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보세요. 동물학대죄에 징역형을 내린 판사와 그 이유 ~

[뚱아저씨]

울산에 한 공사현장에 소장이 키우는 진돗개가 있는데, 소장에 불만이 있던 한 사람이 그 진돗개를 발로 차고, 목을 밟고, 몽둥이로 때리는 등의 학대하는 장면이 영상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학대죄로 고발하여, 재판이 진행되었고, 검찰에서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보통은 검찰의 구형보다 판사의 판결은 더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이 벌금 100만원 정도나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판사는 달랐습니다.

울산지법의 유정우 판사는 검찰의 벌금 200만원 구형은 피고인이 저지른 동물학대죄에 비해서 너무 낮다고 하며, 오히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상징적으로도 낮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판결들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동물학대죄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고, 추후에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가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입니다.

유정우 판사의 동물학대죄를 징역형으로 판결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바랐던 그 이유였습니다. 팅커벨 회원님들도 이 동영상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감이 되실 겁니다.

☞ 동물학대죄를 실형선고한 스브스 뉴스 : https://youtu.be/Kg8Jxm9En70 

[루미맘]

동물 학대 정황을 보기가 머뭇거려져 미루다가 보긴 했는데

젊은 판사분께서
동물권에 대한 시류를 잘 읽고 판단해 주신듯 합니다

서초동 법원쪽에는
개식용인 판 검사 수두룩 하다는데 참 대조적입니다

개식용인 판 검사들이
동물학대에 대해 관심이나 둘까요?

지식인 법조인의 탈을 벗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
동물권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 판사님 같은 분이 더욱 많이 생기길(?)기대해 봅니다

[채원맘]

판사들이 동물권에 대해선 정신 차리고 일하나 보네요.말 못하는 동물을 괴롭히는 파렴치한들은 더 엄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점점 강화되는 분위기여서 참 다행스럽네요~

[임 똘똘. 이쁜. 사랑]

이제야 조금 변화가 감지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이 더 강화되어 고통받는 동물이 줄어들기를 간절하게 기도해 봅니다.

[앙팡이네]

그래두 살만한 세상입니다.
유정우 판사의 판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애쓰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거라 봅니다.

[까까복돌이삐니]

이런 판례들이 많이많이 생기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깜디]

정말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하면 좋을것 같아 퍼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