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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또때린 이재명 "미국은 백악관에 예산실, 우리도 고려해야"
[오마이뉴스 김성욱 기자] 2021.11.15. 17:51
홍남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오전 '탁상 결정' 발언 이어 오후엔 '기재부 해체론'까지..
"홍남기 등 탁상행정, 만행 가까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기획재정부와 관련해 15일 "기재부를 해체하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맹비난하며 "미국은 백악관에 예산실이 있다. 그런 것도 고려할 때가 됐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에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경제를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한데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께서 왜 그걸 모르는 걸까"라며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비가 소상공인들에게 늘게 되면 그만큼 대형 유통기업들, 카드사 등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 고려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누군가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저도 그 의심에 살짝 공감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현장에 있던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가 "기재부를 차라리 해체해주세요"라고 하자 이 후보는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기재부를 해체하라는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기재부 예산 권한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몰현장성이라고 할까, 실상을 잘 모르는 탁상행정이 우려돼서 나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결국 (정부가)몰라서 그러는(지역화폐 예산 삭감)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닐까,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자꾸 든다"라며 "미국은 백악관에 예산실이 다 있다. 저는 그런 것도 고려할 때가 됐지 않았나 싶다"고 발언했다.
이 후보는 또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다수의 서민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매출 양극화의 시정 효과가 매우 큰 지역화폐에 대해 이렇게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경제 정책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책상과 따뜻한 안방을 떠나 찬바람 부는 바깥에서 서민들의 삶을 체감해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들이)말씀하신 대로 30조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 때도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를 향해 "따뜻한 방안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한다"고 날을 세운 데 이어 '기재부 해체'까지 나아간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최근 정권 교체 여론이 심상치 않다. 현재 이 후보 입장에서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지점이 기재부"라며 "지난해 코로나 정국에서도 기재부와 대립각을 세워 점수를 땄지 않나"라고 풀이했다.
윤석열후보, 자영업피해보상 50조, 내년에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지급, 협조하십시오 -시사타파TV_8분 40초 분량
같은 하늘아래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보듬는 이재명 후보님
상식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는 사람 국민들은 진실을 압니다
일도 해본 사람이 잘하고 지킬약속만하시는 유일한일꾼 이재명은 한다면 합니다
홍남기, 발바닥에 본드가 붙었나 ?
자영업자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
이 코로나시대의 역적은 바로 너 홍남기 !
우리 국민의 곳간이지, 너 개인의 곳간이 아니거늘 ...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역적 !!
이재명 후보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정말 멋지신 분이시네요
홍남기는. 정신 좀 차리고 .. 서민들 살리는 정책에 적극 협조하라
이재명 후보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비가 상인들에게는 정말 도움되지요
이재명후보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이대로 대통령이재명
이재명 후보님 응원합니다💖
윤후보는 말로만 하지말고 지금 당장 협조하세요
첫댓글 1986년 행시에 합격 재정기획원 사무관으로 경제 관료의 길을 걸었으니 어언 35년 경제통?인가요~ㅎ
전두환 군부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이력에 김동연 전 장관과 함께 모피아의 수장이라 해도 무방할 듯 싶네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에 여야 합의를 해오라며 끊임없이 발목을 잡았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김동연 마저 국짐으로 넘어간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만료될 홍남기의 만행이 퇴임을 끝으로
종료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유로 쉽사리 보이콧 퇴임 압력을 넣기도 조심스런 면도 있다 할 것입니다.
자연스레 물러났던 김동연의 행보도 저러할 진데 억지로 쫒겨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국짐이 바로 영입하던지 다음 대선 이후 중용할 텐데 우리 진영에서 대선 승리한다 하더라도 기재부를 장악하는데 있어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제안한 미 백악관 예산실의 도입을 고려해야 될 때라는 재안?언급은 이 모든 상황을 반전 시킬 묘안? 적절한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실현될 수만 있다면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이라는 어마무시한 무기를 단번에 무력화 시키면서 차후 정부가 국리 민복과 행복 증진을 위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에서 발벗고 나서야 할때가 아닌가 당장의 급급한 문제도 중요하다 할 것이지만 다음 정권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워밍업해서 법안 마련 작업을 당장에라도 시작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졌던 이유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예산 편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데 방점이 있었을 것으로 검찰이 수사권가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 우리사회 괴물이 되었듯이 현재 기재부는 예산 편성권이라는 어마무시한 권력을 무기로 하여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있는 현직 대통령과 장차 미래권력이 될 대선후보의 말도 무시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말았는데 이제서는 바로 잡아야 할 때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