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들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무용지물 관련 아시아경제, 쿠키뉴스 등(10.11) 보도 관련 설명

[교수학습지원팀장]

▶언론 보도내용◀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팜투테이블)의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모니터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 하루 평균 방문자가 24명에 불과하며 ○ 이력추적관리제도 등록 회원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록 회원 수 : (‘12) 105천명 → (’16) 31천명 □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상기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시스템 활용 관련 □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등록자에게 이력정보 기록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등록 농가의 이력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으로 무용지물이라고 보긴 어려움 ○ 소비자 등 연간 평균 약 8,600명(‘15∼’17.6 최근 3년간) 정도가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들이 이력제 등록 농가를 관리하는 데 이용하고 있음 ○ 아울러, 농가 등이 이력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시스템 활용이 가능함 * 농업 관행상 고령농이 많아 이력정보를 수기(서류)로 기록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마트급식업체 등도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사용자는 많지 않음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등록자 수 관련 □ 농식품부에서는 소비자가 농가 등의 이력관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제도와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GAP 인증 농가는 이력관리가 필수(GAP 인증기준에 포함) ○ 이력추적관리제도 등록자가 GAP로 전환하거나 참여 유인이 부족하여 감소하고 있으나, GAP 인증 농가는 늘어남으로써 오히려 이력 관리가 되는 농가 수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 GAP 인증농가(전체농가대비): (’15) 53천호(4.8%) → (’16) 75(6.9) → (’17.7) 80(7.5) ○ 모든 농가가 GAP로 전환할 수는 없는 여건상 이력추적관리 등록자 수가 적어도 이를 병행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력추적관리제도 등록자 수 및 이력관리 농가수 비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7월 이력제 등록자 수* (생산·유통·판매단계) 104,853 98,264 62,517 31,662 25,438 이력관리 농가 수 (GAP 인증 농가 포함) 103,245 96,714 83,262 86,444 88,403 * GAP 인증을 받기 위해 이력제 등록이 필수 요건이었으나, ‘14년 9월부터 이력제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이력추적이 가능하다면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 □ 다만, 농식품부(농관원)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통합개선할 계획임 ○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GAP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여 소비자에게 생산 이력 등 다양한 정보 제공하고 * 현재 이력정보관리시스템과 GAP정보시스템은 별도 운영 중 * GAP정보시스템: GAP인증 및 이력추적등록 농가 정보(성명, 주소, 품목, 면적 등)를 지역별, 품목별, 인증/이력추적등록번호별 조회 기능 제공 ○ 민간업체의 모바일 App. 등을 활용하여 시스템 외연을 확장할 예정 * 외부에서 입력하는 값이 이력정보시스템에 등록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아울러,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통해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GAP 인증 농가를 확대하여 이력관리 농가수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임 농산물 이력관리 관련 제도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 ◈ (GAP 제도)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GAP 인증을 받은 농가는 이력관리가 가능 * 이력추적관리는 GAP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농촌진흥청고시 제201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