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때도 계엄 검토"… 野 주장 6년 전 사건 모두 무혐의

[상운]

[정치일반]
"朴정부 때도 계엄 검토"…

野 주장 6년 전 사건

모두 무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불쑥 꺼낸

 ‘계엄’ 

발언에 대해 2일 여권이 융단폭격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맞느냐”

며

 “그건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와 다를 바 없지 않으냐”

고 비판했다. 

이어

 “근거를 제시해달라. 만약 진짜라면 

우리도 막을 것”

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 아니겠냐”

고 직격했다.

한 대표 외에도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마치 무슨 헛것을 본 분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느낌이었다”

(김재원 최고위원, CBS 라디오),

“뜬금없는 계엄령 얘기는 한마디로

허상”(윤상현 의원, YTN 라디오), 

 “집권해본 경험이 있는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소리인가.

민주당이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배숙 의원, BBS 라디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2018년 7월 20일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군으로부터 입수한 기무사의 계엄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 김상선 기자 >

계엄(戒嚴)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질서를 유지하는 조치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영장 제도 등 사법권이 제약되기 

때문에 계엄은 필요 최소한으로만 

발령돼야 한다. 

실제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어 국회의 견제 기능이

 중시된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여야 대표 회담 때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고 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전날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있지도 않을, 정부가 하지도 않을,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가 없다”

며

 “거짓 정치 공세에 우리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공세에 좌절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우리 국군 장병들이 

조국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한다”

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게 나중에 밝혀졌다”

며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고 말했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회동하기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 김성룡 기자 >

민주당이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사건은 뭘까.
사건의 시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기무사가 쿠데타 음모를 획책했다”

고 발표했다. 

2017년 3월 작성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에 따르면 국군 기무사령부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소요 사태에 대비해 

위수령과 계엄령 시행을 검토했다는 

주장이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이던 당시 

문 대통령은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고,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 

기무사발 2급 비문(秘文)을 공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고, 병력과 탱크 전개를 

검토했는지를 조사하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광석화처럼 시작된

 ‘계엄령 문건’ 

사건은 곧바로 대규모 수사로 이어졌다. 

민·군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검사

 37명이 투입됐고, 104일 동안 200명이

 넘는 사람을 조사하고 9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수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도

 증거는 찾지 못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내란음모와는

 무관한 다른 혐의가 적용돼 기무사

 전 참모장 등 3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도 이들은 1심 군사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에선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아 ‘키맨’으로

 불렸던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도

 지난해 2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계엄 문건에 의해 수백명을 조사하고

 엄청나게 수사했지만 단 한 명도

 기소조차 못 했다”

며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1400명 방첩 인원만 축소돼 우리 방첩 

역량이 어마하게 크게 훼손됐다”

고 말했다.

허진 기자 

 [출처:중앙일보]

[댓글 ]

ROKS****

노비, 머슴 출신들이라 피해망상증

anju****

차라리 신속하게 계엄령 선포하고 어버이공산당

년놈들과 종북좌파 년놈들 그리고 죽창가

부르면서 처 먹고 사는 년놈들과 쫏꾸기비리당

씨이이벌 년놈들 모조리 사형시키거라.

lee2****

ㅎㅎㅡ지금이 어느세월인데ㅡ계엄??????게웃기네요ㅡ

전두환ㆍ노태우 ㅡ감방가는거 못보섯나요

bang****

민주당 하다하다 별짓거리 다하네 누가 믿을 ㅁ말을

해라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해제함면

그만인것을 떠들어대는 이유를 모르겠다 참으로

아둔한 집단이다.

그렇게 헛 소리 해봐야 민주당놈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지 잘했다 하지 않을 거다.

저런 쓰레기 같은 말을 함부로 못하게 면책특권

폐지를 필히 해야 국히가 ㅈ제기능을 할것 같다.

smar****

국회의원이 조작질, 사기질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금뱃지 박탈하고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국민은 대대적인 면책특권 폐지운동에 나서야.

chsk****

일단 법정 구속 해 야 된다.....

미친 미꾸라지가 온통 나라를 진흙탕 물로

휘저으니 잡아내야지 ... 10월에 정말 지켜 보겠다 ...

전국민 요망이 이재명 더러분 자으슥

감방 보내는 것이다.

tbur****

남 탓하지 말고 느그들이나 민주주의를 제대로,

똑바로 발전시켜 봐봐. 헛소리 하지 말고.

chsk****

박정권 때 계엄령 내려서 좌파들 박살 냈어야 했는데...

아쉽다...

지금도 대통령 이유 없는 탄핵 주장하면 게엄령

가는 것이지....

맞불 놔야지.. 이참에 좌파들 쏙아내자....

tbur****

대한민국 민주주의 순위가 179국 중 47위라는 거야.

누가 이렇게 개판 만들었니? 자랑스런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개엄령, 꿀데타를 좋아하는 개 돼지들이

그런 거 아니니?

beej****

찟이 지금 말도 안되는 칠일 몰이나 계엄령을

떠드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9월 10월에 연이어 1심 판결이 나오는마당에

유리한 것이 하나도 안나오고 중형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일종의 아노미 현상이 와 헛것이 보이고

아무 말이나 막 해대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

제정신 가진놈이 말도 안되는 저런 말을 하겠나 ?

kimc****

잡범당 독재자 이재명 교주 독도 팔이 안 먹히니까

계엄령 가찌뉴스 들고나와 선동질 국회의원

특권으로 아거리를 마구 돌려

mis0****

니 이모는 청담동고급빠 첼로켜고 후꾸시마

오염수 때문에 회도 안드신다며?

계엄이 어쩌구 니들이 그런 빌미를 자꾸 제공하니

은근히 두렵지?

통진당처럼 니네도 해체되야지 무슨 계엄까지

가니 니들이 개같은 딸들이랑 폭도를 일으키지

않는한. 저런 수준미달 사기꾼조폭사당이

야당이라고 정치를 하느니 대통령을 해먹겠다느니

탄핵질.특검질 폭주에 허구헌날 방탄질이나 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나라니.

차라리 내가 25만원 줄께 그거 먹고 뱃지떼라.

tbur****

사필귀정이라고 할까. 무식한 폭력적인 저 쪽

무리들이 싹 사라지고 자유 민주 대한민국이

가한층 발전할 거야. 잠깐만 기다려 봐.

tbur****

계엄 및 쿠데타를 일으키길 바라는 반민주 반민족

반국가 세력을 발 붙이지 못 하게 해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진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은 깨어있는 국민의 책임!

woon****

벌갱이들이 게엄령을 무서워하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