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안녕하십니까?</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술붕어입니다.</span></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형법 제 347조는 사기죄로</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span></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우리 농장 관리인은 나무를 베어 파는 사업을 하는데</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올 2월 경 홍천의 모 장작 판매 업소에</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3.2 톤의 참나무 장작을 납품을 하고 대금 320만원을</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다음 날 받기로 하였으나</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아직까지 대금을 주지 않고</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전화도 받지 않고</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장작 판매 업소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애시 당초 대금을 줄 의사가 없이 기망하여 장작을 받았으므로</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사기죄에 해당 된다 할 것입니다</span></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사기가 판치는 세상</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그렇다고 전쟁은 자기가 일으키고 전쟁 비용은</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우리보고 내라고 하는 트럼프에 비하면 애교 수준인데</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그래도 320만원을 못 받으면</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원 주인에게 주어야 할 장작 대금과 운송비를 관리인이 부담을</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해야 함으로 큰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span></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어쩌겠습니까?</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과거 경찰을 했던 술붕어</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변호사법 위반을 하지 않는 한도에서 고소 방법 등을</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코치를 해 주어야겠지요.</span></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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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라고 했는데 20년 징역형을 주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줄 수도 있다면 20년에 5천만원이면 2년에 5백만원, 1년에 250만원 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1년 징역형을 살 수도 있는 것을 250만원의 벌금 형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나 모르겠네요..
첫댓글 트럼프는 고도로 영악하고 계산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부디 꼭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무시 할 수도 없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라고 했는데
20년 징역형을 주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줄 수도 있다면
20년에 5천만원이면 2년에 5백만원, 1년에 250만원 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1년 징역형을 살 수도 있는 것을 250만원의 벌금 형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나 모르겠네요..
있습니다
환영유치라고 벌금을 몸으로 떼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잘하셨어요
그럼요
피 같은 돈인데
에공,
쓰레기 보다 더 못 한 인간들,
그런 넘들은 혼을 내 줘야 합니다.
딸딸 말아서 대금도 받고 사과도 받으셔여, 꼭~~
당연 그래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