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한다고 김정은 노예 된 문정권, 유엔 대북제재도 허물어

[나그네(하종호)]

대화 한다고 김정은 노예 된 문정권, 유엔 대북제재도 허물어

   

남북합의 일방적 뒤집는 북한 ‘갑질’, 북한 비위맞추려 당하기만 하는 문정권 을질

금강산 올림픽전야제 문정권에 준비시켜 놓고 일방적으로 취소 문정권 엿먹여

북은 현송월 파견도 당일 취소했다가 다음 날 이유 설명 없이 번복, 문정권 우롱

예술단 파견 경로도 "판문점을 통해 파견하겠다"고 했다가 '경의선 육로'로 바꿔

남북 대화 앞세워 국제사회 대북제재 허물려는 김정은에 속은 문재인

통일부는 금강산 전야제 공연을 위하여 발전용 경유 1만리터 가량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북한이 '전기와 무대 장비까지 모두 남측이 해결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문정권 통일부가 다 준비하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에 원유·경유 등 유류를 제공하는 어떤 주체도 제재할 수 있는 '적성국 대응법'에 서명했다. 미국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한국이 이 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미국이 추가 독자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북 원유공업성과 선박 6척을 포함한 것도 유류 북한 반입을 최대한 틀어막겠다는 뜻이다.

유엔과 미국 동의 없는 경유를 북송할 경우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를 한국이 되면 우리경제마저 무너지게 된다.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700명의 북한 대표단의 체류비를 우리가 대면 유엔제재에도 어긋나고 남북한이 합의한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강제노동 논란에 휩싸인 마식령 스키장에서 우리선수들이 태극기 떼고 9천 만원 전세 비행기 타고 참석 남북 합동 훈련으로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시간에 평양에서 5만명이 동원된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유엔과 한국을 협박하려 하고 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최악의 난관' '생존 위협'을 언급한 것은 북한제재가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정권이 북한에 퍼주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다. 북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무너뜨리려 몸부림치고 있는데 문정권이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북한은 “남조선 당국이 여론 관리를 바로 못하고 입 건사를 잘못하다가는 잔칫상이 제사상으로 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더욱 참담한 것은 ‘북한 갑질’에 문재인정권이 속수무책으로 끌려만 다니고 있다. 이 같은 ‘저자세’ 일변도로는 진정한 남북 대화는 물건너 가고 김정은에 이용만 당할 뿐이다. 미국과 마식령스키장 훈련과 경유 반입 등을 놓고 대북제재 위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한미공조가 깨뜨리기 위한 김정의의 술책에 문재인이 말려들고 있다 김정은 비위 맞추기로 얻은 성과는 금강산 공연 취소처럼 쉽게 날아간다.

북한은 처음부터 평창올림픽을 ‘위장 평화 쇼’의 무대로 접근했다. 북한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유엔의 보호아래 안전·평화 올림픽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런데 문 정권 저자세에 기가 더 살아난 김정은은 개막식 전날 대규모 무력 과시를 예고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의 영구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문정권은 북한 갑질을 용인하지 말고,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북핵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한다는 문정권의 정책은 허상이다. 제재의 효과로 북핵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을 때 문정권은 대북 제재를 훼손시키는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문정권이 김정은 하녀로 바뀌어

북한이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남북 합동 문화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그러나 문정권은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 김정은에 쩔쩔매며 전전긍긍하는 문정권 죄인모습이다. 김정은은 평창 올림픽을 문재인 길들이기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문정권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 공연을 취소하면서 2월 8일 평양에서 벌일 열병식에 대한 우리 언론의 비판을 이유로 내세웠다. 평창 올림픽 전날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미사일을 앞세워 위협적인 열병식을 열겠다는 북한이다. 그런 북한이 금강산 공연을 마치 자신들이 통 크게 베푼 시혜라도 되는 양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해버리고 “(남측 언론이) 내부 경축행사까지 시비해 나섰다”고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다. 

수틀리면 판을 깨는 북한의 행태는 평창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소지가 다분하다. 문정권을 곤혹스럽게 만들어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북은 현송월 파견도 당일 취소했다가 다음 날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번복했다. 예술단 파견 경로도 "판문점을 통해 파견하겠다"고 했다가 '경의선 육로'로 바꿨다.

그런데도 문대통령 안보특보는 "북이 평창서 체제선전 하더라도 내버려두자"고 말했다.

북이 평창올림픽 참석을 결심한 이유는 국제사회 대북 압박을 대화에 걸신들린 문정권에 대화 공세를 통해 제재 망을 흔들어 놓겠다는 것이다.

문정권이 무조건 김정은 요구를 수락하게 되면 한·미 갈등으로 미국제재가 와해 될 것으로 김정은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정권을 겁주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수작이다. 문정권이 평창올림픽 통해 남북 대화 통로를 열고 유지하려는 것은 맞지만 유엔대북제재를 손상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북한에 속절없이 끌려 다니는 문정권은 북한이 대화를 중지하며 어쩌나 노심초사하고 있다. 문정권은 ‘남북화해’ ‘평화 올림픽’이라는 상징적 이벤트에 집착한 나머지 김정은 하녀 노릇을 하고 있다. 문정권이 김정은 길들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있다. 2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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