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털처럼 가벼워진 대법원장이란 자리

[상운]

[태평로]

깃털처럼

가벼워진 대법원장이란 자리

대법 사건 수임한 양승태 전 원장
'사법 흑역사' 만든 김명수 전 원장
대법원장의 명예와 무게 점점 추락
존경받는 대법원장 없는 건 불행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15.8.20 /조선일보DB >

2011년 양승태 대법관은 퇴임 당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

고 했다.

고위 법관들이 퇴임 직후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챙겨 비판

여론이 일 때였다.

퇴임한 그는 백담사에 머물며 보름간

설악산을 다녔고 네팔로 가서

트레킹을 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 인사

검증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친구들과 미국에서

존 뮤어 트레일을 걷다가 이 대통령의

설득으로 대법원장이 됐다.

당시 그 초연함이 화제가 됐다.

그는 대법원장이 된 후에도

“전관예우가 법조 병폐로 지적되는

것은 슬픈 현실”

이라고 했다.

해결책 중 하나로 평생법관제를

제시했다.

대법관에 못 오른 법원장들이

하급심에 복귀해 재판하면서 65세

정년을 채울 수 있게 한 것이다.

그의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일이다.

그랬던 그가 얼마 전 변호사 등록을

하고 대법원에 올라온 기업 형사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간 전직 대법원장들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거나 로펌에 들어가도

사건 수임 대신 자문·고문 역할만

했다.

대법원장이란 자리의 무게,

그리고 사건 수임이 법관들에게 줄

부담 등을 의식했을 것이다.

그런데 전직 대법원장이 하급심 사건도

아니고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다.

그 자체로 부적절한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도 이를 모를 리 없다.

어느 법조인은 그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

이라고 했다.

그는 퇴임 후 7년간 아무런 활동을

못 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6년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큰 고통을 겪었고,

재판 진행 중에 폐암 수술도 받았다.

올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변호사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결국

‘생활’을 위해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은 그만의 문제도 아니다.

대개 50대 후반에 임명되는

우리 대법관들은 임기가 종신제인

미국과 달리 임기 6년을 마치면

60대 초반 정도 나이여서 변호사

개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정년이 70세인 대법원장도 다를 게

없다.

10여 년 전 ‘청백리’로 불렸던 어느

대법관은 퇴임 후 아내가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일하다

“무항산이면 무항심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이라는 말과 함께

대형 로펌으로 갔다.

그 직후 대법원 사건 수임 상위권을

기록했다고 한다.

퇴임 후 후학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해놓고

로펌으로 직행한 대법관도 있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전관예우 의혹을

계속 부추긴다는 것이다.

한때 전직 대법관들이 대법원 사건을

독점하면

서 ‘도장 값’

으로만 수천만 원씩 받아 간다는 말이

돌았다.

실제 어느 변협회장이 재임 시

대법원 사건 수임을 조사해 봤더니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선임된 대법원 사건의 70~80%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와중에 전직 대법원장까지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으니 그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나.

당장 대법관들도 부담스러울 테고

양 전 대법원장 측에 유리한 결론이라도

나오면 바로 전관예우 의심을 받을

것이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민의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 역사에선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외에 그런 대법원장이

없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

편에 서서 법원을 정치판처럼 만들고

거짓말까지 했다.

사법의 흑역사다.

그런데 재판·법원 행정에서 출중했다는

평을 들어온 양 전 대법원장까지

대법원 사건 수임으로 대법원장 자리의

명예와 무게를 또 낮췄다.

대법원장 자리가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건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최원규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34602811

지금 국회가 국회이며, 지금 정부가 정부이며,

지금 법원이 법원인가?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저급화 되었나?

先進韓國

판사 지내고 대법관에 대법원장까지 지냈으면

연금이 한 달 600만원씩은 나올 것이다.

검소하게 산다면 굳이 변호사 안 해도 살 수 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하느라

변호사비도 들었고 또 수술도 받았다고 하니

큰 돈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하고 있다니,

안타깝다.

김명수야 원래부터 좌파에다가 체면이란 것도

모르는 자니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아무튼 그래서 대법원장들이 퇴직하고도

변호사 하면서 밥벌이하는 게 품위를 손상하는 건

사실이다.

특히 전직 대법원장이 사건을 맡으면 당연히

전관예우가 세게 들어갈 테니 재판에도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요즘에는 체면 지키며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저 돈, 돈, 돈에 미쳐 산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봐도 청렴하게 산 사람은

10명에 1명도 찾아보기 힘들더라.

다들 재테크의 달인들이더라.

적당히 범법까지 해가면서 말이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고 하는 건지

우습기만 하다.

민나 도로보데쓰.

anak

법원에 정치를 칠한 더불당

信望愛

김명수는 언제 잡아넣을 것인가?

문재인의 개가 되어 사법부를 희화한 저질 인간이

활게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해결사

김명수가 최악의 매법노 이었다.

밥좀도

한국은 정치계든 사법계든 종교계든 경제계든

온통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다.

국운은 이미 기을고 있다.

후손과 미래가 걱정이다.

김영기

김명수가 대법원장의 지위를 법원 서기만도 못한

정도로 만들었다.

문가 꼬봉 노릇이나한O.

당구리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카페, 책을

팔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대법원장은 그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요.

어느봄밤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하는거 나쁘다고

생각 안한다.

문제는 전관예우 재판거래 같은 의심 드는 판결이

나와도 전혀 손대지 못하는게 문제다.

판사들의 정치성향 따라 또는 정치권 줄서기로

의심되는 판결들이 뻔해 보이는데 판사들의

부당해 보이는 판결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게

부당하다고 본다.

과거 진보언론에 기자 생활 했다는 박병곤 판사의

정진석 6개월 실형 같은 판결은 비슷한 다른

판결과 비교했을 때 개인적 감정이 녹아있다고

보인다.

판검사들은 퇴임 후 일정 기간 정계 진출을 막는 법이

나오던지 해야지 판검사들의 정치화가

너무 심각하다.

sagong05

3권분립이라고 사법부에 막강한 권한을 제공했는데

이들이 그에 걸맞게 재판하며 그 권위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가.

모두가 이념과 돈에 휘둘리는 행동을 보인다.

대법원있었다고 막대한 돈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자체가 썩은 판결을 하기위한 거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거기다 말단 판사가 MBC신임 주주임명을

막아버렸다.

행정구가 인사권한을 얼씨구나 하고 모호한

권한침해라면서 인용해 버렸다.

앞뒤 구분도 없다.

이들에게 3권분립에 의한 권한 인정은 너무많은

어울리지도 않은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돈과 이념에 따른 법관들 은 그것 만큼만한 권한만

주면 된다고 본다.

박대마

국가파괴범들 향우회 남노당 종북이들이 처형한

자유우파들은 그냥 굶어 죽으면 되는가~~!!???

잘살고 잘 먹고 있는 명수네 맛집 지점들 참여연대

우리법 국제법 이것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응집합시다.~~~

소롯길

전직 대법원장의 변호사 개업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들의 전관 예우가 더 문제지.

누가 변론 하든 법대로 판결하면 된다.

삼족오

토착 빠갱이에 인격 부재에 정권을 숙주로

기이생충 말종에 판사 법관 탈을 쓰고 돈벌이

등등에 혈안인 거다.

종북 굴종 토착 불순분자와 문재인 쇠말뚝

판사들부터 정리가 돼야 가능한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