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방이 천재지변?"..靑개방 사업 91% 수의계약[2022국감]
김미경입력 2022. 10. 4. 16:10 댓글24개
野 전재수 "예산 적법히 쓰였는지 짚어봐야"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제출 자료
계약 금액 95%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청와대 개방을 추진하며 정부와 업체 간에 맺어진 계약 가운데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깜깜이 집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91%)이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총 50억39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계약금액 71억9700만원 가운데 70%에 달한다.
청와대로를 걷고 있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95%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을 사유로 체결됐다. 해당 조항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등’을 예외적인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유들은 청와대 개방과는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계약은 지난 5월 문체부가 ‘청와대 개방 열린음악회’를 이틀 앞둔 시점과 문화재청이 청와대 국민개방 운영사업으로 96억 70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은 때를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체결됐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각 소속 재단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공진단)’과 ‘한국문화재재단’에 사업비를 내려보냈고, 재단은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특히 이 같은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1인 업체에 대한 견적서만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 수의계약 건 중에는 계약일 이전에 과업에 착수하는 등 계약 질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청와대 졸속 개방이 졸속 계약과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청와대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집행된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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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이 훌륭합니다; 노송(안택수)의 의견
댓글 24나의 댓글
타샤6시간전
수의계약한 업체는 어디일까요? 대통령실 리모델링 한 업체는 아닐지... 제대로 확인합시다.
에뜨랑제6시간전
수의계약 ㅎㅎㅎ 다 지네 아는사람들한테 빨대꽂아준거 아니냐 사대강때 명박이 동창들한테 꽂아준거랑 어쩜이렇게 똑같냐 진짜 혈세빨아먹는 거머리xx 모기xx 해충xx들 정신나간 국짐정권xx들
자인5시간전
감사원은 이런 걸 감사해야 하는거야.
뭘봐5시간전
누구랑 연관되있는지는 안봐도 뻔하네. 법사? 나가요? 친족들? 누굴까?
쵸로리5시간전
탄핵사유네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6시간전
도둑놈들 나라를 진짜 한순간에 망쳐먹네
xiaogui5시간전
검새들아 이런거 좀 수사해라. 쓸데없는 뻘짓거리 그만하고
깜씨5시간전
이xx들 세금 다 날리믄 용산이전 쪽팔려서 어떻하지?
김영선6시간전
도적질 하기에 정신이 없다... 먹고 튀자 이거지.... 이제 국민이 도적떼까지 잡아야 하다니...
future6시간전
천재지변? 윤석렬이가 천재지변인건 맞지. 빨리 되돌려 놔라. 일상으로 말이다.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5시간전
뭐만하면 절차 규칙 다 ㄱ ㅐ무시하고 수의계약?? 비리의 온상이구만~~~??
밍키5시간전
모두다 끌어내리자 본부장과 민주주의를 좀먹는 이들 한동훈 법무 이상민 행정
해남소6시간전
문체부xx들 특검가자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5시간전
다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 지 밝혀내야 함!
행복6시간전
이×× 나라돈 얼마나 해먹을지 ...한심하다
박은선6시간전
국힘놈덜이 잇권에 개입해서 그래 민생은뒷전이고
렌토5시간전
누구 주머니로 슈킹 무능한 빠가 윤석두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6시간전
차라리 더 해 처먹기전 에 1조주고 물러나라 해라.
모야모야6시간전
뒷주머니부터 조사를
홍단비상6시간전
이런걸 처 빨아대는것들이 하필이면 내고향이다 욕... 아~
akdmasnsqlc4시간전
온국민이 다 눈 시뻘겋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 xx들 똑바로 일해라잉~~~!
천유4시간전
장모건희법사 지인들 깜깜이로 나눠해처먹고 있는거 아님? 검찰이 이런무리들은 조사를 안하니 알수가 있
핑크팬더1시간전
어디썼는지 다 알아내라!!!
효원1시간전
탄핵 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