후 전국적으로 휘몰아칠 큰 문제 하나가 대두되었습니다. 동두천 부영3차 , 홍성부영 , 청주부영, 광주첨단부영 등 전국곳곳에서 2002년 9월 부터 2005년 12월 사이에 입주자 모집을 한 전용면적60㎡ 초과하는 평형의 임대주택은 자율분양(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1에 의한 분양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평형)이 가능한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임대주택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임대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조치입니다. 결국 주택법에서 국민보급형 주택인 전용면적 61㎡~85 ㎡ (전용면적25.7평형 이하)임대주택은 최초입주자 모집당시 주택가격의 이윤과 임대보증금 수입, 각종 세금감면혜택, 택지헐값공급, 국민주택기금 수혜까지 누리면서 마지막에는 주변의 폭등시세까지 보장받는 극악 조치입니다.

임대주택법이 개악되어 걱정이 앞섭니다. 악법조항을 개정하는 투쟁을 시급히 전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게시판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올려주세요, 청와대 건교부 한나라당 윤두환의원 홈피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관련 국회상임위원 홈피와 국토해양부, 주택공사 등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주시면 좋겠네요

다시한번 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분양전환학교 자료집은 가능하면 충실한 교재로 사용가능하도록 평소 상담을 가장 많이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하였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권당 1만원(택배비는 착불)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이인선 정책국장님께 하시면 됩니다.

원리 단지별로 1권씩 무조건 보내드릴려구 했는데 행사비가 적자가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판매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서산 센스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큰 임차인들의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석용]

정말 고생 수고 하셨읍니다....

[강릉부영3차]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너]

준비 하느라 고생 하시었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배웠고 차츰 더좋아지리라 기대해봅니다.

[독종 히딩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정보많이 공유했습니다

[오밍]

날도 많이 더운데 준비하고,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사용중]

준비하신분들 ,참여하신분들 다들 고생하셨고 유익한 공부됐습니다. 감사!!!

[부산지큐빌]

회사 일만 아니면 참석 했을텐데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