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농업진흥 구역내에서 농산물 저장 창고를 허가 받아 지어 놓은 후
본인은 사용하지 않고 B라는 제 3자에게 임대를 주었고,
B라는 사람은 이 창고를 굼벵이 양식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법적인 부분에서 민원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해당군청에.양식허가신청하면?정확히알수있읍니다..물론관청에신고안하게되면?미리확인해봐야겠죠.
보조의 경우 용도외의 사용은 일정기간동안 금지입니다.
A와B짜고치면 되겠죠동네 이장이 신고 합니다이장이 간첩"""같은 식구다""모르쇠"""
첫댓글 해당군청에.양식허가신청하면?정확히알수있읍니다..물론관청에신고안하게되면?미리확인해봐야겠죠.
보조의 경우 용도외의 사용은 일정기간동안 금지입니다.
A와B
짜고치면 되겠죠
동네 이장이 신고 합니다
이장이 간첩
"""같은 식구다""모르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