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기각...헌재 "사유 안되거나 위법 아냐"

[상운]

[법조]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기각...

헌재

"사유 안되거나 위법 아냐"

쌍방울·법카

수사한 이정섭 검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법조계

"野의 황당한 논리 깨져"

헌법재판소가 비위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의 황당한 검사 탄핵

논리가 깨진 것”

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비위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 뉴시스 >

헌재는 이날 민주당 등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등이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

며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법리 적용은커녕 사실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이유들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셈이다.

헌재는 이 검사의 리조트 이용이나

위장 전입 의혹은 검사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고위 임원 접대 의혹 중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부분과

위장전입은 검사의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가 아니다”

라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고 판시했다.

이 검사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죄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전에 증인 최모씨를

면담해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의 사전면담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 검사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됐다’

이 검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검사에 대한 무리한 탄핵을

밀어붙인 게 증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그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을 수사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충분히 증명조차

못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

이라며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탄핵이었다”

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박상용·엄희준·

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한편, 이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1월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 김승호)는 그달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용인CC 등을 압수 수색했다.

작년 12월엔 비위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처남댁 강미정(조국혁신당 대변인)

씨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 4월 처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업체도 압수

수색했다.

이민준 기자

방극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폴윤

법 이전에 상식만 있어도 당연한 판결, 헌재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재명, 민주당 관련 엉터리

탄핵을 기각 판결하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분명히 하라!

멸좌공파

헌재가 오랜만에 헌재노릇 했네.

세계돌봄이

사필귀정.

쎈터까기

이젠 민주당을 탄핵해야 할 차례다.

구로디지털

더불어아버지 때문에 나라 전체가 코미디다.

뽐부군

살아있는 권력 이재명이 잘못을 해서 수사기관이

정당한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검사를 찍어 뒷조사하고

먼지 털듯 “그O의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친위대 아닌가??

이것이 공당의 모습인가??

뱃심가득

탄핵 남발하는 더불어나치당 탄핵해야..

시대의현인

더불어탄핵당은 사과하라~

회원98054960

당연한거 아닌가?

민주당것들이 오기 부리는거지 OOㄷ

빈대퇴치

더불어탄핵 전문 xx당 이번엔 헌재 판사 탄핵

해보고 싶겠군

悠悠自適

죄명이 운명의 시간이 눈에 빤히 보이네 그려...

꼭 차디찬 가막소에서 올 겨울 나길 비네.

최단비

더듬당 관심도 없을거다.탄핵이 목표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 이검사님이 태클 걸 수 있는 법조항

없나요?

공룡능선

탄핵 자판기

커튼-콜

오늘은 굿뉴스가 연속으로 나오네! 조희연이 집으로

보내고 탄핵 기각되고 기분 좋은 하루다

회원19309799

기각될줄 자기들이 더 잘 알면서도 억지로 한번

해보는 아주 치사하고 졸렬한 선동집단.

똑바로 살자고

범죄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려고 달려든 이런 미친

짓거리가 바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지 ㅋㅋㅋ

심기1전

탄핵 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줄 모르네. 탄핵 놀이

그렇게 재미있나?

白庵

당연한 결정이다 가담자 전원 무고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돈오돈수

사필귀정!!!!! 이 탄핵안 발의 한 자들을

이제 탄핵 해야 한다.

돈오돈수

몰염치한 W가짜 민주당 해체하라

오륙도갈매기

죄명아 이래도......... 민주당것들아 이？A,,,,,,,,,,,,,,,,,,,,,

할아방

검사탄핵을 주장한자들을 즉시 국민탄핵 받아

의원직시퇴 하라.

그 민주당은 해체 시키고.

sinusoid

박근혜도 탄핵사유 없었다. 최서원으로 인하여

무슨 국정농단을 했다고.

그러니 묵시적 청탁, 암묵적 동의, 경제공동체.

누구라도 죄인으로 만들수 있는 무적의 논리.

쿠페

법조계가 조금씩 살아나네 . .

법원만 중심 잡으면 대한민국 일등국가

바로된다

전투복

이런 경우 무고죄로 고발할 수 없나

베이루트1992

탄핵기각이면 탄핵으로 국정농단한 탄핵발의자들

책임지고 국회의원 사퇴해야지?

샤프맨

당연한걸 검찰수사 방해 엄벌 해야 남발 하지

않습니다.

회원49645455

탄핵 사건도 아니데 무조건 의회 독재자들에 행포다.

하느님별님달님

재판관 전원 기각 판결,,, // 당연한 귀결이지,,,

황금구슬

정말 좋은 일이다.. 방통위원장 건도 신속하게

판단 내림과 동시에 더불어에 대한 위헌 활동 경고도

날려주시기를 기대한다.

savenation

너무 당연한 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사법부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