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는 어떠한 집단적 광기를 느꼈습니다.</P>
<P>상충하는 증거, 정보, 주장, 그리고 프로파간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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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런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내가 주워 들었던 증거, 정보, 주장 및 프로파간다 등은 무시하고</P>
<P>오히려 가장 쉽고 또 기본적이며 상식적인 것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P>
<P>따라서 예전에 봤던 '마이러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의 교훈에 기초하여</P>
<P>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재정리 해볼까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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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영화에는 예지력을 지닌 세명의 초능력자가 등장 합니다.</P>
<P>이들의 예지력에 기초하여 범죄 행위가 발생되기도 전에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다시 말해 사람의 말과 행동만으로도 체포 및 구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P>
<P>예지자의 리포트는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능력을 발휘하므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P>
<P>완벽하게 범죄를 예방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는 안전한 시스템인 듯 합니다.</P>
<P>그렇지만 영화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P>
<P>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무리가 있다면,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 억울하고 불공평한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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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렇습니다. </P>
<P>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제도는 비록 부족할지언정 </P>
<P>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을 최소화 하려는 인류 역사의 지혜의 산물입니다.</P>
<P>혜택받는 다수 보다는 억압받는 소수를 보호해 보려는 부단한 노력의 산물입니다.</P>
<P>'말과 생각'만으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며,</P>
<P>오직 '구체적 행위'에 대하여만 심판할 수 있는 시스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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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말과 생각만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면,</P>
<P>여자에 대해 음흉한 마음을 품은 적이 있는 모든 남자들은 강간죄로 구속돼야 마땅합니다.</P>
<P>녹취록과 구속영장에 기재된 이석기의 말과 생각이 불경스러울 수는 있어도</P>
<P>구체적 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결코 체포나 구속의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P>
<P>설령 국정원의 주장이 예지자의 리포트라고 해도,</P>
<P>우리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럴수는 없는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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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멀리는 4.3이나 보도연맹 사건에서</P>
<P>가깝게는 인혁당이나 광주민주화운동에서</P>
<P>선량한 국민들이 처참하게 죽어야 했던 이유가,</P>
<P>그들이 빨갱이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빨갱이 일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었음을,</P>
<P>그리고 이런 야만적인 행위가 이민족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P>
<P>다름 아닌 우리 스스로의 무책임에 의해 저질러졌음을</P>
<P>이 처절한 역사적 교훈을 어찌 잊는단 말입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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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탁 드리건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P>
<P>기회주의자들이 쏟아내는 순수하지 못한 증거, 정보, 주장 그리고 프로파간다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P>
<P>오직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기본적 가치에만 준거하여 판단만 해도 해답은 어렵지 않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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