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 규제 이제 곧 시동, 산업부-무역협회 민관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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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규제 이제 곧 시동, 산업부-무역협회 민관 대응체계 가동 2014.04.09 ㅣ조회수 45

       

태그

분쟁광물, 산업부, 무역협회, 4대광물,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비관세장벽

출처

한국무역협회

 

분쟁광물 규제 이제 곧 시동 
 

산업부, 무역협회와 함께 민관 대응체계 가동

- 미국, EU의 4대 광물(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관련 신규 비관세장벽에 대비 -

 분쟁광물 규제의 시행이 어느덧 코앞에까지 다가왔다.

  아프리카 분쟁지역(DR 콩고 등 10개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에 대한 신규 규제가 오는 5월 31일부터 미국에서 시행될 예정이고, EU에서도 지난 3월 입법 발의됨에 따라 수출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9일(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분쟁광물 규제와 관련하여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와 공동으로 규제영향이 예상되는 10여개 업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무역협회의 7만 회원사가 즐겨찾는 kita.net 사이트에 분쟁광물 규제 대응센터를 신설하였다. 또한, 동 규제에 따른 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온라인 홍보 및 리플렛 배포,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정보 확산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해외시장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책 마련 노력은 물론 영향이 예상되는 산업계에 대한 발 빠른 홍보까지 민관이 함께 공조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전자전기(부품), 자동차(부품),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비철금속, 항공, 조선기자재 등의 산업에서 분쟁광물 규제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관이 공조하는 모습은 지난해 통상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달라진 가장 큰 변화라는 게 업계 통상담당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기도 하다. 실제 산업부에서는 무역협회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통상산업포럼(정부부처, 경제단체 및 34개 업종단체를 포함)과 비관세장벽협의회라는 통상관련 민관협업체제를 가동하여 통상이슈에 대한 60여차례에 가까운 의견 수렴과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한편, 무역협회 김춘식 무역진흥본부장은 “9일(수) 서비스를 개시한 분쟁광물 규제 대응센터(www.kita.net內, 1566-5114)에서는 분쟁광물 규제 길라잡이, 분쟁광물 규제 자가진단, 미국의 규제 시행령, EU의 입법초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관심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했다.

분쟁광물 보도자료(0410조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