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대책을 이미 마련 중 입니다.

[청솔]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대책을 이미 마련 중 입니다.

< 보도 내용 (중앙일보 2.1) >
 
◈ “더 극심한 교통지옥 옵니다”... 재건축 날개 단 분당·일산 역설
 
 ㅇ 1.31 1기 신도시 교통정책토론회(대한교통학회 주최)에서 다음과 같은 우려 제기
 
  - 현재보다 2배 가까운 용적률이 적용될 경우, 기존 신도시 내부에 있는 기반 시설로는 감당 어려워 선제적 대책 필요
 
   * 분당을 단순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도 1만 1800세대 증가, 교통량은 하루 평균 3만대 증가 예상 → 재건축 시 교통량 증가폭 더욱 확대될 것
 
  - 교통문제는 논의의 후순위로 밀려있어, 별다른 교통대책 없이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극심한 교통대란 피할 수 없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기 신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대책을 이미 마련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22.9월과 ’23.2월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배포)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22.9.29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23.2.7

 ㅇ 1기 신도시 정비의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 중(’23.11월~’24년, 국토부·지자체)에 있으며, 해당 방침 및 계획은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5조(기본방침의 내용),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ㅇ 이를 위해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로 예상되는 유입인구와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착수한 상황으로, 향후 용역 결과는 기본방침과 계획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계획 연구(’23.12~’24.12)

 ㅇ 또한, 자금을 선투자하여 교통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으로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여 광역교통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에 포함 

 ㅇ 이와 함께, 수도권 GTX 본격화 등 추진 중인 교통시책을 통해서도 1기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1월 31일 신도시 교통정책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1기 신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효과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토론회에서는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을 350%로 가정하여 교통수요를 산출하였으나, 국토부는 기본방침·기본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신도시별 적정 수준의 도시밀도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1기 신도시와 서울 간 교통량 중 약 60~70%*가 신도시를 단순 관통하는 통과 교통량인 상황에서 정비에 따른 인구 유입이 모두 교통량 증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어느 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이 발생할 것인지 등도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분당 62.2%, 일산 71.5%, 평촌 66.2%, 중동 73.3%, 산본 74.9%

  ** 인구 유입이 신도시 주변지역에서 발생한다면 교통량 변화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서울 또는 지방 등 기존 교통량과 무관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교통량 증가 유발

□ 정부는 향후 1기 신도시 정비가 현재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