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중대형 가솔린 車에 유리하게 자동차세 개편 - 2만5000유로까지는 85%, 그 이상은 150% 등록세 개편(10월 2일 발효) – - 전기자동차 업계, 시대 흐름

[수봉]

덴마크, 중대형 가솔린 車에 유리하게 자동차세 개편

2017-10-17 Jesper Kroyer 덴마크 코펜하겐무역관

- 2만5000유로까지는 85%, 그 이상은 150% 등록세 개편(10월 2일 발효) –

- 전기자동차 업계,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맹비난 –

- 신차 교체 수요가 높아지면서 A/S 자동차 부품 수요 다소 주춤할 전망 –

□ 덴마크, 자동차 등록세 인하 법안 발효(2017년 10월 2일부)

  ㅇ 덴마크 정부에서는 최소 등록세율을 기존 105%에서 85%로 인하, 최대 세율 150% 유지

    - 기존: 10만6600덴마크 크로네(1만4323 유로)까지 105%,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0%

    - 개정: 18만5500덴마크 크로네(2만4924 유로)까지 85%,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0%

  ㅇ 이 밖에도, ABS 브레이크나 안전벨트 알람 등의 설치 여부, 연비에 따라 제공되는 세금 공제 폭이 변경 

덴마크 자동차 세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정
등록세율	ž- 10만6600덴마크 크로네까지 105%,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0%	ž- 18만5500덴마크 크로네까지 85%,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0%
안전차량 세액 공제	- žABS 브레이크 장착 시 3750덴마크 크로네 - ESP 시스템 장착 시 2500덴마크 크로네 공제 ž- 안전벨트 알람당 200덴마크 크로네(최대 3개) 공제 ž- Euro NASC 충돌테스트에서 5개 이상 스타 획득할 경우 2000덴마크 크로네 공제	- žABS 브레이크, ESP 시스템 장착 의무화로 별도 세액공제 사라짐 - ž안전벨트 알람당 1000덴마크 크로네 공제(최대 3개) ž- Euro NASC 충돌테스트에서 5개 이상 스타 획득할 경우 8000덴마크 크로네 공제
연비 세액공제	ž- 가솔린 16km/l, 디젤 18km/l일 경우 km당 4000덴마크 크로네 공제	ž - 가솔린 20km/l, 디젤 22km/l일 경우 km당 6000덴마크 크로네 공제

자료원: Minstry of Finance

□ 세제 개편에 따른 자동차 시장 변화

  ㅇ 초소형 차량 가격은 오히려 상승, 소형차량은 소폭, 중대형ž SUV ž프리미엄 차량 가격은 대폭 인하

    - 법안 개정을 앞두고 구매를 유보시켰던 소비자들의 억압된 수요(pent up)가 가시화

    - 개정법 통과가 발표된 직후인 9월 21일부터 법안이 발효된 10월 2일 직전까지 초소형 차량 판매가 급증, 이후 구매절벽

    - 10월 2일 이후부터는 중대형, SUV 차량 판매가 증가세, 특히 견조한 덴마크 경제 회복세와 맞물려 상승 효과 기대

덴마크 자동차 판매 추이 및 전망

자료원: BMI, 덴마크 통계청

주요 차종별 등록세 포함 자동차가격  

Segment	Mærke og model	Price before	New price	Change	(pct.)
Micro	Volkswagen UP!	114.000	114.400	400	0,4
Micro	Citroen C1	94.900	102.800	7.900	8,3
Small	Peugeot 208	150.000	144.400	-5.600	-3,7
Small	Volkswagen Polo	160.000	156.200	-3.800	-2,4
Medium	Peugeot 308	280.000	247.000	-33.000	-11,8
Medium	Volkswagen Golf	289.000	263.500	-25.500	-8,8
Medium	Opel Astra	261.000	241.200	-19.800	-7,6
Large	VW Passat	458.400	400.100	-58.300	-12,7
Large	Audi A5	559.400	504.100	-55.300	-9,9
Large	Toyota Avensis	367.900	332.600	-35.300	-9,6
Premium	Audi A6	670.200	611.900	-58.300	-8,7
Premium	Volvo V90	716.100	657.800	-58.300	-8,1
Luxery	BMW 7-serie	1.693.500	1.637.600	-55.900	-3,3
SUV	Nissan Qashqai	278.800	261.200	-17.600	-6,3
SUV	Volvo XC90	1.063.800	1.016.000	-47.800	-4,5
SUV	Suzuki Vitara	210.000	210.500	500	0,2
MPV	VW Touran	366.000	323.900	-42.100	-11,5
MPV	Ford C-MAX	252.000	236.200	-15.800	-6,3
Sport	Mazda MX-5	300.000	284.400	-15.600	-5,2
Other	Ford Transit Custom	542.400	498.600	-43.800	-8,1

자료원 : 덴마크 자동차 수입업자협회

□ 업계 반응

  ㅇ 덴마크 자동차 수입업자협회(덴마크에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없음)에서는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자동차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자 반기는 분위기

    - 안전 장치 및 연비에 대한 세액 공제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ㅇ 덴마크 전기자동차연합(Danish Electric Car Alliance)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휘발유, 디젤차량 가격만 낮춰져 오히려 전기자동차와의 가격 차이만 한층 더 커졌다고 맹비난

    - 차량 종류별로 다르지만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가격은 일반 차량에 비해 약 32~109% 더 비쌀 것으로 예측(Elbilsalget frem mod 2020, Copenhagen economics). 일례로, 세제 개편의 직격타를 맞고 있는 Tesla의 모델 S P85는 107%가량 일반 차량에 비해 비쌀 것이라는 분석

    - 덴마크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추가보급 확대(5000대)를 위해 등록세를 2018년까지 20%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

    · 2016년 1월부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세 면세제도가 철폐되고 40% 등록세가 도입되면서 판매가 급감함. 2015년4526대 → 2016년 1300대 수준)

    - 2019년에는 실제 추가 보급 확대 수와 상관없이 30%로 등록세 인상 계획

    - 2020년에는 65%, 2021년에는 90%, 2022년까지 100%로 인상 예정 

덴마크 전기자동차 월별 판매 추이

자료원: 덴마크 전기자동차연합

□ 전망 및 국내업계 시사점

  ㅇ 자동차 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정권이 바뀐다 해도 전기자동차를 우대한 등록세제로 정책이 변환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현행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전기자동차 면세제도가 부활될 경우 다른 곳에서 세수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

    - 참고로 덴마크 정부가 자동차 등록세로 거둬들이는 연간 수입이 400억 덴마크 크로네(약 54억 유로)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세제 개편에 따라 자동차 시장이 중대형화, 고급화 전망 

    - 현재까지 국내 자동차는 초소형, 소형, 중형차종에 주력했으나 향후 중대형, SUV 등의 차종으로 주력 모델이 변화될 가능성  

  ㅇ 초소형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 가격이 인하되면서 신차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A/S 부품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전망

    - 덴마크 내에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없어 신조 부품 수요가 전무한 바 A/S 부품에 초점

    - 그러나 이번 자동차 등록세 개편안에 자동차 수리 조항도 함께 통과돼 A/S 부품 수요 확대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시 견적가가 차량가격의 50% 이상이면 폐차가 의무화됐으나 해당 비율이 65%로 인상)

자료원: www.regeringen.dk, Ministry of Finance, 덴마크 자동차 수입업자협회, Clean Technica, 덴마크 전기자동차연합, BMI Denmark Autos Report Q4 2017 및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