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외교 집행자들을 국회로 보내려 하고 있다”

[김수영1]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발표한 지 1년이 된 6일,  서울 서대문 독립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발표한 지 1년이 된 6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서울 서대문 독립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련자들을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600여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굴욕해법으로 자국의 사법주권을 훼손하더니, 이제는 자신의 굴욕외교 집행자들을 국회로 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와 굴욕외교를 추진했던 이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첫 규탄발언에 나선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와 목숨값을 스스로 내던진 굴욕해법이 발표된 지 1년을 맞았다”며 “이게 얼마나 사법 정의를 무시하는 것인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법원에 시도한 공탁 결과가 그대로 증명한다”며 전국 12개 법원에 시도한 공탁은 12건 예외없이 불수리 처분에 이어, 12건 이의신청 기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국언 이사장은 “이 해괴망측한 일을 주도해 피해자와 국민들 자존심에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염치도 없이 이제 국만을 대표하겠다고 여의도 입성을 노리고 있다”며 “오는 4월 총선은 미국과 일본의 요구라면 스스로 알아서 고개부터 숙이고 보는 반민족, 반헌법, 반인권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1년전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서대문을 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됐다. 주최측은 1년전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었던 정진석 공주·부여·청양 국민의힘 후보, 보훈부 장관을 역임한 박민식 서울 강서을 국민의힘 후보도 문제삼았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한일 관계 개선이란 명목으로 인정도 반성도 없는 가해자에 면죄부를 주고 자국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은 날”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일본 군마현에서는 강제동원 노동자 추모비가 강제 철거되었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결국 생명의 바다에 뿌려졌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더욱 노골화 되고 있다”고 최근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나영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가해국이 원하는 대로 과거사를 지우고 피해자들을 희생양 삼으면서까지 관계 개선을 구걸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자랑스러운 순국선열, 애국지사, 민주열사들의 정신과 역사를 올바로 기억하고 계승하며 애국시민들과 함께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에 대한 언급 한 마디 없이, 일본은 ‘협력하는 파트너’라며 ‘내년 한일수교 60년을 맞아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자’고 말한 대목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상징의식에는 박진, 정진석, 박민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의 주요 발언, 행적 등을 담은 피켓이 등장했다. [사진 제공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 등이 발언했으며, 간단한 상징의식도 진행했다.

한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오후 ‘강제동원 굴욕해법 1년 성명’을 별도로 발표,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역사정의 실현하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이제는 윤석열 정권의 굴욕외교를 앞장에서 집행하던 자들이, 역사부정세력 주범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버젓이 총선에 출마하고 있다”며 “우리는 4월 총선을 반민족, 반헌법, 반인권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날로 만들 것”이라고 천명했다.
 

강제동원 굴욕해법 1년 성명(전문)
강제동원 굴욕해법 1년, 물컵의 반은 언제 채워지는가!
역사부정세력들은 국회의원 자격없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와 전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 일본기업의 손해 배상 책임을 피해국 한국이 덤터기 쓰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발표한 지 1년을 맞았다.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게 소위 이 해법의 골자다. 한마디로 강제동원 굴욕 해법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흠집 내 온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백기 투항해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제물로 바친 것에 다름 아니었다.

 당시 박진 외교부장관은 “물컵의 반을 먼저 한국이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며 “향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난 1년의 성적표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참담하다 못해 모욕감이 들 정도다.

 일본은 성의와 호응은커녕 오히려 “왼쪽 뺨을 내줬으니 이제 오른쪽 뺨도 내놓을 차례”라며 윽발질러 왔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 대고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역사적 사실을 전면부인했고,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는 산산조각나 철거당했다. 그 뿐인가.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조로 태평양에 마음껏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투기하고 있으며, 이제는 의례적 주장을 넘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정식 외교 의제로 삼겠다는 태세다.

 윤석열 정권은 국내적으로도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홍범도 장군에 이념적 색깔을 덧씌워 흉상 철거를 감행하는 등 역사쿠데타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이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방적 대일 저자세 퍼주기 외교에 나선 근본적 배경에는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즉 미국의 숙원인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완성을 위해 한일 간 가장 껄끄러운 문제였던 역사문제를 그 제물로 삼은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는 105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정점을 찍었다. 자유를 참칭하며 매국독재 행위를 정당화하고,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일본국을 ‘미래로 나아가는 협력적 파트너’로 또 다시 상찬했다.

 이제는 윤석열 정권의 굴욕외교를 앞장에서 집행하던 자들이, 역사부정세력 주범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버젓이 총선에 출마하고 있다. 일본국을 대변하던 강제동원 굴욕해법의 수장, 친일행위를 옹호하며 독립열사를 비하했던 자, 반민족 극우세력과 결탁하며 역사왜곡에 앞장섰던 이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로 확정되었다. 우리는 절대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 지난 2월 27일에는 93세의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노구를 이끌고 일본까지 건너가 일본의 배상을 요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연대하는 우리의 행동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4월 총선을 반민족, 반헌법, 반인권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날로 만들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희생양 삼는 한일관계 개선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역사부정세력을 앞장세워 3.1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역사정의 실현하자!

2024년 3월 6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