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행정개혁의 목소리를 IP추적을 하다니....
이름 : 가르시마 번호 :
1660.1 게시일 : 2001/09/05 (수) AM 11:25:01 조회 : 44
밀양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문제삼아 관련부서에서 ip를 추적하여 당사자를 불려 질책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금치 못하며 이는 디지탈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하며, 선진밀양을 이룩하겠다는 밀양시장님의 시정방침에 누를 끼치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 글을 오립니다.
1.
내부개혁의 목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밀양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게재된 글의 내용은 어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었으며 단지 '실명화에 대한 제언'이었음에도 홈페이지 관련부서장이 불법으로 ip를 추적한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행정개혁에
대한 건강한 목소리에 철퇴를 가하고자 한다면 누가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할 것입니까? 물론 열린공간을 넘나드는 네티즌들 또한 보다 격조높은 언어의
사용과 사이버 예절을 지켜 본의 아니게 동료공무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 으로 생각합니다.
2. 내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용기 있는 지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오랜 세월 잘못된 관행속에서도 오로지
침묵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문화속에서도 내부의 부조리한 관행을 이야기한 분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이번 사태가 열린사회,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홈페이지 열린마당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부정부패척결을 위해서도 내부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들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익명 게시자의 신원이 공개된다면
유무형의 피해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고로 어떠한 사유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인터넷 게시자의 인적사항 추적은 위법
소지가 있음을 지적해 둡니다.
4.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스스로 자정운동을 펼침과 동시에 내부고발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오랜 침묵속에서 생활해온
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제 막 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그들을 보호할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연의 의도와는 달리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하루빨리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대정부에 촉구합니다.
5. 끝으로, 밀양시청
홈페이지에 용기있는 지적을 해주신 분께 찬사와 지지를 보냅니다.
밀양시청 간부여러분! 밀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문제삼아
이에 어떠한 조치를 하신다면 밀양시민과 시 공무원들은 더 이상 밀양시장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2000만 네티즌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지금 상당한 심적 고통을 가지고 계신 직원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ip추적사건으로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IP추적은 결코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이름 : 한산 번호 : 1660
게시일 : 2001/09/04 (화) PM 09:27:11 조회 : 163
> 한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민이나 직장동료가 인신공격과 음해를 일삼을 지라도 고소 고발로 인한 법원의 영장없이 IP추적은
불법입니다. > >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한것을 삭제하거나 IP추적을 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분명히 도의적으로
옳지 못하며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항입니다. > > 시청 열린 시장실과 민원불편신고 게시판이
실명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 비 실명으로 해도 하루에 몇건 올라오지 않는 게시판에 실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넣고 글을 게시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 > 입으로 떠들기는 쉬워도 글쓰기는 힘드는 법이며, 가슴속에 있는 진솔한 이야기는 말이 아닌 글로
표현될때 또 한꺼풀 포장이 되며, 읽는 독자들에 의하여 또한번 의미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 > 다양한 의견이 나올수
있고 또 흥분하여 욕설이 난무하기는 해도, 인터넷 자유공간에 마음껏 이야기 할수 있던 공간이 실명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게시판의 기능은
마감할것입니다. > > 비난과 반론, 반론에 대한 옹호와 칭찬이 사라지고 토론문화는 그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겨우 토론문화가 겨우 정착될려고 하는 그야말로 어린아이 걸음마 단계도 못벗어난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시민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행위는
참으로 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 > 타 시청 게시판이 실명제로 전환을 해도 내고장 밀양시청의 게시판이 비 실명제를
고수함이 자랑스러웠습니다. > > 그 예전 내가 다니던 모교가 도서관을 개가제로 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책을 뽑아볼수있게
하였던 것을 자랑하였듯이요. > > 이제 내일이면 우리시청 게시판도 실명제로 전환한다는 군요. >
> 세상이 올바르지 않음을 질타하기보단 차라리 눈감고 귀막고 입다물고 사는게 나을성 싶습니다. > >
향우회를 갔더니 선배가 말씀하시길 한사람이 아무리 바른소리를 해도 바루어 지지 않으니 차라리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아 주는것이
어떻냐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 > 인생을 살은 경륜이 많은 선배의 충고를 받아 들이지 못함을 저의 옹졸함이라
치부하며, 제가 감히 한말씀 올립니다. > > 천성은 불계입니다. > 맞습니다, 이 세상은 일 개인이 용쓴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 다만 던진 계란에 바위가 얼룩이 드는통에 우리가 이만큼 살수있게 되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내 선배가 사리 사욕없이 청춘을 불살란 대가로 오늘날 내가 이렇듯 살았으니 이제 제 차례로 알고 고난을
벗삼아 제갈길을 가겠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 시민이 시청서버에 욕설을 하고, 누구를 거론하며 음해를 할지라도
법원의 영장없이 IP 추적은 위법입니다. > > 분명 IP추적은 위법이며 도의적으로 옳지 못한일 입니다. >
> 시청서버를 실명제로 전환하면 인제 글쓸 사람이 없어지면 IP추적할일은 없겠습니다. > > 겨우 걸음마
단계의 사이버 토론문화가 정착될려면 무한한 인내력과 정성이 필요하건만 너무 쉽게 실명제로 전환함을 안타까이 생각합니다. >
> 가슴에 억눌린 이야기가 서로 마구 비집고 나올려고 해서 이제 마감해야겠습니다. > > 오늘은 참으로
슬프고 우울한 날입니다
............................................................................................................................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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