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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이재명공식팬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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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홍남기' 패스하고 '미 백악관 예산실' 이참에 우리도 도입하자~``
볼매수호천사 추천 2 조회 98 21.11.16 03:4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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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11.16 05:22

    첫댓글 1986년 행시에 합격 재정기획원 사무관으로 경제 관료의 길을 걸었으니 어언 35년 경제통?인가요~ㅎ
    전두환 군부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이력에 김동연 전 장관과 함께 모피아의 수장이라 해도 무방할 듯 싶네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에 여야 합의를 해오라며 끊임없이 발목을 잡았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김동연 마저 국짐으로 넘어간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만료될 홍남기의 만행이 퇴임을 끝으로
    종료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유로 쉽사리 보이콧 퇴임 압력을 넣기도 조심스런 면도 있다 할 것입니다.

    자연스레 물러났던 김동연의 행보도 저러할 진데 억지로 쫒겨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국짐이 바로 영입하던지 다음 대선 이후 중용할 텐데 우리 진영에서 대선 승리한다 하더라도 기재부를 장악하는데 있어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 할 것입니다.

  • 작성자 21.11.16 05:09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제안한 미 백악관 예산실의 도입을 고려해야 될 때라는 재안?언급은 이 모든 상황을 반전 시킬 묘안? 적절한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실현될 수만 있다면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이라는 어마무시한 무기를 단번에 무력화 시키면서 차후 정부가 국리 민복과 행복 증진을 위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에서 발벗고 나서야 할때가 아닌가 당장의 급급한 문제도 중요하다 할 것이지만 다음 정권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워밍업해서 법안 마련 작업을 당장에라도 시작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1.11.16 05:23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졌던 이유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예산 편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데 방점이 있었을 것으로 검찰이 수사권가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 우리사회 괴물이 되었듯이 현재 기재부는 예산 편성권이라는 어마무시한 권력을 무기로 하여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있는 현직 대통령과 장차 미래권력이 될 대선후보의 말도 무시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말았는데 이제서는 바로 잡아야 할 때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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