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과정의 면면을 살펴보자.
첫째, 한미 FTA는 제대로된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공청회에 불과했다.
애초부터 국민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고자하는 의지가 없었다.
공청회 일정
◎ 2006년 2월 2일 목요일 (정부가 말하는 1차 공청회)
"한미FTA 협상 개시 공식선언(2월 3일)" 하루 전날에서야
(정확히 말하면 불과 몇 시간전에서야) 공청회를 함.
FTA협상 개시 공식선언전에 공청회를 하도록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음. 이는 의무사항임.
이런 이유로 공청회를 연것임.
대통령령에 공청회를 협상 개시 선언전에 열도록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미FTA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미국과 FTA협상을 하기로 결정하고 난후에 공청회를 염.
그것도 미국에서 있을 "한미FTA협상 개시 공식선언"을 불과 몇 시간 남겨두고서.
이는 앞뒤 순서가 심각하게 뒤바뀐 것으로, 공청회를 열고 그 공청회에서 나온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한미FTA협상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미FTA협상을 하기로 결정하고 난 후에
공청회를 하는 것은 대통령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며, 전형적인 요식행위라고 봐야함.
2월 2일 목요일에 있었던 공청회에 왔던 농민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공청회 도중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몇 시간후인 내일(2월 3일) 미국에서 "미FTA협상 개시 공식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됨.
이에 농민 등을 비롯한 사람들은 이는 대통령령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항의했으며,
전형적인 요식행위라고 비판했음. 나중에 생길 책임추궁에 대비한 면피용 공청회라고 비판함.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미국과 FTA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대통령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항의함.
이런 이유로 공청회는 몇 십분만에 무산됨. 이런 공청회를 두고 정부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말함.
그리고 정부는 "한미FTA협상 개시 공식선언"전에 공청회를 했으니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함.
한미FTA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한미FTA관련 공청회를 협상 개시 공식선언 몇 시간전에
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또한 대통령령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함.
◎ 2006년 6월 27일 화요일 (정부가 말하는 2차 공청회)
1차 공청회(?)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었고, 어떻게 한미FTA처럼 중요한 협상을 하는데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하지
않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공청회를 6월 27일 화요일에 개최함.
그것도 6월 초순에 있었던 한미FTA 1차 본협상이
끝나고 나서야 공청회를 한 것임.
이는 한미FTA 본협상을 하기 전에 단 한번도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임.
6월 27일에 있었던 공청회에 나온 토론자들은 전부 한미FTA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었음.
공청회란 한미FTA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 서로의 의견을 밝히고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날 있었던 공청회 토론자를
전부 한미FTA에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구성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이 날 공청회 토론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중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토론자에 선정되지 못함.
이런 이유로 이 날 공청회 역시 무산됨.
정부는 2번의 공청회(?)가 무산된 것은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람들 책임이라고 말함.
과연 누가 이런 공청회(?)를 공청회라고 볼 수 있을까?
그야말고 전형적인 요식을 위한, 나중에 생길 책임을 면하기 위한 공청회라고 볼 수 밖에 없음.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한미FTA 2차 본협상이 끝났음에도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실질적 협상기간은 2006년 2월 3일 협상개시 선언후 2007년 4월 2일 협상타결까지
약 14개월이며 이중 예비협상기한을 빼면 본협상 기한은 만 11개월이다.
전문가들은 검토기간을 아무리 빨라도 4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둘째, 전문가의 의견과 검증을 제대로거치지 않았다.
처음부터 친미코드 인사들이 주동이 되어서 협상을 이끌었고
협상내용또한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내어준 협상결과였다.
한미FTA 추진을 주도한 ‘5인방’- 김현종·한덕수·정문수·이경태·권태신
'경제저격수'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FTA 탈레반 최고지도자' 한덕수(전 경제부총리),
'매파' 정문수(청와대
경제보좌관), '장미빛 제조기' 이경태(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오사마 빈 FTA' 권태신(전 재경부 제2차관)
기사보기--->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16925§ion=sc22§ion2=
한미FTA 협상단의 '친미 코드' 논란 83%가 유학파, 이중 75% '미국 박사'
FTA 협상 분과장 29명, 서울대-미국 유학파 대부분
한미FTA 국내 협상단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 80여명을 포함해 24개 부처 공무원과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나온 27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상단은 다시 17개 분과와 2개의 작업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협상팀의 핵심은 김종훈 수석대표를 포함한
분과장(작업반장)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대개 각 부처의 국장, 팀장, 과장 등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29명. 협상팀의 각 분과장 상당수가 서울대 출신이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해영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단장(한신대 교수)은 "협상팀의 전문성도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부처에선 뒤늦게 협상팀을 바꾸는 등 졸속 협상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장은 이어 "특히 협상팀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거나
공부를 했던 사람들로
꾸려져 있다"면서 "교섭본부장을 비롯해 FTA 추진론자들이 친미개방론자라는 비판 속에
협상팀 대부분도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던
점은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기간과 자료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정부가 내세운 연구 자료 총 23개.
근데 거의 다 민간 연구들이고 정작 정부의 연구는 5개밖에 안된다.
게다가 2005년 9월 이후에 만들어진 자료가 무려 8개다.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코스타리카에 방문해서 한미 FTA 체결을 결심한 이후에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다.
결심하고 준비한 거지, 준비하고 나서 결심한 게 아니다.
체결도 안할 일본과의 FTA 자료집은 100권이 넘는다.
그리고 게다가 3년 이상 준비하고서도 아직 계산 중이다.
하나 더. 나열된 논문들 가운데 ‘정인교’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게 무려 7권.
<이분은 인하대 교수님 한미 FTA 찬성론자중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기억하시죠? 뭐였더라 소고기문제때 벼락막고 로또 맞을 확률로 걸리신다는 그분,>
다른 연구들은 연구자의 이름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 분석」과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타당성 검토」처럼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제목만 바꿔놓은 자료들도 있다.
셋째, 자료의 조작과 과장으로 기만한 보고서를 사용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우리 경제가 7.75%나 더 성장한다."
정부가 한미 FTA를 홍보하면서 내세워 온,
국책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연구결과를 내놓은 사람이 사라지고 없다.
KIEP는 2006년 1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경제가 1.99% 추가로 성장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KIEP는 같은 해 3월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면 한국의 생산성이 자동으로 증가한다'는 희한한
가정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추가 성장률 추정치를 7.75%로 끌어 올렸다.
그런데 이 수치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KIEP는 뒤늦게 7.75%의 추가성장은
'10년에 걸쳐' 달성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KBS <쌈>은 이같은 자료왜곡 사례 외에도 2가지 왜곡 사례들을 더 파헤쳤다.
이들 왜곡 사례는 정부가 한미 FTA로 우리가 얻게 될 이익이라고 선전하는 고용의 증가나
선진 경영기법의 국내 도입과 관련된 것들이다.
KBS <쌈>은 또 정부가 한미 FTA를 홍보하거나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박할 때
인용하는
자료들이 '조작'된 사례들을 파헤쳤다. 지적된 자료조작 사례는 3가지로,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들의 성장률, 미국시장
점유율, 대미수출 증가율과 관련된 것들이다.
정부는 이런 조작된 수치들을 내세워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하면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전해 왔다.
기사보기 --->
"장밋빛 FTA자료는 정부가 조작·왜곡한 것"
KBS1 시사기획 쌈 "한미FTA, 정부는 진실을 말하는가"
http://blog.daum.net/anti-kufta/7645476
http://news.kbs.co.kr/article/ssam/200611/20061121/1255291.html
기사보기--->
"한미 FTA 경제효과, 조작되고 은폐됐다"
결론: 한미 FTA는 졸속협상이며 총제적 부실과 일방적 독선의 산물이다.
참고>블로그 카페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