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체납자 출국금지.신용제한 확대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와의 전쟁에 나섰다. 서울시(www.metro.seoul.kr)는 21일 체납 지방세가 1조1000여억원을 넘어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8월말까지 '체납세 정리를 위한 100일 총력추진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 3월 말 기준으로 주민세.자동차세.취득세.등록세 등 시세 체납액은시 예산의 10% 수준인 1조1021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의 대책에 따르면 각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정리 특별 추진단'과 3∼4명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정리 전담기동반'을 편성, 운영토록 했다.
기동반은 지방세 체납 정리 상황을 매일 점검하면서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실태 등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펼치게 된다.
또 7월부터 국세뿐아니라 지방세 체납자의 출국금지도 가능해짐에 따라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일괄 요청하고 체납자들의금융재산에 대한 일제 압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5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은 서울에만 1200여명에 달한다.
특히 금융기관에 명단을 알려 신용제한을 받도록 하는 대상을 내달 1일부터 체 납액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습.고질체납자들은 형사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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