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4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4일자

1. 국군광주병원 옛터에 국가폭력 치유시설 조성한다

5·18 사적지 23호인 광주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이 입원환자 530여명을 수용하는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전문시설로 거듭납니다. 인근의 505보안대 옛터는 어린이 역사체험 및 청소년 창작공간으로 활용되는데요, 광주시는 3일 지난해 전남대 5·18 연구소에 연구 의뢰한 5·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를 공식 발표하는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국군광주병원 본관을 '치유를 위한 시민공간'으로 의미 설정하고, 건물을 두 구획으로 나눠 각각 국가폭력치유시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치유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국가폭력치유시설에는 1인 입원실 15개, 2인 입원실 66개, 5인 입원실 11개 ,6인 입원실 11개가 들어섭니다. 5·18 사적지 26호 505보안부대 옛터는 3만2천여㎡ 부지와 본관, 면회실, 내무반 등 부속 건물 13동을 공원시설로 거듭나는데요, 어린이 공원, 5·18 역사체험 창의센터, 청소년 창작스튜디오, 5·18 순례자 방문자 숙소가 핵심 시설로 배치됩니다.

2. '사기' 구속 구의원 솜방망이 징계…'제식구 감싸기'

광주 광산구의회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산구의회는 3일 열린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A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의회는 본회의 전 단계인 윤리특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부터 징계수위를 제명이 아닌 출석금지로 하기로 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A 의원은 구청 취직 알선 명목으로 지인 B씨에게 4천만원을 받고 B씨에게 빌린 2억원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지난달 19일 구속됐습니다. 의회는 앞서 A 의원이 잠적한 지난 두 달간 매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300여만원을 꼬박꼬박 지급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3. "광주 중앙공원,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해야"

광주환경운동연합·㈔푸른길·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는 4일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에 따라 광주 중앙공원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도시공원의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녹색인프라의 핵심인 도시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만 의존하게 돼 미조성 공원이 방치되고, 양질의 공원 관리와 인프라 구축이 어려웠다"며 "이번 제정으로 늦게나마 국가가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부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들은 "광주 서구 화정·풍암·금호동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80여만평에 달하는 지역 대표 공원이지만 현재 조성률 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오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중앙공원의 해제 절차가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광주 광산구, 민간경력 반영 강사료 지급기준 마련

광주 광산구는 3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민간 분야 전문가 경력을 반영한 강사료 지급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지자체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토대로 강사료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에는 전현직 장관(급)·전현직 국회의원 등을 특별강사로, 나머지 직군을 1~5급의 일반강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강사는 최초 1시간 기준 30~40만원의 수당이 책정돼 있고, 일반강사는 급에 따라 5~25만원의 강사료를 차등 지급받습니다. 광산구는 이번에 마련한 강사료 지급기준을 통해 12년 이상의 민간분야 경력자는 1급, 8년 이상은 2급, 3년 이상은 3급으로 인정하는데요,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해 특정 분야에서 활약하며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이전부지 지자체 설득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무등산 군부대 이전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비용이 국방부 예산(15억원)으로 확보되면서 50년간 무등산 정상에 주둔해온 군부대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무등산 군부대 이전의 첫 단추를 채운 지금 광주시가 부대 이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대체부지로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걸림돌 해소에 고삐를 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방부가 속도감 있게 부대 이전을 하도록 대선정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선정국을 놓치면 부대 이전은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문제는 부대 이전을 위한 기본 전제는 무등산 군부대가 옮겨갈 예정인 지자체 설득인데요, 대체부지 선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부대 이전 계획수립(용역)은 물론 사업 자체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로서도 검토를 통해 이전 부지를 좁히더라도 해당 지자체가 반발한다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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