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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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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인데요...꼭 방문해보세요...

[크린시스템에서 창안 적용되고 있는 제도]

추진조합에서는 아래 제도 중 주민과 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뇌물수수등 비리 방지하는 제도는 현행법 관계없이 준수합니다. 특히, 주민의 동의 없이 업체를 결정하거나 사전 불법자금을 받고 추진하지 않는 것은 꼭 준수하여 비리 없는 재개발, 재건축 환경을 조성하며, 주민에서 받은 주민 인감증명서는 주민의 재산에 연관된 중요한 서류임으로 추진조합에서는 꼭 은행금고에 보관하여 인출 시 용도를 알리고 주민 동의로 인출 사용합니다. 정직과 진실을 바탕으로 주민과 업체를 속이지 않고 사심 없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봉사를 하여 빠른 주민동의와 성공적인 추진을 확신합니다.
아래제도는 투명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제도로 지속적인 법률개정으로 도정법과 관습법에 위배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변경 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뇌물수수 등 비리 관련된 투명제도는 현행 도정법과 관습법에 관계없이 시스템제도를 준수하여 투명한 재개발 환경을 조성이 되도록 합니다.
특히, 업체선정 과정에 대한 관련법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신규법에 따르며, 업체선정 관련 내용과 제도는 삭제 또는 수정 적용되오니 유념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재산누수 차단제도
추진조합에서 주민동의 없이 업체를 사전에 결정해주는 대가로 업체와 추진조합 간 뇌물수수와 주민재산 누수가 발생하고, 주민에게 인감증명서와 동의서 징구 시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면서 동의를 받아 주민재산 누수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에서는 주민동의 없이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추진조합과 업체간 뇌물수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주민재산 누수를 차단하였고, 주민에게 투명하고 깨끗한 시스템을 홍보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받음으로 불필요한 향응과 금품 수수 등 주민재산 누수를 차단해주는 “주민재산누수 차단제도”를 규정하였다.

-. 뇌물수수 벌칙제도
특히 조합장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민, 형사로 법적 타툼 발생, 이로 인해 주민재산이 침해되고 재개발이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스템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조합추진을 위하여 "추진 조합장 또는 주민이 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뇌물금액의 100배를 징수하고 조합원 자격 박탈, 관련된 업체는 계약서 자동 해지와 기성금 포기하고 현장 철수한다"는 “뇌물수수 벌칙제도”를 규정하여 뇌물수수를 차단하였다.

-. 주민 인감증명서 안심 제도
여러 추진조합이 있을 경우 한 개의 추진조합도 동의율 미달로 진행이 안 될 경우, 연합 추진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한다며 주민에게 인감증명서를 돈으로 환산하여 매매하는 사례가 있다. 어떤 추진조합은 처음부터 인감증명서 매매 목적으로 주민에게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받는 일명 "주민 인감증명서 알박기"를 행하는 추진조합이 있어 주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환경조성의 지연을 초래시킨다.
시스템에서는 주민이 추진조합에 제출한 인감증명서 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주민에게 받은 인감증명서를 은행금고에 보관하여 인출 시 주민에게 용도를 알리고 인출 사용하는 “주민 인감증명서 안심제도”를 규정하였다.

-. 주민직접 입찰제도
간혹, 추진조합에서 업체와 결탁 뇌물수수하고 총회를 주민동의 없이 추진조합에서 이미 정한 업체로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 모의 각본에 짜 맞춘 시나리오총회 진행으로 업체를 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에서는 주민이 자택에서 원하는 업체를 서면으로 투표하는 “주민직접 입찰제도”를 병행 규정하였다.

-. 금전입출금 투명공개제도
추진조합에서 집행하는 모든 돈의 입출금 사항을 회계년도 또는 분기별로 공개되어 주민이 수시로 점검 또는 시정 조치할 수 없어 주민재산 침해가 될 수 있다.
시스템에서는 추진조합에서 집행하는 입출금 사항을 조합홈페이지에 즉시 게재하여 주민이 항상 감시할 수 있고 시정이 가능하여 주민의 재산보호를 할 수 있는 “금전입출금 투명공개제도”를 규정하였다.

-. 업체거래 투명공개제도
간혹, 추진조합이 업체와 뇌물수수하면서 계약서에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협조하는 사항을 부여하여 주민재산을 침해시키고, 설계변경 시 업체에게 유리하게 하고, 기성금을 과지급하여 중도에 업체가 고의 부도 하여 도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에서는 주민의 동의로 업체와 계약 체결 후 금전 입출금사항, 계약 및 기성고, 설계변경 사항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업체거래 투명공개제도”를 규정하였다.

-. 안건 주민직접투표제도
안건이 있을 경우 총회개최로 시간과 많은 경비의 지출을 초래하고 총회의 불신임으로 과반수도 안 되는 참석으로 총회 무산 시 총회경비는 고스란히 주민의 분담금으로 추가되고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도 무산 시 주민의 피해는 많다. 정비계획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정비면적이 확대되어 주민이 몇백명, 몇천명 참석할 수 있는 장소 선정도 적합하지 않고 많은 경비를 초래한다. 특히, 추진조합과 업체간 결탁된 시나리오 총회가 진행될 경우 추진조합을 위한 결정이 발생할 수 있고, 총회는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관계로 결국 주민의 25%찬성도 득하지 못하여 서면동의까지 포함시켜 인정하여 의견수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스템에서는 추진 조합에서 안건이 있을 경우 주민이 자택에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의견에 인감도장으로 날인 과반수이상투표에 과반수이상 찬성 시 결정 시행하는 방법인 “안건 주민직접투표제도”를 추가 규정하였다.

-. 주민 미동의 결정 차단제도
법개정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전에 결정될 사안이 있을 경우, 통상 추진조합들은 주민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업체 또는 안건을 임의로 결정하여 뇌물과 비리가 발생 주민들에게 불신임 당하고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주민의 재산을 추진조합에 위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추진조합 임의로 결정 시행하는 것은 월권이며 주민은 방관할 수 없는 사안이다. 추진조합이 주민에게 재개발, 재건축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받았다고 주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시행과 인감증명서 매매는 주민을 무시한 행위이며 처벌받아야 된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지연된다는 사유는 핑계이며,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시스템에서는 법개정이나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 승인 전이라도 소유주의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또는 기제출한 주민등록 등본 상 현주소로 보통우편, 등기 또는 내용증명으로 1회 발송, 반려될 시 1회 보통우편으로 재 발송, 주민 인감날인 투표방법으로 의견 수렴한다, 주민에게 제일 많이 받은 의견결과에 의하여 추진조합이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추진조합이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 결정하여 집행하는 사례를 원천 봉쇄하는 “주민 미동의 결정 차단제도”를 규정하였다.


-. 홈페이지 전자투표제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하면,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씩 소요되는 집회의 금전지출도 절약되며, 집회시 무력으로 인한 의사결정방해, 시나리오 집회에 의한 주민재산침해 등을 차단할 수 있으며, 미참석으로 인한 집회무산도 방지할 수 있다. 더구나, 서면 발송으로 인한 우편료까지도 절약된다.
시스템에서는 잘못 진행된 집회로 인한 주민재산침해를 차단하고, 원가 절감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전자투표제도"를 추가 규정하였다.

-. 크린시스템봉사자 인건비보조금제도
간혹, 추진조합에서는 추진초기부터 주민 몰래 업체와 공모하여 가계약 후, 자금을 지원받아 추진함으로서 추진조합과 업체간의 뇌물 등 비리가 발생하여 주민 재산피해와 업체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추진조합과 업체의 공모로 인하여 재산상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업체는 주민과 음성적인 거래로 인하여 업체 부실화를 초래한다.
뇌물수수 등 비리 처벌도 중요하지만 비리가 발생되지 않는 시스템을 창안하고 적용 운영하여 비리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재개발의 비리를 차단하는 크린시스템으로 추진된다면 자연히 뇌물수수 등 비리가 차단되어 주민의 많은 재산증식과 업체의 원가절감으로 주민과 업체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윤이 발생한다.
아울러, 크린시스템 관련된 봉사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크린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추진조합이 많이 발생하며 아울러 크린시스템 관련 봉사자가 많이 발생하여 재개발에서 발생하고 있는 뇌물수수 등 비리는 자연히 소멸된다.
시스템에서는 크린시스템으로 추진하여 예상치 못했던 재산증식이 된 주민과 업체가 크린시스템 관련 봉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크린시스템봉사자 인건비 보조금제도”를 규정하였다.

-. 크린시스템봉사자 봉사각서제도
봉사란 본인이 투자한 노력과 금전에 대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간혹, 크린시스템 봉사자 또는 봉사예정자가 크린시스템인건비 보조금을 받을 목적 또는 봉사가 아닌 개인 이득을 위하여 금전을 투입하고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금전투입 또는 봉사를 빙자하여 크린시스템의 보조금 지급 또는 추진조합에 변상을 요구하는 민, 형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시스템에서는 모든 크린시스템 봉사자 또는 봉사예정자가 크린시스템 관련 봉사 또는 금전투입에 대하여 일체 민, 형사로 변제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크린시스템봉사자 봉사각서제도”를 규정하여 봉사를 빙자한 소송을 차단하였다.

-. 크린시스템발전 지원금제도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창안되어도 주위의 협조와 관심이 없으면 사라진다.
시스템이 100%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은 거의 없다.
주민과 업체를 위한 시스템이 창안되어도 소수의 이익단체와 권력단체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 권력과 자금력이 있는 소수의 이익단체에게 소멸되기 쉽다.
다수의 주민과 업체 상호간 득이 되는 윈윈시스템은 주위의 협조로 발전시키고 유지해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재개발/재건축에서 발생하는 비리금액은 크며 비리를 행 한자가 처벌을 해도 주민과 업체의 재산피해는 심각함으로 시스템을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이 보호 육성되면 국가 청렴도는 많이 향상된다.
시스템에서는 주민재산 보호와 업체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박구백크린시스템 창안을 보호, 유지 및 육성을 위하여 주민과 업체가 시스템 창안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크린시스템발전 지원금제도”를 규정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되도록 하였다.

-. 비리행위 수사기관의뢰제도
간혹, 추진조합에서 투명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권을 위하여 몇 사람이 공모하여 위원장을 매도,
유언비어 유포, 허위로 권한행사, 추진조합의 기본이념을 위배, 뇌물수수 등 비리를 행하는 경우가 있다.
시스템에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교란, 비리행위 발생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뇌물수수 등 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비리행위 수사기관의뢰제도”를 규정하여 추진조합을 배신하여 이권 챙기는 행위를 차단시켰다.

-. 조합추진 사이버 운영제도
과거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입찰장에 직접 참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투찰하였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부입찰도 전자입찰로 변경되어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직접 참가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업체단합 등 비리(떡값, 실랑 등)가 많았으나. 전자입찰 시행 후에는 떡값, 입찰 담합 등 비리가 많이 사라졌다. 요즘, 업체 기성금 대금 결재도 인터넷으로 바꾸었고, 사이버 학교도 많이 개설되었고, 주주총회도 사이버로 개정되고 있고, 정부에서 대통령 선거도 안방에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재개발 조합 총회도 주민 과반수이하의 참석일 경우 무효로 간주되었던 법도 서면으로 제출한 투표도 참석으로 인정하는 시대로 변했다. 이젠, 마주앉아 탁상공론 하며 다툼을 하는 시대에서 사이버시대로 개인 자택에서 사이버로 의견 수렴하여 결정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신빙성 없고 근거 없는 말 대신 글에 의한 근거 있는 조합운영이 바람직하며, 마주앉아 다툼하면서 의사 결정하는 재개발 운영이 사이버로 의사 결정하는 재개발운영으로 변할 경우 주민의 의사를 타인의 구속 없이 결정할 수 있으며, 뇌물수수 등 비리가 현저히 줄게 되며, 주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으며, 주민 간 다툼은 사라지게 되어 주민의 재산보호가 가능하다
시스템에서는 주민의 권리보호, 주민 간 다툼, 뇌물수수, 비리방지를 위하여 조합운영을 조합사무실에서 마주앉아 대화하는 방식에서 가능한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등으로 운영하는 “조합추진 사이버운영제도”를 규정하였다.

-. 유지관리 투명안전제도
간혹, 주민이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 후 관리인, 부녀회 등 아파트 관리와 입찰관련 등 투명하게 시행하는 규정과 절차가 없어 뇌물수수등 비리발생 시 법적 시비로 인한 주민간 불협화음 발생과 주민의 재산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주민은 재개발 초기부터 입주 후 거주하는 동안 주민을 위한 특별한 보호 규정이 없어 주민재산 침해가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여 황금을 거머쥐려는 자들을 영원히 추방시켜 주민의 재산증식을 이루어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스템에서는 재개발 초기부터 입주 후 주민이 거주하는 평생 주민의 재산을 지켜주고 아파트 유지관리 까지 주민을위한 주민에의한 주민주체 투명제도인 “유지관리 투명안전제도”를 규정하여 평생 주민의 재산을 보호한다.
시스템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는 주민이 선호하는 최고의 품질로 보완 설계 완공된 최고의 품질 아파트로 명칭은 00크린타운으로 칭하여 투명성을 두각 시킨 최고의 품질 아파트임을 상징하여 뇌물 수수등 비리행위 근원을 원천 봉쇄하였다.

-. 재개발/재건축 비리차단감리제도
주민에게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뇌물수수등 비리는 차단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치유되지 않은 채 계속 된다, 근본적 치유 없이 비리 행한 자의 처벌과 임시방편만 치유된다면 비리는 차단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
비리는 어제오늘 일도 아니며 사회비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 청렴도의 큰 걸림돌이 되며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각 분야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은 비리발생 원인과 치유방법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많이 있으나 선뜻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대안을 제시하여도 제도화되기는 더욱 힘들고 권력과 이익단체에 짓눌려 사장되기가 쉽다.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감리제도는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을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물수수 등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에게 이익금을 최대한 환원을 위하여 추진조합 홈페이지에 투입금액과 운영관리 내용을 게재하여 재개발 관리분야를 감리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비리차단감리제도”를 규정하여 재개발/재건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사전 차단하였다.

-. 크린시스템현장 주간업무보고제도
통상, 추진조합의 업무추진 내용을 잘 알 수 없다.
주민이 동의하고 싶어도 추진조합의 추진내용을 알 수 없어 동의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투명하고 올바르게 추진하고 있다면 동의를 거부하지 않는다.
주민입장에서는 추진조합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지...주민을 위하여 누가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누가 주민에게 동의 받고 있는지... 얼마나 동의 받았는지...관련법 개정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누구의 자금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누가 자금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추진조합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등 여러 사항을 많이 알고 싶어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알아야 본인이 동의 할 시점인지 과연 동의해도 되는 추진조합인지 알 수 있다.
시스템에서는 한주일간 추진한 일과 자금 입출금 내용을 주민에게 보고하는 “크린시스템현장 주간업무보고제도”를 규정하여 추진조합운영 감시를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르고 빠른 추진이 되도록 하였다.

-. 재개발 현행법 준수제도
간혹, 추진조합장과 임원이 재개발에 관련법을 모르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추진조합장이 선정한 업체에게 자금지원 받으며 기술지원 받고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전문적인 교육도 받지 않고 기술이 없는 업체직원이 재개발법을 모르고 추진할 경우 문제점이 돌출되어 절차상의 사유로 무효화 될 경우 재개발 기간이 많이 경과와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추진조합의 불신임으로 주민 의견결정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절차상 필요 없는 업무수행과 꼭 필요한 업무수행 누락은 주민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이며, 경비 절감할 수 있는 제도 창안도 할 수 없게 된다.
시스템에서는 진행에 따른 법규를 홈페이지에 게재 후 추진하여 주민도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을 공동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하였고, 추진경과를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타 현장 재개발 주민들도 쉽게 추진과정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재개발관련 법을 추진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법규의 잘못된 해석으로 시행착오를 없애고 재개발 관련법을 준수하는 “재개발현행법 준수제도”를 채택하였다.

[한신네]

평범한주민님의 좋은글 많은도움이됩니다.님의말씀처럼 대단한 추진위같습니다.소사구역도 인터넷(홈페이지)을 활용한 추진위가 나오기를....

[haemire]

맑고 투명한 사업을 위한 첫걸음이군요.... 부럽네요.... 춘의동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진행되면 좋으련만... 위원장 선출하고 더욱 조용해진것이 불안불안..... 뭔가 진행되고 있는지.....요즘은 벽보도 거의 자취를 감춘듯....ㅜㅜ

[rezeki]

저도 순수자원봉사자인데도 주위에선 알바하느냐 아님 돈얼마받고 하느냐는 소리들으면 참 서글퍼 집니다 대학때 부터 자원봉사가 자연스러운 나의 행동이였는데도 조금만 도와주면 색안경끼고 보는이들을 보면 솔직히 힘이 빠지면서 정말 돈받고 일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님의글을 보면 이상적인 곳인데요 여기도 그런것 같은데 극소수의 주민들의 자질도 같이 올라서 있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