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게 핵은 방어용" … 문재인의 궤변, 이재명도 동의하나

[상운]

[n-포커스]

"김정은에게 핵은 방어용" …

문재인의 궤변,

이재명도 동의하나

맥매스터 회고록

"文, 북핵을 방어용으로 설명

"北, 핵 개발 명분

'자위적 방어' 논리와 유사

민주당 내에서도

"북핵은 공격용" 반발

----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 이종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방어적 목적'

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자위적 방어'를 명분으로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북한의 논리를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기 어렵다"

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한 하버트 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공개한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나의 임무 수행"

에서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후일담을 공개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고 믿었을 뿐"

이라고 말했다.

핵을 포기한 뒤 축출됐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등과 비교하면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한다.

미국 측 인사들은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펜스 부통령은 문 전 대통령에게

"이미 북한은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재래식 포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추가로 핵이 필요하겠느냐"

며

"우리는 김정은이 '공격적 목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방어를 위한 핵'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밝힌 핵 개발 명분과 유사하다.

북한은 그간 미국 등의 강대국으로부터

자체 보호 수단을 갖기 위한

'방어적 핵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주영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지난 3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 억지력은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의 북핵에 대한 인식은

자신이 고집해 온

'대북정책'과 맞닿아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의 핵을

'체제 보장용'이나 '대미 협상용'으로

보고 그 위협을 과소평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고도 말했으나 북한은 지금까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지난해 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말과 다르게 핵을

'공격적 목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포용적인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도발에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선언하자 민주당은

"정부 대응이 유치하고 졸렬하다"

고 폄하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반대하며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는 말을 설파하고 있다.

이른바 '더러운 평화론'이라고

불리는 그의 대북관은 여권으로부터

"평화를 가장한 굴종"

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전쟁 아니면 평화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되레 전쟁 위기감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을 포함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경기도'는 유엔의 대북 제재 등

국내외 법과 규정을 피해 남북 교류

활성화를 모색하기도 했다.

이 대표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북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북핵은 방어용' 발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북한에 핵이 있고 우리는 없는

상황에서 그 핵은 공포의 대상이다.

공격용으로 봐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선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닫혀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활발한 교류를

유도해야 한다"

며

"대화를 통한 평화로 가는 원칙을

이 대표도 고수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성 기자

[출처 : 뉴데일리]

[댓글]

독고다이

문재인은 우리 군의 이름난 군부대를 없애고

뿐만 아니라 금융계의 저승사자라 불리우는

금융합동수사단도 해체하고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 보안분실의 해체하는 이적행위를 한 놈이다.

반듯이 이적죄로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

한국나토가입

비핵화는 ;;;;개나줘요

윤성준

쉐쉐님이야 , 당연히 맞는말이라고 할끼다.

같은 족속이니까.

나만의세상

핵 방어용 맞는말 ,,,,

미국 또는 중국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당연히

국방력은 강해야 하는게 맞다

하지만 개방을 안 하면 절대로 잘 살수가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김정은 사람이 귀할줄 알아야

나라도 부흥해 진다는 것을 ,,,

kimc****

문재인 광화문 난동으로 날치기 정권잡아 적폐청산

5년 전 정부탓 5년 사기 평화 쇼 5년 종전선언

개뿔 같은 소리 하면서 양산개장시 둔갑 가족비리

조사는 언재하나

hate Redcolor

김대중- 북은 핵을 개발할 읮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

노무현- 북의 핵은 남측을 향하는 목적이 아니다.

문재인- 북의 핵은 방어용이다.

이재명????????

모르겠다고? 끈질기게 내려오는 방향을 보면

알조 아닌가?

청솔

김정은의 대변인이 자기 임무에 충실했네.

기사희생

외국인 이모님'에게 238만 원 주는 한국은

'국제 호구'? 전세계가 한국하면 국제호구부터

떠올림.

이런거라도 개선해라.

기사희생

룬아 일하지마라.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가 나라를 부도냈어도

남탓 안 하고 나라를 회복시켰다.

그게 능력이다.

그저 핑계나 대고 남탓이나 하는 사람치고

능력있는 사람없다.

능력있고 자격 있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처럼

주어진 상황을 반전시키고 발전시키는

사람이다.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 같아 애처럽다.

daeun****

두놈다 능지처참으로

qqq

저런 빨갱이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이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겠는가 ㅋㅋ ㅋ

hsj

북한에게 어디까지 당해야 정신 차리냐,

대통령이 이런 망상에 잡혀 있으니 정은이가 미쳐서

날뚜ㅣ지 ,

문씨는 정은이의 핵 무기의 공범이다.

파크빌

...문죄앙 중국은 대국이라고 ..

이죄멍 중국 대사에게 고개 숙이며 쉐쉐..

ikar****

문어벙아 북핵이 방어용이면 미국에다 악을쓰고

우리나라도 방어용 핵미사일 만들자고 해보지

그랬냐

CSW

문어벙이 없었더라면, 북핵은 아직까지 개발단계

였을 것이다.

문어벙이 아니었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능력이

모사드의 반은 되었을 것이다.

문어벙만 아니었다면 나라빚이 400조가 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의 4대강 22조를 그렇게 씹어대더니 5년간

뭐 한게 있다고 나라 빚을 400조나 늘렸을까?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보복하자!!!

홍

이건 아니지 김정은이 2중대냐.

이건 처형감이다.

달라이라마

북괴 핵폭탄을 문재인이 대글빡에다 쾅 !

운학

문재인은 집권 내내 이적행위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가경제, 일반국민의 민생에 오히려

독을 뿌렷다.

그는 띨띨하다 못해 멍청하지만 독심이 강해

지가 잘낫다고 생각하며, 타인의 생각과 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집권 내내 똥폼만 잡으며 김정은에게 아부 떨고

뭘 하나라도 얻어내 지가 무슨 남북 화해에

절대적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길 원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완전 개밥의 도토리였을 뿐이다.

무식한 자가 확신에 차면 어떤 난리가 칠 줄

모른다.

사람을 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