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3일 서남대학교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림으로써 지난달 폐쇄 명령이 내려진 대구외대와 한중대에 이어 세 번째로 서남대학교가 폐교됐다.
교육부가 사립제도과 전결로 서남대학교 폐쇄명령과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 처분을 내린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직후이며 최고 결정권자인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됐다는 점이 특이하다.
더욱이 서남대학교 구성원을 비롯해 서남대정상화추진위, 남원시, 전북도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부산온종합병원의 정상화 계획서가 교육부의 요구대로 보완자료를 제출, 접수된 지 불과 이틀 만에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이미 교육부가 처음부터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서남대학교 측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서남대학교 폐쇄명령은 12월 13일 오전에, 온 종합병원의 정상화계획서 불수용 공문은 오후에 각각 통지 되어 서남대학교 폐쇄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온 종합병원 정상화 계획서를 받아 수용 의지가 전혀 없는 요식적 검토를 했다는 것이 서남대학교 측의 설명이다.
특히 교육부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는 같은 날 오전에 전주고려병원과 부영주택건설은 서남대학교의 정상화 계획서를 접수하고 제출하기 위해 횡령금 330억, 체불임금 200억 등 1,100억원의 긴급 투자계획과 함께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 국제협력 등 종합대학의 총체적 기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등 총 7,000억원의 포괄적 정상화 계획을 서남대학교 측에 접수했지만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당초 15일쯤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던 폐쇄명령을 전격적으로 앞당겨 실시한 것도 의문이다.
서남대학교 측은 이와 같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즉시 진행 할 계획이다.
서남대학교 구성원들은 “교육부 폐쇄명령 통지로 인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편취한 비리 설립자의 330억원 횡령금은 탕감해주게 됐으며 역시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천문학적 교육재산은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학교에 합법적으로 대물림해 주는 것이 점차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며 “이와 같은 비리옹호와 적폐양산의 결정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현재 청와대와 교육부 정문 앞에는 교육부의 이 같은 비리옹호와 적폐양산에 항의하기 위해 문재인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며 영하 10도를 넘는 강추위를 견디며 다수의 교직원이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남원신문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