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만5000유로까지는 85%, 그 이상은 150% 등록세 개편(10월 2일 발효) –
- 전기자동차 업계,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맹비난 –
- 신차 교체 수요가 높아지면서 A/S 자동차 부품 수요 다소 주춤할 전망 –
□ 덴마크, 자동차 등록세 인하 법안 발효(2017년 10월 2일부)
ㅇ 덴마크 정부에서는 최소 등록세율을 기존 105%에서 85%로 인하, 최대 세율 150% 유지
- 기존: 10만6600덴마크 크로네(1만4323 유로)까지 105%,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0%
- 개정: 18만5500덴마크 크로네(2만4924 유로)까지 85%,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0%
ㅇ 이 밖에도, ABS 브레이크나 안전벨트 알람 등의 설치 여부, 연비에 따라 제공되는 세금 공제 폭이 변경
덴마크 자동차 세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 기존 | 개정 |
등록세율 | - 10만6600덴마크 크로네까지 105%,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0% | - 18만5500덴마크 크로네까지 85%,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0% |
안전차량 세액 공제 | - ABS 브레이크 장착 시 3750덴마크 크로네 - ESP 시스템 장착 시 2500덴마크 크로네 공제 - 안전벨트 알람당 200덴마크 크로네(최대 3개) 공제 - Euro NASC 충돌테스트에서 5개 이상 스타 획득할 경우 2000덴마크 크로네 공제 | - ABS 브레이크, ESP 시스템 장착 의무화로 별도 세액공제 사라짐 - 안전벨트 알람당 1000덴마크 크로네 공제(최대 3개) - Euro NASC 충돌테스트에서 5개 이상 스타 획득할 경우 8000덴마크 크로네 공제 |
연비 세액공제 | - 가솔린 16km/l, 디젤 18km/l일 경우 km당 4000덴마크 크로네 공제 | - 가솔린 20km/l, 디젤 22km/l일 경우 km당 6000덴마크 크로네 공제 |
자료원: Minstry of Finance
□ 세제 개편에 따른 자동차 시장 변화
ㅇ 초소형 차량 가격은 오히려 상승, 소형차량은 소폭, 중대형 SUV 프리미엄 차량 가격은 대폭 인하
- 법안 개정을 앞두고 구매를 유보시켰던 소비자들의 억압된 수요(pent up)가 가시화
- 개정법 통과가 발표된 직후인 9월 21일부터 법안이 발효된 10월 2일 직전까지 초소형 차량 판매가 급증, 이후 구매절벽
- 10월 2일 이후부터는 중대형, SUV 차량 판매가 증가세, 특히 견조한 덴마크 경제 회복세와 맞물려 상승 효과 기대
덴마크 자동차 판매 추이 및 전망
자료원: BMI, 덴마크 통계청
주요 차종별 등록세 포함 자동차가격
Segment | Mærke og model | Price before | New price | Change | (pct.) |
Micro | Volkswagen UP! | 114.000 | 114.400 | 400 | 0,4 |
Micro | Citroen C1 | 94.900 | 102.800 | 7.900 | 8,3 |
Small | Peugeot 208 | 150.000 | 144.400 | -5.600 | -3,7 |
Small | Volkswagen Polo | 160.000 | 156.200 | -3.800 | -2,4 |
Medium | Peugeot 308 | 280.000 | 247.000 | -33.000 | -11,8 |
Medium | Volkswagen Golf | 289.000 | 263.500 | -25.500 | -8,8 |
Medium | Opel Astra | 261.000 | 241.200 | -19.800 | -7,6 |
Large | VW Passat | 458.400 | 400.100 | -58.300 | -12,7 |
Large | Audi A5 | 559.400 | 504.100 | -55.300 | -9,9 |
Large | Toyota Avensis | 367.900 | 332.600 | -35.300 | -9,6 |
Premium | Audi A6 | 670.200 | 611.900 | -58.300 | -8,7 |
Premium | Volvo V90 | 716.100 | 657.800 | -58.300 | -8,1 |
Luxery | BMW 7-serie | 1.693.500 | 1.637.600 | -55.900 | -3,3 |
SUV | Nissan Qashqai | 278.800 | 261.200 | -17.600 | -6,3 |
SUV | Volvo XC90 | 1.063.800 | 1.016.000 | -47.800 | -4,5 |
SUV | Suzuki Vitara | 210.000 | 210.500 | 500 | 0,2 |
MPV | VW Touran | 366.000 | 323.900 | -42.100 | -11,5 |
MPV | Ford C-MAX | 252.000 | 236.200 | -15.800 | -6,3 |
Sport | Mazda MX-5 | 300.000 | 284.400 | -15.600 | -5,2 |
Other | Ford Transit Custom | 542.400 | 498.600 | -43.800 | -8,1 |
자료원 : 덴마크 자동차 수입업자협회
□ 업계 반응
ㅇ 덴마크 자동차 수입업자협회(덴마크에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없음)에서는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자동차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자 반기는 분위기
- 안전 장치 및 연비에 대한 세액 공제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ㅇ 덴마크 전기자동차연합(Danish Electric Car Alliance)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휘발유, 디젤차량 가격만 낮춰져 오히려 전기자동차와의 가격 차이만 한층 더 커졌다고 맹비난
- 차량 종류별로 다르지만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가격은 일반 차량에 비해 약 32~109% 더 비쌀 것으로 예측(Elbilsalget frem mod 2020, Copenhagen economics). 일례로, 세제 개편의 직격타를 맞고 있는 Tesla의 모델 S P85는 107%가량 일반 차량에 비해 비쌀 것이라는 분석
- 덴마크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추가보급 확대(5000대)를 위해 등록세를 2018년까지 20%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
· 2016년 1월부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세 면세제도가 철폐되고 40% 등록세가 도입되면서 판매가 급감함. 2015년4526대 → 2016년 1300대 수준)
- 2019년에는 실제 추가 보급 확대 수와 상관없이 30%로 등록세 인상 계획
- 2020년에는 65%, 2021년에는 90%, 2022년까지 100%로 인상 예정
덴마크 전기자동차 월별 판매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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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덴마크 전기자동차연합
□ 전망 및 국내업계 시사점
ㅇ 자동차 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정권이 바뀐다 해도 전기자동차를 우대한 등록세제로 정책이 변환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현행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전기자동차 면세제도가 부활될 경우 다른 곳에서 세수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
- 참고로 덴마크 정부가 자동차 등록세로 거둬들이는 연간 수입이 400억 덴마크 크로네(약 54억 유로)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세제 개편에 따라 자동차 시장이 중대형화, 고급화 전망
- 현재까지 국내 자동차는 초소형, 소형, 중형차종에 주력했으나 향후 중대형, SUV 등의 차종으로 주력 모델이 변화될 가능성
ㅇ 초소형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 가격이 인하되면서 신차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A/S 부품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전망
- 덴마크 내에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없어 신조 부품 수요가 전무한 바 A/S 부품에 초점
- 그러나 이번 자동차 등록세 개편안에 자동차 수리 조항도 함께 통과돼 A/S 부품 수요 확대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시 견적가가 차량가격의 50% 이상이면 폐차가 의무화됐으나 해당 비율이 65%로 인상)
자료원: www.regeringen.dk, Ministry of Finance, 덴마크 자동차 수입업자협회, Clean Technica, 덴마크 전기자동차연합, BMI Denmark Autos Report Q4 2017 및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