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발간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02년 이후 불공정거래와 기업공시 위반사건에 대한 판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왔음
◦ ’15년 이후 개정․증보된 이번 판례집에서는 신규판례를 추가하여 총 663개의 판례를 수록하였음
2. 주요 내용
□ 본 판례집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의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주제별로 관련 판례를 분류하여 수록하였음
◦‘불공정거래편’은 총 389개의 판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위․과장공시를 통한 무자본 M&A, 증권방송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사건 판례를 추가하였음
◦ ‘기업공시편’은 발행․유통․지분 등 각각의 공시유형별 판례와 과징금 부과시 주요 쟁점이 되는 고의․중과실 인정 등과 관련된 판례 등 총 274개의 판례를 수록하였음
3. 배포 및 활용
□ 본 판례집을 법원, 검찰, 금융위, 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cybercop.fss.or.kr/fss/scop/main.jsp)와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도 게시할 예정임
(참고) 판례집 주요 목차
▶불공정거래편
- 제1장 미공개정보이용 사례
- 제2장 시세조정 사례
- 제3장 부정거래 사례
- 제4장 부당이득 산정
- 제5장 기타 증권관련 범죄 등
▶기업공시편
- 제1장 발행공시
- 제2장 유통공시
- 제3장 지분공시
- 제4장 공시위반의 실효성 확보장치
- 제5장 기업공시 관련 회사법
- 제6장 기타 증권관련 범죄
※ 하급심 판결의 경우 향후 법원의 입장변화 등으로 판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