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재인 설훈같은 한심한 인간이 속한 더민주가 수권정당?

[대한민국을 살리자]

  별로 할 일도 없는 백수인데다가 휴일이라 무료하기도 하여 뭐 재미있는 기사가 없나하면서 조선닷컴을 뒤지다가 ‘조선에듀’에서 뒤늦은 기사를 보고 고소를 금치 못했다. 국회의원이 저질이라더니 정말로 저질인 더민주의 설훈 이하 12명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11월 29일)보도되었기에 관심을 갖고 읽다보니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아래의 기사는 독자의 의문을 풀어주고자 기사를 기대로 옮겨왔다. 이런 저질 3류 법률안이나 발의하는 인간들이 소속된 더민주가 수권정당 운운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문재인이 촐랑대는 꼬락서니는 기가 막히지 않는가! 이런 저질 3류 법률안이나 발의하는 인간들이 소속된 더민주가 수권정당 운운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문재인이 흡사 대통령이 된 것처럼 촐랑대는 꼬락서니는 기가 막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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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번호 부르기 금지법 발의됐다는데…

  “오늘은 29일이니까 29번 일어나서 책 읽어보자.” 교실에서 이름 대신 번호로 학생을 부를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설훈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17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로써 일명 ‘학생 번호 부르기 금지법’이 향후 통과될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측은 수업시간에 번호로 학생을 부르는 행동은 학생이 자신을 비인격적 주체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설훈 의원은 “교사 편의를 위해서 수업 시간에 번호로 학생을 지칭하는 관행은 학생이 자신을 비인격적 주체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면서 “미국ㆍ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선진국은 학생에게 번호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이름 대신 쓰는 경우가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교원은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의 지도와 관리를 위해 학교가 사용하는 문서에 기재된 학생 개인의 고유 식별번호로 학생 개인을 지칭해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는 “교육 활동에서 비롯되는 호칭 문제까지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교원의 사기를 저하하는 행동”이라며 “현실을 도외시하고 법으로 교육활동을 통제하려는 법률만능주의적 발상인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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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국어교사 A씨는 “요즘 많은 선생님이 학생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노력한다”며 “학생의 이름을 아는데 번호로 부르는 일은 거의 없고, 학기초나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반을 시험 감독할 때 등 이름을 모를 때만 번호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승호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 교장은 “소중한 인격체인 학생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교사의 의무이긴 하지만, 굳이 법으로까지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교육계의 자발적 노력이 옳다고 본다”이라고 덧붙였다.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기사 작성일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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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학년이 되어 학급을 편성하면 제일 먼저 부여되는 것이 학생의 번호인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번호를 부르는 것이 어째서 비인격적이라고 설훈은 저질의 3류 법안을 발의하는가! 담임이 아닌 과목 담당 선생님이 수많은 학생의 이름을 어떻게 외울 수가 있으며 또한 담임선생님의 유고로 강사가 학습지도를 하게 되면 학생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는가. 번호는 학급에서 정해진 고유번호이니 응당 이름을 대신하여 부르기 마련인데 번호를 부르지 못하도록 법제화한다니 학교 앞을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더민주의 국회의원으로 가지가지 하는 설훈은 학교에서 학생의 번호 부르기 금지법을 발의했으니 이왕 시작한 김에 아예 대학의 평준화를 위해 학번 없애기 결의안도 발의하고, 나아가 군인들의 군번 없애기 특별법도 발의하면 금상첨화일 텐데 한번 시도해보기 바란다.

  더민주의 전매특허인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반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안 없는 반대 방지 특별법, 더민주의 트레이드마크인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생각 금지법 등을 발의했더라면 국민이 아주 환호를 했을 것이다. 명색 국회의원이 이런 쓸데없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특권과 특혜 누리기에 올인 하다 보니 국해(國害)의원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는 것이다.

  설훈의 이러한 근시안적인 저질의 법률만능주의 행태에 대하여 ID가 soong****이라는 네티즌은 “한심한 의원님들과 엉터리 법안이다. 학생 한 명을 지칭할 때 이름 대신 번호를 부른다면 그것은 문제이다. 수업 중에 한 학생을 제비 뽑아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주로 번호를 사용한다. 이러한 것을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 학생을 비인격적 주체로 인식시킨다고 하면 선생님 모욕이다. 선생님이 그런 의도를 가졌을 리 없고 임의의 학생을 뽑을 때 무슨 방법이 있는지. 너무 생떼를 쓴다.”고 일침을 가했다.

“원수가 한 배를 탔다”, 윤여준과 설훈의 12년 악연

이 기자회견(이회창 20만$ 수수사건)으로 대선 정국은 발칵 뒤집혔다. 언론들은 설훈 의원의 주장을 대서특필했고, 이 사안은 한동안 신문 지면을 계속 장식했다. 이회창 총재가 타격을 입었음은 물론이다. … 대선에 미치는 파장이 큰 사건이었지만 검찰은 그해 대선 전에 이 사건을 결론 내지 않았다. 수사 착수 후 10개월, 대선이 끝난 지 2개월여 후인 2003년 2월12일 검찰은 설 의원을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이후 설 의원은 2005년 1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 받았다. 설 의원은 형 확정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2007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때 특별 사면·복권됐다. (2014년 3월 5일자 프리미엄 조선 기사 일부)

  설훈의 추악한 흑색선전은 김대업 병풍사건과 아울러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처 결국 이회창은 따 놓은 당상이 한방에 날아가고 허무하게 낙선의 쓴 잔을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기협잡의 흑색선전을 벌린 설훈은 노무현의 특별사면으로 사면 복권이 되었는데 이는 노무현이 자신을 대통령이 되게 해준 설훈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었다. 완전히 악어와 악어새의 공존 공생 관계가 아닌가.

  ‘서민 대통령이니 보통사람이 잘사는 세상’ 운운하던 소위 참여정부의 대통령 노무현도 말 뿐이고 실천은 하지 않은 것이 1억짜리 커플시계 두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한 거짓말에서 우리는 그의 인간 됨됨이를 알고도 남았었다. 추악한 권모술수와 사기협잡인 흑색선전을 하여 한 사람(이회창)의 일생을 망치게 한 비인간적인 범죄인 설훈을 노무현이 대통령이 고유권한이란 미명으로 ‘특별 사면’이란 법을 악용해 풀어준 결과가 지금도 헛소리, 노인 폄하, 막말 등을 해대고 있다. 이렇게 정치권이 추악하니까 대한민국이 정치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효도정당 되겠다”고 외쳐온 野, “설훈이 점수 다 까먹어”

설훈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 자니윤 (본명 윤종승·79) 상임감사에게 “정년(停年)이라는 제도를 왜 뒀겠느냐. 인간이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져 쉬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4년 10월 21일자 프리미엄 조선 기사 일부)

  설훈의 이런 노인폄하의 무식하고 무례한 발언은 모든 매스컴을 타고 전국에 퍼지면서 일파만파가 되었고 급기야는 서유석이 작사 작곡하고 자신이 부른 “너 늙어 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라는 노래가 방송을 타고 한때 전국에 유행이 되기도 했었다.

  설훈은 자신의 행태를 합리화시키려고 “교사 편의를 위해서 수업 시간에 번호로 학생을 지칭하는 관행은 학생이 자신을 비인격적 주체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미국ㆍ영국 등 경제 협력개발기구 주요 선진국은 학생에게 번호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이름 대신 쓰는 경우가 없다”고 미친개가 달보고 짖듯 짖어대는 꼬락서니는 정말 한심하다. 그렇게 인격을 찾는 인간이 노인폄하 발언은 왜하는가. 학생은 인격체이고 노인은 비인격체인가!

  더민주의 국회의원 설훈은 참으로 가지가지 해대지만 국민에게는 아무른 유익도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막말, 욕설, 흑색선전, 유언비어 등으로 자기가 소속된 더민주의 이미지에 시커먼 먹칠만 하는 셈이다. 설훈의 이러한 학교 현실도 모르는 저질 3류 법안 발의에 각 급 학교 선생님들은 비웃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률은 적을수록 좋은 것인데 설훈 같이 다다익선만 생각하고 과유불급을 모르는 무식한 행태에 동조하는 더민주 의원들 역시 그 밥에 그 나물인 한심한 인간들이 아니겠는가!

[spll]

설훈!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