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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용기있는 투쟁과 함께하는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역사정의를 지키는 투쟁, 피해자들과 손잡고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외로운 싸움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1929년생)는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좋은 학교도 보내 준다”는 일본인 교장의 회유와 강요로 미쓰비시로 끌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작 14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시작한 지로부터는 32년째….
양금덕 할머니는 “그동안 흘린 눈물로 배 한 척을 띄우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죽기 전에 일본으로부터 사죄 한마디 듣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1924년생)는 1943년 이와테현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 동원됐습니다. 일본에 가면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좋은 대우를 해 줄 것처럼 했지만, 죽도록 일하고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2003년 일본 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어언 20년째….
함께 소송에 나섰던 동료들은 이미 다 사망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나 때문에 국민들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판결 5년째에 이르도록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아직 사죄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역사정의운동 탄압
뻔뻔스럽기는 일본 정부, 일본 기업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지금 일본은 과거 침략자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추켜세우더니, “100년 전 일로 더 이상 일본에 무릎 꿇으라 할 수 없다”며 일본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하더니, 급기야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엉뚱하게도 피해국 한국이 대신하는 소위 ‘제3자변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며 헌법을 형해화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으면서까지 가해국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적 행태는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을 뿐 아니라 세계사의 조롱거리로 두고두고 남을 것입니다.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민주적 굴종 외교의 극치이자, 제2의 ‘국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은 법률 용어에도 없는 ‘판결금’을 내밀며, 당사자들에게 수령을 집요하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 맞서 끝까지 ‘제3자변제’를 거부하고 계신 분은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를 포함해 4인입니다. 오랜시간을 버티며 힘겹게 싸워오신 이들에게, 개인의 소신으로 계속 ‘판결금’을 거부하고 버티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광복 78년에 이르도록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죄 한 마디 받지 못한 고령의 피해자들은 지금까지의 시간과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각종 병마에 신음 중이고, 오랜 싸움에 지쳐 있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받을 수 없다” - 양금덕 할머니
“정부가 일본 눈치나 보고 일본과 짝짜꿍이나 하고 있다” - 이춘식 할아버지
이제 당사자의 외로운 투쟁으로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정의가 무너지고 헌정질서가 훼손되는 처참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보다 평화로운 한반도, 주권국가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살아갈 권리가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회유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 함께 나섭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나누고,
인권과 역사정의를 함께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해법에 맞서 일본이 사죄배상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웁시다!”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투쟁을 응원하고, 역사정의를 지키는 시민모금에 함께 해 주십시오!
* * *
♥모금 계좌 : 농협 301-0331-2604-51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해외 페이팔 : paypal.me/v1945815
[시민모금 취지 및 제안]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이국언
이춘식 할아버지는 2005년 일본 제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18년째,
양금덕 할머니는 1992년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지 올해 31년째입니다.
고생 끝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놓고도 대통령 잘못 만난 탓에 일본정부와 피고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할 책임을 식민지 피해국 한국이 대신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승소 피해자와 유족 15명 중 11명이 소위 제3자 변제 ‘판결금’을 수령했고, 이제 딱 네 분 남았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1931년생, 이춘식 할아버지는 1924년생. 만으로 하더라도 100세를 목전에 둔, 그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황혼 녘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빼앗긴 인권을 되찾고, 민족의 존엄을 세우는 것이 어찌 이 분들만의 싸움이겠습니까? 언제까지 당사자만들 만의 외로운 싸움으로 놔둘 수 없습니다. 손 놓고 바라만 본 체 당신들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라 하는 것은 너무 염치없고 가혹한 일입니다.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싸움을 함께 응원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받아달라고 사정하는 ‘판결금’은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무력화하자는 것입니다. ‘역사정의 시민모금’은 무도한 정권에 맞서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성취를 끝까지 지켜내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판결금’은 반헌법, 반인권적 야바위꾼 같은 해법입니다. 반면, ‘역사정의 시민모금’은 천반한 정권에 맞서 헌법정신을 지키고, 인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판결금’은 “100년 전 일로 더 이상 일본에 무릎꿇으라 할 수 없다”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반면, ‘역사정의 시민모금’ 가해자 일본정부 및 일본기업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없이는 결코 해법이 될수 없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판결금’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쥐고 가해자 일본 앞에 피해자들을 무릎 꿇리는 굴욕적 해법이라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민모금’은 피해자를 가해자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판결금’은 강제동원의 역사를 무덤으로 끌고 가 더 이상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관 뚜껑에 대못을 박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역사정의 시민모금’은 강제동원의 역사는 결코 지울수 없고, 피해자를 넘어 더 많은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지발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윤석열 정부의 ‘제3자변제방식’은 채무자인 일본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으로부터 모금된 기금으로 재단을 통해서 변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민사회가 비판한 것처럼,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은 존재한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32년 이상,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싸워 온 피해자들의 한 맺힌 절규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제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싸워온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하고 유린하는 행위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정의 시민모금이 갖는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합의 내지는 ‘제3자변제’ 방식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천명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시민들이 모금한 기금을 통해서 ‘제3자변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포함한 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일본기업과 일본국의 책임, 사죄와 배상, 명예회복을 위하여 계속 싸워나가겠다는 의지의 천명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지발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은형
올해는 일본의 의한 간토대학살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의 불법식민지배시절, 우리 민족에 대한 학살과 약탈, 강제동원과 강제노역, 일본군성노예제등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런 만행은 실로 헤아릴 수 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그 만행의 수준 역시, 독일의 히틀러의 만행과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죄와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역사에서부터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 배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등 역사왜곡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우리국민 모두의 생명과 생존이 걸린, 우리의 식탁에서 미래세대까지 위협하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까지 초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숙원사업인 한미일군사동맹을 위하여 일본의 전범의 역사를, 불법강점의과 만행의 역사 왜곡하며 그들에게 면제부를 주는 것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윤석열정권은 천인공노할 일제의 만행에 대하여 ‘100년이 다된 지난 역사에 대해 계속 사죄를 요구하는 나라가 없다’ ‘가치를 공유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로 관계 설정을 했습니다.
일본에 강제로 끌여가 죽음의 강제 노역을 하고도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죄와 배상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눈물과 아픔의 세월로 일구어 온 대법원 판결조차 정부가 막아나서며 굴욕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정부의 도움조차 없이 가해국 일본에, 가해기업 일본기업을 상대로 싸워오면서 만들어 온 지난 시간은 단순히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땅의 아픈 역사이며, 민중의 역사이며, 바로 세워져야 할,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일제강점시기 나라를 팔아먹고 부역하며, 호위호식하던 자들, 그들의 자손들은 아직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권력과 자본의 상층을 형성하고 지금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우롱하며 짓밟고, 이땅 민주주의 역사까지 왜곡하기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민주주의 역사는, 피흘린 투쟁의 역사로, 연대의 역사로 전진과 퇴보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권의 불의한 역사왜곡과 일본과의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와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는 항상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대가 있었음을 우린 잘 알고 실천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분하고, 너무도 억울한 자리지만,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국민들을 믿고 피해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며,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함께 하기위한 발걸음의 시작이라 봅니다.
우리는 일제의 불법강점 시기 노동자.농민.빈민이, 그들의 아이들이 강제로 끌려갔던 역사, 그것을 바로 세워야 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현시기 민주노총, 선배노동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무로, 의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지발언] 진보당 상임대표 윤희숙
광장에 직접 나오셔서 ‘일본의 사죄 배상 없이는 그 어떤 돈도 받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를 큰 목소리로 혼내시던 양금덕 할머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고령의 피해자들께서 병마와 싸우시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계십니다.
진보당은 지난 수십년 외롭게 싸워오신 피해자 분들의 무게를 나눠 지겠다는 결심으로 시민모금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동안 일제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싸워온 것은 이 나라 정부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일본과 국내를 오가며 법정 싸움을 이어왔고, 시민들은 힘을 모아 응원하고 지지해 왔습니다. 그힘으로 2018년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독단으로 대법원 판결마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 ’허위 선동과 괴담으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라는 등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청산되지 못한 역사를 바로 잡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온전한 주권행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향해 엄포를 놓는 극우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주권자인 국민의 84%가 반대하는 핵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안보를 앞세운 노골적인 대결정책으로 미국 중심의 반중반북 진영 외교에 몰두해 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정의를 무너뜨리는 매국행위를 중단시켜야 하며, 병마와 싸우시는 피해자분들의 뜻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시민 모금은 피해자분들의 투쟁의 성과인 대법원 판결을 지키고 역사정의를 바로세우자는 결심이며, 주권과 역사정의를 저버린 정부 대신 우리가 피해자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싸우겠다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진보당은 오랜기간 외롭게 싸워오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피해배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지발언]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 계단 앞에서 울부짖고 분노했던 양금덕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분들의 투쟁은 개인이 사죄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결국 이것은 인류가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앞장서서 싸워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기업에게 판결대로 따르라고 하는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용기있는 행동을 지키기 위한 시민모금은 굉장히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입니다.
지금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단순하게 어민들의 피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생태에 대한 피해를 충분하게 예상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바다와 미래세대를 지키는, 윤리, 생존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반드시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도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도 시민모금을 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끝까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의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지발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진걸
함께 할 방법 없는지 고민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민모금’ 방식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피해자가 되고, 끝까지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우경화되고 있는 정권과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국민 모두가 함께 연대하고 내가 피해자요, 우리 모두가 정의로운 공동의 채권자요, 정의로운 역사의 실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세계 시민들도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릴레이 참여]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박석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확정판결된 법적권리를 짓밟아 버리고, 대신 반성도 사죄도 없는 일본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시켜주는, 실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이 실행되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양금덕 할머님과 이춘식 할아버님 등 강제동원피해자와 가족들께서 사죄와 법적 배상 아닌 그런 동냥 받을 수 없다고 결연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피해자 분들은 이미 90대 중반과 100세를 넘어서고 있는 실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역사정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나설 때입니다.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을 통해, 더 이상 늦기전에 할머님, 할아버님들의 용기있는 투쟁을 응원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하는 윤석열정권과 일제 전범기업 그리고 일본 정부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 없이는 결코 문제해결이 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 줍시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릴레이 참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현재 일본 정부는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의 길로 나아가는 데 거침이 없습니다.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책임을 돌리며 모욕하더니 마침내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리바꿈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과 국익을 대변해야 할 한국 정부의 태도는 점입가경입니다. 일본을 향한 구애와 구걸이 도를 넘는다 싶더니 이제는 아예 일본 정부의 국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조선총독부나 박정희 유신정권이 아니고서야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이없고 참담한 현실에 우리는 분노와 절망, 좌절과 냉소로만 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곁에는 한국 정부의 수치스러운 ‘제3자 변제’를 거부하며 고령의 나이에도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끝까지 함께 하며 미래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오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사정의를 우리 손으로 세웁시다.
[릴레이 참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병모 대외협력부위원장
우리의 근대사는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일제 침략에 맞서 싸웠지만, 우리 어린 백성들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 승리를 위해 강제동원되어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일제의 억압의 사슬에서 풀려난 뒤의 역사 또한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친일매국행위자들이 처단되지 않았고,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의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의로운 역사는 시작되었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을 뒷받침하는 시민 모금을 통해 조금씩 진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정의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역사정의가 이루어진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릴레이 참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김민문정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미투운동 시기 여성들이 외친 구호입니다. 잘못에 는 응당한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피해의 완전한 회복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정의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도 이 당연한 상식과 정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반인도적인 불법행위, 인간존엄을 훼손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시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의 권리는 결코 윤석열 정부에 의해 대리될 수 없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은 회복과 치유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입니다.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응당한 책임이 없는 정의로운 해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상식과 정의, 피해자들의 존엄을 위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역사정의와 평등평화, 인권과 생명을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릴레이 참여] 시민모임 대표 박덕진
이번 시민 모금은 또 다른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일제가 대한제국에 제공한 차관 1,300만 엔을 국민이 나서 상환을 주도한 운동입니다. 1907년 2월 21일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져나간 운동입니다. 이번 강제동원 피해자와 함께하는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은 다른 형태의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 역사적인 소송에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판결 5년째,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한국이 대신하는 ‘제3자 변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역사 정의를 짓밟으며 대법원 판결마저 무력화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때문입니다. 이른바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며 일본의 사과와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와 함께 합니다. 모금 목표액 10억 원, 시민이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를 지켜내겠습니다. 역사 정의와 대법원 판결을 지켜내겠습니다.
[릴레이 참여]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영환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은 인간 존엄의 회복을 위해 평생을 싸워온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과 평화를 향한 기나긴 투쟁이 맺은 소중한 결실입니다.
피해자들과 손잡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연대하여 마침내 ‘식민주의'와 ‘65년 체제’를 극복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존중, 인권의식과 평화 감수성, 역사에 대한 겸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정권은 전쟁을 부르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대가로 대법원판결을 헌신짝처럼 내던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 오만한 자들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나설 것입니다.
피해자를 지키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그리하여 마침내 평화를 만드는 이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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