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1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5년 1월 13일 조사

이번주 네이버 불법사채 뉴스 검색에서 싱글맘 불법추심 자살사건의 범인구속과 울산시의 관내 불법사채 특별단속이 주요뉴스로 노출됐습니다.

'이자율 5214%'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은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A씨가 수개월간 불법 대부업 영업 및 채권추심행위를 했고, 본건 이외에도 추가 피해자 5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 신문은 오랜기간 대부업자 검거시 채무자 전수수사 필요성을 알려왔습니다.

수개월간 불법추심에 숙련된 악질업자가 여섯건만 영업을 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채무자 전수수사 원칙이 수사원칙으로 해야 이범죄 끝납니다.

추적이 어려워서 검거율니 낮다는데 잡힌 범죄자라도 여죄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 자산관리 업체 1위 네이버 – n pay는 불법사채를 일컷는말

울산시, 13일부터 불법 대부 영업 특별단속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울산시의 경우 시에서 불법대부 근절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불법대부 해결 전담팀을 설치해 협상까지 해주며 사채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울산시장님 공무원분들 감사 합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각지자체에서 등록된 대부업체에 전수적 감사를 통해 선제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 솔루션 업체는 대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설픈 조처를 취하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피해자의 수수료를 착취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채업자는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불법추심을 더욱 강도 있게 하게 된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불법 솔루션 업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사채업자에게 단순히 전화로 해결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례도 빈번하다.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자영업자의 불법 사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개인과 기업 모두의 사례를 수천 건 이상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유료 광고 기사이긴 하지만 노출이 되니 논평을 합니다.

우리신문이 솔루션을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건실한 솔루션은 굉장히 협상능력이 좋습니다. 그에 비해 변호사는 협상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도 변호사가 하는게 아니라 사무장들이 다합니다.

시민단체를 제외하고 솔루션이나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비싸긴 합니다.

솔루션중 나쁜 업체들도 (선불받고 도망가는) 있기도 하고요.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아시아경제**********

'이자율 5214%'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구속기소

심성아기자

입력2025.01.05 19:00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

2409~5214% 상당의 고율로 대출

홀로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을 비롯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한 사채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19일 업무를 개시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5일 서울북부지검은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특정재산을 양도·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피해자 6명을 상대로 도합 1760만원을 연 이자율 2409% 내지 5214% 상당의 고율로 대여한 후,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가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검찰에 포착됐다.

앞서 검찰은 불법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수사했다. 그 결과, A씨가 수개월간 불법 대부업 영업 및 채권추심행위를 했고, 본건 이외에도 추가 피해자 5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 및 범죄수익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경상일보**********

울산시, 13일부터 불법 대부 영업 특별단속

기자명 석현주 기자 승인 2025.01.10 00:10 지면 5면 댓글 0

울산시는 오는 13일부터 3주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32곳, 대부중개업 37곳 등 등록 업체 169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와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시는 법규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형사처분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하도록 관할 구·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기간에 주요 상설시장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2020년 8월 이후 총 50여 명의 금융질서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

특히 지난해 설과 추석에 실시한 단속을 통해 연 302.9%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 사채를 포함, 총 6건의 사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시 민생사법경찰과(229·3973)에 전화해 법률 상담과 무료 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경상일보**********

불법 사채 방치하면 더 큰 고통. 2025년 새해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기자명 배정환 기자 승인 2025.01.09 17:04 댓글 0

2024년 말 불법 사채로 인해 협박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유서에는 빚을 진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액수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4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시작된 빚은 살인적인 이자율로 인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가해 사채 업자는 이자를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수백 통이 넘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9월, 한 펜션에서 생을 마감하며 남긴 유서에서 6살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함께 "큰 짐만 된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는 비통한 메시지를 남겼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사채를 쓴 피해자에게 고액의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받아 놓고, 불법 이자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불법적인 해외발송 문자를 다수 보내기도 하고, 인스타에 차용증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게재하며 지인들을 초대하는 등 피해자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불법적인 추심을 한다.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를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에 들어 피해 상담과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 내용도 개인의 소액 대출부터 사업 자금을 위한 대규모 대출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불법 사채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요구하며, 대출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상환금으로 요구하는 등 불법적 운영 방식을 취한다. 정식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업법 적용을 피하고 비밀리에 숨어서 활동한다.

불법 사채 문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이미 불법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힘만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조직적이고 악랄한 수법으로 협박과 회유를 병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불법 사채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새로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하게 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불법 사채로 인한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신뢰할 수 없는 솔루션 업체도 “OOO센터”라는 이름으로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 솔루션 업체의 피해 내용은 이미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채 해결을 돕겠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업체들은 대부업체로부터 불법적으로 신용 정보를 구매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불법 솔루션 업체는 대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설픈 조처를 취하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피해자의 수수료를 착취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채업자는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불법추심을 더욱 강도 있게 하게 된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불법 솔루션 업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사채업자에게 단순히 전화로 해결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례도 빈번하다.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자영업자의 불법 사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개인과 기업 모두의 사례를 수천 건 이상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고액의 불법 사채 문제를 원활한 조율과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며 성공적으로 해결했으며, 기업 신용과 비밀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는 방침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는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법 사채로 고통받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불법 솔루션 업체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한다.

불법 사채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2025년 새해에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통해 불법 사채에서 벗어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한경***********

서민금융 위해 대부업 규제 강화해야 하나

정인설 특파원

입력2025.01.06 10:00 수정2025.01.06 15:54 지면S7

[시사이슈 찬반토론] 서민금융 위해 대부업 규제 강화해야 하나

정부가 대부업 요건을 강화했다. 대부업체가 과도한 수준의 이자를 받으면 대출자로부터 원리금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초강수를 뒀다. 불법 사금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서민들이 고금리 피해를 보는 걸 예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부업체를 옥죄면 합법적으로 영업하던 종소 대부업체마저 불법 사금융 영역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민들이 급전을 더 구하기 힘들어질 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부업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게 능사일까.

[찬성] 폭리 취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서민들 고금리 피해 예방 효과

국회는 지난달 27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하위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개정 법안에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적 통념에 현저히 어긋나는 ‘반사회적 계약’이나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으면 해당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게 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가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맺으면 대출자는 원금과 이자를 안 갚아도 된다.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 협박 등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의 원리금도 전부 무효로 한다.

정부는 특히 대부업 자기자본에 신경 썼다. 금융권 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자기자본은 스스로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부업 등록 요건인 자기자본 기준이 낮다 보니 신뢰할 수 없는 영세 대부업자가 난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민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 대부업 시장이 정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사금융이 상당 부분 근절돼 서민들이 고금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08년 일본에서 “불법 사채는 위법하므로 원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법정 최고 금리를 벗어난 불법 사채를 근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독일 법원도 법정금리를 넘어선 폭리 대출은 불공정행위로 판시하고 해당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원금 반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 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아져…급전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

대부업 규제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찮다. 그동안 정부는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하는 형태로 대부업 규제를 강화해왔다. 2021년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평균 금리도 떨어졌다. 2021년 말 21.7%에서 2022년 말 20.0%, 2023년 말 18.5%, 6월 말 18.1%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법정금리 수준을 못 맞추는 업체가 도태되면서 등록 대부업 시장 규모는 축소됐다. 2022년 말 14조8459억원이던 대부업 대출 잔액은 2023년 말 11조5063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6월 말엔 11조3083억원으로 감소했다. 1년 반 사이 23.8% 쪼그라들었다.

특히 소규모 대부업체가 받은 타격이 컸다. 1년 반 동안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 대출액은 0.7% 준 반면 같은 기간 자산 100억원 미만 대부업체 대출액은 4.3% 감소했다.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 대부업자 수 감소 폭은 10.5%로 더 컸다.

대부업체 이용자도 많이 줄었다. 2022년 말 89만5000명이던 대부업 대출자 수는 2023년 말 63만1000명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6월 말 61만8000명으로 떨어졌다.

등록 대부업 규모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선 대부업체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하면 등록 대부업체의 절반가량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가 줄고 불법 사금융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2022년 이후 기준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부업체들의 조달금리는 급등했다. 그럼에도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로 그대로인 데다 경기침체로 연체율이 급등해 문을 닫는 대부업체가 늘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들은 대부업 금리와 광고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장원리에 따라 진입과 퇴출이 이뤄져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생각하기 - 규제보다 인센티브 늘려 우수 업체 육성 필요

[시사이슈 찬반토론] 서민금융 위해 대부업 규제 강화해야 하나서민금융을 활성화하려면 대부업 규제 같은 채찍이 아니라 당근책이 더 효과적이란 견해도 있다. 우수 대부업체가 받는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법정 최고 금리를 지키며 합법적으로 영업할 유인이 없어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우수 대부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수 대부업체에 ‘생활금융’이라는 상호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금융위원회가 저소득층 신용대출 사업 실적 등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생활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하고 명단을 고시하도록 했다. 우수 대부업 요건은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나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대부업체들의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대부업 최고 금리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연동형 최고 금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머니투데이**********

[기고]참기힘든 급전의 유혹, 새해 불법사채 덫에서 벗어나려면

머니투데이

"자, 눈물 닦고 여기 지장 찍어. 다음 달까지 못 갚으면...". 드라마 '오징어게임'에는 주인공 성기훈(이정재)이 온몸에 문신을 두른 조폭에게 폭행당하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장면이 나온다. 과거에는 이처럼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사채업자 모습이 흔했지만 최근 불법 사채업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 은밀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다.

요즘 불법 사채업자는 온라인 익명성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유인한다. 이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수백~수천%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요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들은 미리 확보한 가족, 직장동료 등 연락처로 채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이나 나체사진을 전송해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 존엄성마저 무너뜨려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몬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활개치는 얼굴없는 불법 사채업자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가 어렵다. 피해자 사후구제도 쉽지 않다. 금융소비자 스스로 불법사채 덫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대응법을 숙지해 적극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금융권 대출이 어렵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최근 합법업체로 가장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근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대부계약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나 사진을 요구받는다면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불법사채를 이용했어도 연 20% 초과 이자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초과 지급한 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시행될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 사채업자에게는 이자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나아가 최고금리를 현저히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 될 수 있다. 이에 맞춰 금감원도 새로운 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피해신고·상담으로 서민금융상품 연계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사채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찰(112)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최근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급전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후 피해구제 제도를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불법사금융은 단순히 경제적 피해를 넘어 개인의 존엄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 문제이므로 정부와 금융당국 노력뿐 아니라 주변 이웃과 사회 구성원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새해에는 불법사채 피해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어려움에 처한 불법사금융 이용자도 불법추심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금융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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