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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br />유튜브 강의를 보다가 질문을 드립니다.<br />항상 감사히 내용듣고 있습니다.<br /><br />2년미만의 주택 임대차계약에<br />대한 강의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br />주변지인분들의<br />해석도 참 분분한데요...<br /><br />판례가 의미하는것은<br />2년미만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br />해당 임대차기간 경과후 갱신은<br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br />이런말 아닌가요?<br /><br />그래서<br />1년계약 + 2년 (갱신) = 3년 보장이 아님<br />(1년계약시, 최단기간 2년까지만 보장됨)<br />이런 의미만 있을거 같은데요..<br /><br />민법상 묵시적갱신으로 해석해버리면..<br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할수 있게되니<br />그것부터 주임법과 충돌하는데요..<br /><br />복잡한 주제내요..<br />질문했던 분이 말한것과 같은 내용의<br />판례가 아닌듯 해서요..<br /><br />저는<br />1년후 경과하여 갱신시<br />임대인은 해지통고 할수 없고<br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여도<br />3개월이 경과한후 해지가 되는게<br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br />(주임법이 특별법이니..)<br /><br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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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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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차 보호법 묵시적갱신
산정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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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9
20.05.07 20: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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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임법은 묵시의 갱신과 해지통고를 같이 묶어서 판단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따라서 주임법상 묵시의 갱신을 주장할 수 없다면 주임법상 해지통고를 적용하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일반법인 민법의 해지통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