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싸움 대상이냐"… 與 비공개 토론서 비판 쏟아져

[상운]

[정치 일반]

"의사가 싸움 대상이냐"…

與 비공개 토론서

비판 쏟아져

정부에 의정 갈등

우려·불만 토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를 하고 있다----

< 뉴스1 >

국민의힘 연찬회를 계기로 열린

당정(黨政) 간 비공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정부의

의정(醫政) 갈등 해소 방안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의원들은

“의료 현장 혼란이 장기화되며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며

“의료 개혁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연찬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제 판단”

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돌다리를 더

두드려 가면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선

“(당정) 갈등 프레임은 본질을

가리려는 시도”

라며

“‘대안은 무엇인지’라는 본질에 대해

정면으로 말해야 한다”

고 했다.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첫날,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참석해 의료 개혁과 관련한 정

부 계획을 설명했다.

행사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발언에

나선 의원 10여 명은 정부와

대통령실 참석자에게 우려와 불만을

쏟아냈다고 한다.

유영하 의원은

“왜 매년 2000명씩 의대 증원이

이뤄져야 하는지 정부 설명이 부족하다”

며

“언론 등의 ‘응급실 뺑뺑이’ 전망에

일부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

단 한 명이라도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사망하면 그 희생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조배숙·김선교 의원 등도

의정 갈등 해소 대책, 대국민 홍보

방안, 의료계 반발 수습책 등을

정부가 갖고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현재 계속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

고 답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의대 학생, 전공의 유급으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가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했지만 조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상의하고 있다”

고만 했다.

이 과정에서 이주호 부총리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기다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자, 고동진 의원은

“의사가 싸움의 대상이냐”

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안을 거론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교육부법에 따라)

1년 8개월 전에 정하도록 돼있어

지금은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 2월과 5월에 바꾼 건

앞뒤가 안 맞는다”

고 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대학 구조 개혁이나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안’

이 있을 때 대입 계획을 전년도

5월까지 바꿀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올해

2월 ‘2000명’으로 발표했다가 5월엔

‘1509명’으로 바꾸지 않았느냐”

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질의응답 때) 의료 개혁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면서도

“실행 과정에서 이런저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다”

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94141241

싸움에서 이긴다라? 그럼 전투의 대상은 의사이고

치열한 전투중에 희생되는 국민들은 정부

승리의 제물인가?

춘풍록엽

의대증원문제로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이 있었을

당시 초기엔 국민 여론이 의대증원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1년동안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은 윤석열을 욕하고 있다.

윤석열은 의료공백에 대한 제대로 된 현실인식도

없고, 극민불편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치료할 의사가 없어 응급실 뺑뺑이를 하면 환자와

가족, 119 구급대 모두 의사를 욕하겠냐,

윤석열의 또옹고집을 욕하겠냐?

현재 의료공백의 책임이 타협을 모르는 윤석열에게

있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그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윤석열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가면 어쩔것인가?

소나무길

교육부장관 당장 사퇴하시오. 당신 같은 사고는

이 난국을 헤치기는 커녕 갈등만 유발할 겁니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온갖 술수와 대책을

남발한 것 부터 당신은 충분히 탄핵감이요.

항키

의정 갈등에 대응 하는 정부를 보고지지

철회했다. 지지 자들 모두 등 돌리게 하는

정부 좌파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일등 공신들인

정부 국민은 모두 돌아설 것이며 생각 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에 불길한

마음마져....에혀

Kyung

윤석열의 검사로 하던식으로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여 일을 해결 하려고 한다/

국민들에 아부하려는 정치,정원은 천천히

올려야 맞다/

의사들 의견에도 큰 일리가 있다는 것을 비의사인

정ㅊ;인들은 국민들은 아셔야 한다/

천천히 정원을 늘려야 한다/의사들에게지지

않으려고만 하는것 같다

세계돌봄이

한동훈 해결방식이 맞는데.

윤통은 골 아프게 하네.

청산은

박정희의 고속도로 건설에도 반대가 심했다.

의대생증원도 반대가 심하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 잘하고 있다.

mypill

그럼 의사가 국민 상전인가 ?

법과 행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Shrimp5

이재명의 먹사니즘이 막사니즘이라더니...

의료시스템 붕괴하면 환자도 그렇고 의사들은

어디로 가나?

이재명이나 의사들이나 제살 깎아 먹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는 막장 드라마다. 의사들이

정신 차리면 천하가 평온해진다.

미의산책

의료 행위를 의사들에게 독점시키니 의사들이

국가와 국민을 이리 겁박해도 의사 탓을 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의대 증원으로 자신의 미래 수익이 적어짐을 알게

된 전공의들은 그 어떤 회유책을 써도

안 돌아오려 할 겁니다.

의사와 대화를 통한 타협이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했다면, 2020년 코비드가 한창이던

문재인 정부 때 기껏해야 400명에 불과한

공공의대 설치 정책에 의사들이 파업하지는

않았겠죠.

국민과 환자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 원인은

의사들의 파업과 진료 거부에 있는 겁니다.

400명도 반대했던 집단이 무슨 대화에 나서려고요?

추악하게 이기적인 의사 집단에 '민주적 방법'으로

끌려만 가는 국가의 모습을 보노라면

참 씁씁합니다.

국민은 병원에 가든 말든, 세금처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를 강제로 내는 나라에서...

fpdlwj

일본은 10년간 의사 4만명 증원(년/4,000명증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미의산책

PA 인정 등 간호사법에 찬성합니다.

타투나 피부미용도 의사 외에 피부미용사 등이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외국 의사도 수입할 수 있었으면 하고,

수술실에 A.I. 기계가 빨리 도입되도록 의과학이

지원됐으면 합니다.

원격진료는 전면 허용하고요. 국가와 국민을 이리

겁박하는 의사 집단을 바라보는 건 정말로 분노를

넘은 감정마저 일으킵니다.

의사 집단의 횡포를 막는 것은 '가능한 선에서,

의사 외에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의료 행위 독점을 방지하는 것과

의사 집단의 '사실상 집단 행동'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있다고 봅니다.

왜 자유민주 국가에서 파업권을 보장하지 않냐고요?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그럼 왜 국민은

병원에 가든 말든 세금처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강제로 내나요?

서울 性醫學 설현욱

이주호 부총리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기다려 달라”--

고동진 의원은

“의사가 싸움의 대상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