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추석 앞둔 지자체 복지사각 지대 챙겨야

[동명(東明)]

HOME  오피니언  기고
추석 앞둔 지자체 복지사각 지대 챙겨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9.18 21:42
•  댓글 0

이태균 칼럼니스트


셰계 경제 대국 10위인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이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생활이 매우 어려우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일컬어 복지 사각지대라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전담 사회복지사나 돌보미들이 주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실태 조사라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생활은 어렵지만 애매한 소득과 재산 기준때문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제도를 몰라서 혹은 이웃과 단절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복지 사각지대의 슬픈 사연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린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고 자부한 지도 수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과 생계보호 대상자들은 국민소득이 얼마인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고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다는 통계와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의 생활이 별반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지금도 전국 어느 도시나 쪽방촌이 엄연히 존재하며, 그들은 3평 남짓한 곳에서 금년같이 폭염이 계속되어도 냉방은커녕 낡아 빠진 선풍기 하나로 폭염과 싸워야 했다. 올해에는 유달리 폭염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폭우로 방은 습기가 차서 쪽방촌 주민들은 온갖 피부병에 시달리면서도 가끔 찾아오는 봉사자들의 안부 살핌과 간단한 반찬거리 제공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의 고달픈 삶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를 보면 여·야 모두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진정으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서민들의 민생은 외면하고 있다. 야당 대표 한 사람의 사법처리를 놓고 온 나라와 정치권이 이에 매몰되어 야당 대표와 검찰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법치국가인지도 의문이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과연 민의의 전당인지도 알 수가 없다.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를 꺼리는데, 결혼해 거주할 집 장만과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8 명이다. 결혼한 부부가 자식 하나를 낳지 않는다는 증표로 인구절벽이 실감 나는 통계다.

더욱이 미래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현재의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서 청년들은 매월 연금 납입만 하고 자신들이 실제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의아해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청년들에게 쌓여가는 것이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획기적인 연금제도 개혁을 해야하는데 여·야의 협치가 실종된 지금 이것을 주도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다. 노동과 연금 개혁은 근로자와 국민들의 저항이 큰 분야로 정부가 앞장서도 국민과 여·야의 협조 없이는 이것을 개혁하기가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도 현재는 제1야당과의 공조가 쉽지 않아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석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노동과 연금개혁은 공염불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세워도 예산 마련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사각지대의 국민들부터라도 우선 챙겨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명(東明)]

이태균의 일간지 신문 칼럼은 네이버에서 '이태균 칼럼니스트' 를 치면 생생한
기사를 많이 보실수 있습니다. 이태균 유튜버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