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의사는 CT 사용 못한다"

<P id=newstitle>서울고법 "한의사는 CT 사용 못한다"</P> <DIV id=newsbody><NOPRINT> <DIV id=news_box> <IMG height=17 src="http://img-media.hanmail.net/media/ad/cover01_250.gif" width=250><BR> <DIV id=news_adarea> <xSCRIPT language=xxJavaScript src="http://img-media.hanmail.net/_ams/media2/03I13_new.js" type=text/xxjavascript></xSCRIPT> <IFRAME src="http://localad.daum.net/recv?subsiteid=03I&secid=03I13" width=0 height=0></IFRAME> <IFRAME 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rc="http://amsv2.daum.net/cgi-bin/adcgi?corpid=46&secid=03I13&type=cpm&tag=iframe&mkvid=1&ord=9238213394933413" frameBorder=0 width=250 scrolling=no height=250></IFRAME></DIV><BR style="LINE-HEIGHT: 10px"></DIV></NOPRINT> <DIV id=news_content><A class=gu_15_0b0bcd href="http://search.daum.net/cgi-bin/nsp/search.cgi?w=news&q=%BC%AD%BF%EF%B0%ED%B5%EE%B9%FD%BF%F8&nil_profile=newskwd&nil_id=v13218178" target=new>서울고등법원</A>이 1심을 뒤집고 한의사는 CT(단층촬영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30일 오전 원고인 <A class=gu_15_0b0bcd href="http://search.daum.net/cgi-bin/nsp/search.cgi?w=news&q=%B1%E2%B8%B0%C7%D1%B9%E6%BA%B4%BF%F8&nil_profile=newskwd&nil_id=v13218178" target=new>기린한방병원</A>이 서초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BR><BR>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명문적인 규정은 없지만 의료와 한방은 별개의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CT 사용은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이탈했다고 보여진다"고 못박았다.<BR><BR>기린한방병원은 2004년 4월 CT를 사용한 혐의로 서초구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자 여기에 불복해 <A class=gu_15_0b0bcd href="http://search.daum.net/cgi-bin/nsp/search.cgi?w=news&q=%BC%AD%BF%EF%C7%E0%C1%A4%B9%FD%BF%F8&nil_profile=newskwd&nil_id=v13218178" target=new>서울행정법원</A>에 소송을 내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BR><BR>다만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과 관련, "CT기기 신고필증을 발부했고, CT 사용과 상관 없는 모든 한방의료행위를 막은 것은 과다하다"며 서초구청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BR><BR>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한의사도 CT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서초구보건소의 업무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BR><BR>이와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의 CT 사용을 정당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기린한방병원이 CT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서초구보건소가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재량권 이탈로 규정했다는 차이가 있다.<BR><BR>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과 달리 한의사의 CT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한의사의 양방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될 전망이다.<BR><BR>메디게이트뉴스 이인복 기자/노컷뉴스 제휴사<BR><BR><BR><BR>※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권한 및 책임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있습니다.<BR><BR><BR>(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BR><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R></DIV> <xSCRIPT type=text/xxjavascript></xSCRIPT> <NOPRI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