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실무 강평 잘 듣고 있습니다!</p><p> </p><p>이번 스터디 문제 중, 평소 혼란스러웠던 개념과 맞물려 질문드립니다.</p><p> </p><p>기호4번 토지 상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 경우도 건부지로 평가하게 되는 걸까요?</p><p>GB 토지 상 타인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나대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p><p> </p><p>감사합니다!</p><p> </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cV0/989484ac602d3ebc912894e3117af9cce59273c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cV0/989484ac602d3ebc912894e3117af9cce59273c6" data-origin-width="1097" data-origin-height="51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cV0/d0cdd52a0ccc15e2df08c75149c1c08733b158c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cV0/d0cdd52a0ccc15e2df08c75149c1c08733b158cb" data-origin-width="1013" data-origin-height="394"></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cV0/0814c844d4eed4b29dd7905da8459a744745cfb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cV0/0814c844d4eed4b29dd7905da8459a744745cfbe" data-origin-width="672" data-origin-height="568"></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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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이미 이축된 건물이 있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사님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이축권을 사용하여 타인 토지(GB)상 건축한 경우 > 토지는 GB나지 상태
(2) GB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경우 > GB건부지 상태
로 보면 될까요?
문제에서 "이축된" 이란 문구가 없으면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 동일성 관계없이 건부지로 고려하면 되는걸까요?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에 나지로 봅니다. 즉 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축권을 행사하여 이전한 경우 나지로 본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