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2차 최고위원회의

[오직 조국]

-2025.2.24.(월)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 연금개혁을 놓고 거대양당이 의견을 급작스럽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며, 당리당략 뒷거래입니다.
강력한 우려를 표합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연금 지급 때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액수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 반영을 민간연금보다 월등한 특징으로 꼽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개혁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시기 가입자 규모,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자동으로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이 방식으로는 물가상승률만큼 반영할 수 없어 실질 연금액이 삭감됩니다.
1인당 평생 연금수령액이 7,000만 원 가량 깎입니다.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강력하게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양대노총과 시민단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자동삭감 방안에 동의한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연금개혁을 급작스럽게 헐값에 땡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포기한 것입니까?

물론 연금은 조속한 개혁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졸속으로, 대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뜻에 맞는 개혁이어야 합니다.

연금개혁에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십시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십시오.
그것이 연금개혁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 윤석열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내일 양측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놓고 시비가 붙지만,
윤석열 일당의 내란 행위를 모든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관련자들은 지금도 방송과 국회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모퉁이를 돌아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 대한민국 국민은 마침내 이 결정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불복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미 극우 세력과 결탁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했습니다.
상처와 후유증은 오래갈 것입니다.

귀하들이 할 일은 헌재 결정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진솔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때 대통령이었고 한때 여당이었던 귀하들이
국민께 지키는 마지막 예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너 빨갱이지?"
오랜 세월 대한민국을 주도했던 기득권세력은 자신들의 매국친일을 정당화하고, 군부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색깔론을 부추겼습니다.

빨갱이, 간첩, 좌파.
이런 단어들은 정책에 대한 정상적인 토론을 막고, 낙인찍기를 통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서구에서 좌우는 정책적 색채를 구분하는 것이었는데, 좌파=간첩 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편하게 정치해 온 국민의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색깔론에 경도되지 않는 정책적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좌파와 우파는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조세정책입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대기업과 재벌 등 사회에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대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이 더 부담할 것인지에 따라 정책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지난 주에 저는 '3000억 이상 세금을 내는 기업만 세율을 3% 깎아주겠다'던 윤석열의 지난 발언을 소재로 국민의힘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늘 이 모양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10% 내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도 최고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1000억을 상속하면 100억 가까이를 깎아주자는 주장인데, 국민의힘의 모든 정책은 이렇듯 일관되게 초부자 감세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는 가업상속공제가 최대 500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집권하자마자 2023년부터 이 상속공제를 600억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가업상속공제를 늘린 뒤 부의 세습에 악용되는 사례가 더 많아졌다는 조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년만에 올해부턴 1200억으로 올리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주장 역시, 재벌과 기업 사주들을 위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누가 극우정당 아니랄까봐, 정책도 일관되게 극우적 색채를 가져가고 있는데,
초부자 감세만을 목표로 하는 이들이 정권을 잡아서야,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나아집니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도 우파 노선을 선언한 것을 주목하며, 조국혁신당은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본래 대한민국의 정치지형 속에서 중도 우파 정당으로 자리해 왔으며, 이번 선언은 보다 넓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극우화된 국민의힘을 정치적 변방으로 밀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중도 좌파의 정책적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한 걸음 옮겨 활동할 것을 천명하였으니, 조국혁신당은 보다 넓어진 중원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초거대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감세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국민의힘을 몰아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의 승리가 그 연대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중도 좌파 조국혁신당은 중동 우파 민주당과 자주 토론하고, 때로 경쟁하고, 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 모든 정책적 결정에서 언제나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가 가장 중심에 있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서왕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여야는 감세 경쟁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추경에 합의하십시오.

한국은행이 내일,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6%로 0.3%p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 편성과
집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성공 열쇠는 ‘규모’와 ‘속도’에 있습니다.
지난 20일 우여곡절 끝에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여·야·정은 표면적으로는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듯했으나,
실제로는 동상이몽의 이견을 노출하면서
세부 대안 마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첫 국정협의회는 각 당이 제시한 대안을 바탕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야 정책 협의의 경과를 고려할 때,
실무협의가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며
추경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심각한 경기불황 국면에서 서민 체감 정책의 주도권을
야당에게 넘기기 싫다는, 극히 정파적인 이유입니다.
고통받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부끄러운 행태입니다.

다른 하나는 윤석열 정부 내내 전개된 과도한 감세 조치와
경기 부진으로 인한 심각한 세수 부족입니다.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국세가 펑크나면서 정부의 곳간은 텅텅 비면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여당은 부자 감세를 계속 고집합니다.
여기에 뒤질세라 민주당도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로 시작된 감세 행진은
금투세에 이어 상속세와 근로소득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현실과 미래 전략을 고려하지 않는
망국적인 감세 포퓰리즘입니다.

국정협의회에 참여하는 여·야·정 대표들께 촉구합니다.
추락을 거듭하는 우리 경제에 ‘추경’은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의 열쇠입니다.

망국적인 감세 경쟁을 중단하고, 추경에 신속히 합의하십시오.
무기한 지연되는 논의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구체적인 추경 통과 기한을 설정하고,
그 안에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실을 도출해야 합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라며,
여·야·정 대표들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기 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경호처
내부 문건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문건에는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과
“대신 다른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쿠데타 실패 직후, 내란수괴 윤석열은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윤석열은 수사기관을 관저 안으로 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김성훈 차장에게
“미친×들 오면 다 때려잡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을 “미친×”으로 지칭하며 체포영장 저지의 뜻을 다진 것입니다.

이미 검찰은 김성훈 차장 영장을 두 차례,
이광우 경호본부장 영장을 한 차례 각각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장을 반박할 핵심 물증까지 확보한
경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또다시 반려하였습니다.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경찰의 핵심 물증까지 포함한 영장청구를 계속 반려하는
검찰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내란 세력과 공모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식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방조하고 대통령경호처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채, 내란동조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는
검찰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략적 이해관계만 따지며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은 민주주의 회복의 가장 큰 적이며,
이들 역시 공범으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들이
상부로부터 이런 명령을 하달받았다고 합니다.
"얼굴 가리게 복면 써라. "
"명찰은 떼고 가라."
"경찰인 거 표 나지 않게 사복으로 입고 가라."

명령을 지시한 집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이고 범죄라는 것을요.

군인은 '상명하복 하는 존재'라서 명령이 내려지면 따를 수밖에 없다지만, 그렇게 투입된 군인들 중에 그래도 양심적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수방사 모 중사는 "나는 국회 담을 못 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팀은 담을 넘지 않고 계엄팀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었답니다.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라며 재고를 요청했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시 군인과 경찰 중, 적극가담자와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한 다수가 지성과 양심이 무너진 자들이라면 불법한 명령을 강하게 거부한 소수야말로 반지성과 비인격으로부터 끝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려한 자들일 것입니다.

어제 이런 말을 한 의외의 국회의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만약 기각되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제2의 시리아가 될 수 있다.
12·3 계엄사태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역사적인 죄다.
12·3 사태의 원죄정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건 맞지 않는다."

바로 여당의 김모 의원입니다.
극우화된 내란당에도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 한 명쯤은 있더라고요.

내란당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그것이 상식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시대는
무능해도 권력에 머리 조아리면 성공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탄핵 이후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듭시다.

이상입니다.

■ 차규근 정책위의장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차규근입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가 64.2조 원으로 법인세 세수 62.5조 원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소득세 공제를 완화하면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가 법인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걷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법인세가 잘 안 걷혔기 때문입니다.

2022년 103조 6천억 원이 걷혔던 법인세는
2024년 62조 5천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 법인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막대한 규모의 감세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동조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로소득세가 더 걷히기는 했습니다.
2022년 60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64조 2천억 원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근 5년간 억대 연봉자가 63.5% 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85만 명에서 2023년 139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전체 근로소득자 중 6.7%에 해당합니다.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억대 연봉자가 전체 세액의 62.7%를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억대 연봉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세수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득세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율을 정상화하고 공제감면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근로소득세 공제를 늘리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보통의 월급쟁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액연봉자만 신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2년 연속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개별 세법들의 감세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에게 세제개편안 공개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세금이 거대 양당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합시다.
개별 세목 각각을 살펴보면 세금을 완화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다면, 교각살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제 전체를 두고, 중장기적 논의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중장기적인 논의가 어렵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당장 현안에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세개혁 특위를 설치해서 세제 전체의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세개혁 특위 결의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발의하겠습니다.
선거용 졸속 감세 정책이 아니라 백년지대계를 논의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