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수호해야 할 것은 ‘내란 행위’가 아닌 ‘민주주의’이다 - 성평등 퇴행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파괴를 당장 멈춰라!

[군산여성의전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호해야 할 것은 ‘내란 행위’가 아닌 ‘민주주의’이다

성평등 퇴행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파괴를 당장 멈춰라!

오늘 예정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여권이 추천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계엄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남발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삼을 것, 그리고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상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확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행위자들에 대한 체포와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권고를 내놓기는커녕 내란 행위 책임자를 옹호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에 시민단체, 연구자, 전·현직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한 전원위원회 개최를 강력히 비판하며 안건 상정 자체를 규탄하는 행동을 이어갔다. 아울러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안건 상정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하에서 반복된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적 행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오늘 예정된 제1차 전원위원회 회의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제출할 독립 보고서 초안에서 차별금지법,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이주 가사 노동자 권리,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등 한국 사회 여성 인권 현실 개선을 위한 주요 권고안을 대거 삭제하거나 후퇴시켰다. 특히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여성·소수자 관련 의제에 대해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며 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반인권적 행태는 당시 여성계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제재 없이 묵과되었다.

오늘 우리는 성평등 퇴행을 방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지를 목도하고 있다. 12.3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여성·소수자를 탄압하는 행위는 끊임없이 벌어졌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인권 보호와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시민의 인권에 반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을 더럽힌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5명의 인권위원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성평등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앞으로도 성평등 퇴행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파괴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관련기사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315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