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9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2.19.(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헌재,  윤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19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하기 위한 정기 회의다. 헌재법상 평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비공개 대상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소속 연구관들이 정리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눈다. 앞서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고, 헌법연구관 10여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바 있다. TF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14일 접수됐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날 평의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재판관은 전날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평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법리적 쟁점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6일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심판 절차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재판의 ‘선고 지연 작전’에 사법부 일정 예측불가 상황에 놓임.

양측 모두 ‘재판 지연’ 전략 구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두 재판 모두 “누가 더 잘 미루느냐”는 정치싸움으로 변질되는 모습으로,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두 사건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

▶권성동(국민의힘)·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 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與野 代表 會同을 갖고 與野政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

捲 대행은 대통령제 변경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개헌 검토를 주장했지만, 李는 헌정 질서 신속한 복귀 강조하며 조기 대선에 무게를 둬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펼침.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 개최하면서  23~24일 인사청문회가 野黨 단독 열릴 가능성이 높아짐.
인사청문회 불참 기조를 유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한편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달 내 마무리해 탄핵심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6대 쟁점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거론하며 ‘거부권(재의요구권) 막기’에 나섬.

한 권한대행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림.

▶국민의힘이 탄핵 국면에서 불거진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내홍을 잠재워야할 ‘비상 사령탑’인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두고 계파간 불협화음으로 지연되는 난맥상을 연출.

김도읍 의원은 “친윤 색깔이 옅은 중진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계파와 선수를 아우르는 비대위원을 뽑는다면 계파 논쟁이 불식되고, 민주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제안.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16일 이준석 의원 핵심 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자, 이 의원 측이 “허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섬.

李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를 시사한 가운데 당내 갈등이 표출된 것.

[비상계엄(非常戒嚴)]

▶檢察·警察·高搜處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구난방’식 수사가 공수처로 한데 모아지면서 尹의 불출석 명분 사라자며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

尹  조사와 강제수사는 공수처가 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헌법재판소도 尹에게 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제출을 요구함.

▶국수본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 또한 공수처에 신청.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해 경호처가 이날 ‘군사상 기밀 등’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며 일부 수사에 난항도 전망.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이 내란(內亂)모의 혐의로 구속을 끝으로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가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듬.

盧는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경찰 수사 통해 드러남.

▶검찰·경찰 등은 12·3 비상계엄 때 국군 정보사령부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 요원들을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 관련 작전 투입 의혹을 수사 중임.

 HID 요원들이 계엄 선포 당일 상부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은 정황과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임.

[정부]

▶국가정보원이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최근 國會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와 배치되는 것으로, 부정선거 의혹은 尹이 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였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탄핵정국과 관련 올해 성장률 하향 전망과 더불어 내년 1.9%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李는  “여야정이 빨리 합의해 새로운 예산을 발표하는 게 경제 심리에 좋을 것”이라며 “물가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처럼 무조건 재정을 푸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을 타깃해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힘.

[경제]

▶미국 정부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거대 플랫폼의 불법·편법 행위를 제재하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에 대해 전방위 압박.

구글·애플·메타(페이스북 모회사) 등 자국 빅테크가 피해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싱크탱크(정책 연구소)부터 재계 단체, 차기 트럼프 정부 핵심 관료까지 나서 “역차별” “한미 관계 긴장 요소”라며 입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음.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판매 허가를 획득.

미국 허가에 앞서 국내, 유럽(EC), 영국, 캐나다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스테키마 허가를 획득하고 순차적 출시 작업을 진행 중임.

▶일본 2위 완성차 기업 혼다와 3위 닛산이 회사를 합병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현대차그룹을 밀어내고 글로벌 3위(판매량 기준)의 자동차 공룡으로 올라설 전망.

[사회]

▶’윤석열·김건희 부부 비선 의혹’ 무속인 건진법사(진성배·구속)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검찰이 포렌식 작업에 들어감.

檢察은 全이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당) 예비후보 여럿에게 공천을 빌미로 1억 원 가량을 받은 뒤 일부만 돌려준 혐의로 구속.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맹경재 전 청장이 바이오 기업서 수천만 원 상당 뇌물 받은 혐의 첫 재판에서 "세포치료 시술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뇌물수수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

孟은 2022년 바이오 기업에서 4,950만 원 상당의 무허가 세포치료제 시술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경북 포항 영일만항에서 남동쪽 40Km 현장에 도착해 시추에 나섬.

탄핵 정국과 맞물려 예산 대부분이 삭감된 데다 어민들의 반발까지 이어지며 시작부터 예산 부족 걸림돌을 만남.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이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

朴은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노래주점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 추행과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됨.

▶대구 서문시장에서 가방과 의류 등 정품 시가 13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유통한 40대 남성 A씨를 비롯한 일당이 적발됨.

특허청 상표 경찰은 이달 초 서문시장 일대를 단속해, 이들이 현장에서 보관하던 해외 유명 상표의 위조 가방과 의류 등 도용 제품 290점을 적발해 압수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 등을 압수 수색함.

이 회장은 2022년, 딸의 친구가 국가대표선수촌의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자격 요건 완화 등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음.

▶여수시 소제지구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 관련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 수사 2대는 여수시청을 압수수색함.

택지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18일 건설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함.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억 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國會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

金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직전 가상자산거래소에 있는 예치금 100여억 원을 코인으로 구매해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음.

[연예/스포츠]

▶90년대 인기 듀오 ‘전람회’ 출신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가 18일 향년 50세로 지병으로 사망.

徐는 연세대 동창인 싱어송라이터 김동률과 전람회를 결성,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꿈속에서>로 대상을 받았고, 이듬해 1집으로 정식 데뷔해 1997년 해체할 때까지 세 장의 앨범을 냄.

[국제]

▶이스라엘은 8일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축이 된 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자마자 높이 2,813m 헤르몬산 정상을 점령.

레바논과 시리아 영토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을 호시탐탐 노려왔던 이스라엘이 시리아 정권 이양기 혼란을 틈타 다시 영토 확대에 나선 것.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5도, 강릉 9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9도로 예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겠고 동해안 등에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미세 먼지는 전권역 좋음 또는 보통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