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법' 당론 발의

[상운]

[국회 정당]

野,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법'

당론 발의

동조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시켜
표현 자유 등 침해, 위헌 요소 커
학계 "빨갱이 낙인찍기와 같아"

----김용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용만(왼쪽) 원내부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헌법 부정·역사 왜곡 행위자’

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고, 기존 공직

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28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발의에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

원 170명 전원이 참여했다.

법안은

“일제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

“러일전쟁(1904~1905년)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전쟁범죄를 미화하거

나 정당화”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

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등을 역사 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독도 영토 규정과 관련해서는 오기와

누락도 ‘날조’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안은 이런

“역사 왜곡 행위”

를 한 사람뿐 아니라 이에

“동조”

한 사람에 대해서도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으

로 임명·위촉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이 조항을

“법 시행 당시 임용 중인 사람”

에게도 적용되도록 했다.

소급입법으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역시 적용 대상이

된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 부정·역사 왜곡 방지위원회’

(역사 왜곡 방지위)를 설치해, 누가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동조한

사람인지를 판정하게 했다.

역사 왜곡 방지위는 위원 11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각각

3인씩만 지명하게 하고, 국회가

5인을 지명하게 했다

또 11인 중 6인이 찬성하면 의결되도록

했다.

국회 다수당이 지명한 위원 5인에

1인만 더하면 누구든

“역사 왜곡 행위자”

또는 동조자로 판정해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신친일파 척결’ 챌린지 참여한 이재명 대표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한다”

며 관련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 이재명 대표 인스타그램 >

민주당은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심지어

이러한 인사들이 공직이나 공공기관

등에 임용되고 있는데,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

는 것을 법안 발의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는

‘릴레이’ 운동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에

릴레이에 동참한 사진을 올리고,

“윤석열 정권이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친일’로 덧칠하고 있다

”고 했다.

이 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입법화가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일본군

‘위안부’ 범죄, 제주 4·3 사건, 세월호 침몰

사고 등 특정한 과거사에 대해

“역사 왜곡 행위”

를 할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다수 내놨지만, 대부분 위헌 논란 속에

폐기됐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에만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

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2021년

신설됐다.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일제 침략을 두둔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라며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을

‘친일파’로 몰아가기 위한 정쟁용

법안으로 보인다”

고 했다.

이명희 공주대 역사학과 교수는

“친일을 미화하는 사람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걸러내면 되는데,

민주당 법안은 오히려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며

“반공 시절 ‘빨갱이’ 낙인찍기와 다를

바 없는 전체주의적 사고”

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이세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信望愛

역사 왜곡 행위자는 종북좌파들과 민주당에

더 많지 않을까?

"아니면 말고, ~더라, 내로남불" 등은 민주당과

종북좌파들의 전유물이 아닌가!

무수옹

제대로 하라.

우선 자명이 부터 단죄해야!

ggg7

ㅋ니들이 제일 많을걸?

지들 무덤 지들이 파네.

머저리들이 따로 없구나.

아지트

그라모? 친중공파은 우짜라고?...

친북파는?

우리나라 조상이 오리지날 조선인 인지도 확실치

않잖아..

국민중에 조상으로 인해서 일본인 피가 흐르고

있는사람 많을거여 재맹아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게 뭐가 문제냐/?

후세대대로 원수로 지내길 바라냐???

yunbinni

보수계 인사의 공직 진출을 막기 위해서 아닌가?

bbekgol

참 나라가 의료대란이다 뭐다 난리들인데

이것들은 철지난 반일 선동하고 있네!!!

한심하다!!

일본 순사처럼 생긴 김용민이 친일 운운하고 있네!!

너희 당부터 친일 후손이 없는지

검증부터 하고 씨부려라!!

동네머슴

기가막히는구먼 옛날창피했던 과거를

왜자꾸거론하는지 이해안가네요.

우리나라만 유독그러는이유를 몰겄네요?

순수한 마음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파를 왜곡하는

자들은 이재명이와 민주당이 최고일거다!

자신들은 법인카드로 일제샴푸만

쓰면서 정권을 친일이라고 조롱하고,

후쿠시마 핵폐수라면서 가짜뉴스

퍼트리고 선동질 하면서 정권을

비방하며, 이재명이는 뒤에서 생선회가

맛있다고 이중플레이하는 사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설계한 대장동

배임혐의가 수사받자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대장동 주역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선거법을 위반한 이재명이는

양두구육의 두얼굴에 단구이래 최대

거짓말 쟁이며, 이재명 대신 죽은

5명의 부하들도 모른다는 치매환자다,

법카로 1천만원 넘게 자기집 냉장고

채우고도 9만원 정도 밖에 안？㎢鳴？

거짓말하고, 청담동 가짜뉴스 파값

가짜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로

매표하는 뱀보다 더 사악한자라 여겨지는

인간이다!

검사사칭하고 대북 송금 지시하고 형수

욕하고 여러 사람 죽인 최악의 인간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