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14번째 압수수색…김동연 "나라가 무법천지"

[Succegator]

수원지검, '이재명 법인카드 의혹'에 대대적 압색
도지사 비서실, 총무과 등…경기도 업무 큰 지장
김동연 긴급 기자회견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담"
"취임 이후 총 54일간 수색, 7만 건 자료 압수해"
"총선 몇 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 겨냥 정치 수사"
민주 "정치검찰이 또 구원투수 나서 국면 전환 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가 4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2023.12.4 [공동취재] 연합뉴스

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한 이래 평균 한 달에 한 번꼴로 경기도청에 진입해 내부 곳곳을 샅샅이 뒤지는 수사기관. '검찰독재정권'이 일상적으로 자행하는 횡포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단면이다.

검찰이 4일 경기도청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고 1년 5개월 만에 검찰과 경찰 합쳐 무려 14번째 압수수색이다. 수원지검은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줄기차게 진행했는데, 이번엔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각종 결재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지사 비서실과 도청 총무과 등 10여 곳이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장소로 지목된 식당, 과일가게 등 상점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 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조 씨는 지난해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값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조 씨의 폭로로 검찰과 경찰이 김 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한편,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경기도 공무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4 [공동취재] 연합뉴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단히 불쾌하다. 검찰이 오전 9시 40분부터 도지사 비서실에 들이닥쳤다"면서 "집무실에 있던 저와 검찰 관계자가 눈이 마주치기까지 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이 나라가 검찰 국가인가? 검주(檢主) 국가인가?"라며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다. 우선 첫째로, 검찰의 수사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잉 수사"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작년 7월 1일 제가 취임한 이후에 오늘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 기준으로 무려 14번이다. 날짜로 따져보니 54일간이었고, 약 7만 건의 자료를 이미 압수한 바 있다. 한 번은, (기자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장기간 상주까지 했다. 이번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제가 취임한 이후에 작년 10월에 두 번, 그리고 오늘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관이 40명이 나왔다고 한다. 남부 도청에 36명, 북부청에 4명이 나왔다. 압수수색 대상 공무원이 23명이다. 부서는 세 군데를 특정했는데 도지사 비서실, 총무과, 그리고 도의회이다. 기간도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아주 장기간 압수수색 하겠다고 한다."

김 지사는 "도대체 작년 7월에 취임한 저와 또 저희 비서실의 보좌진들이 전임 지사 부인의 법인카드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번 압수수색은 철 지난 재탕, 삼탕 압수수색"이라며 "지금 저희 비서실은 업무가 마비됐다. 컴퓨터를 포렌식하고 있고, 책상에 우리 직원들이 앉아있지도 못한다. 경기도청이 받는 이 업무방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은 금년 2월 제 PC(개인 컴퓨터)까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건은 제가 취임하기 한참 전 일이고, 제 컴퓨터도 취임하면서 새로 구입한 컴퓨터다. 그런데도 지사의 방까지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렇게 무도해도 되는 거냐. 이 나라가 무법천지냐. 비서실 컴퓨터도 새 컴퓨터고, 심지어 경기도청은 지난해 5월 신청사로 이전했다. 그 뒤 취임한 저와 비서실 직원들이 도대체 이번 건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라고 연신 울분을 터뜨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4 [공동취재] 연합뉴스

김 지사는 "두 번째로, 이제 괴롭히기 수사 좀 멈춰야 되겠다.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가"라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 한 달 동안 검찰은 법인카드 관련해서만 해도 밤낮없이 무려 28명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 어떤 직원은 사무실에 그치지 않고 가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집에 그 직원은 없고 부인만 있는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그 직원은 휴대폰을 뺏겨서 다른 걸 구입했는데 그걸 다시 압수해 갔다고 한다. 어떤 직원은 수사를 받다가 창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람 심정을 이해하겠다고까지 한다. 도대체 경기도 공무원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김 지사는 "경기도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 이번 법카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협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35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한 저로서는 대한민국 공직자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경기도 공무원들은 이 먼지떨이식 저인망 수사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김 지사는 "세 번째로, 경기도청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명백한 정치 수사다.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수많은 건으로 여러 차례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검찰은 선택적 수사를 해도 되는 거냐. 형평성을 무너뜨려도 되는 거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게 묻는다.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법치'인가. 지금 검찰은, 대통령은 공정한가"라며 "국민들이 두 눈 뜨고 보고 있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도를 넘은 검찰 수사와 경기 도정에 대한 업무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낸 검찰 압수수색 관련 자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 검찰 압수수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인가? 야당 대표를 망신 주기 위해 1400만 경기 도정을 마비시키고 경기도청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했느냐?"며 "검찰이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특검 요구를 가리기 위해 앞장서서 쇼를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이 지금 당장 압수수색 해야 할 곳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 등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와 주변 사람들"이라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편파수사를 강행할수록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필요성만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정치검찰이 또 한 번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과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쇼'인 것으로 보인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은 물론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고위 검사 청계산 유원지 소고기 파티 등 검찰 입장에서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야할 논란이 반복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9~10월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4%(한국갤럽 기준)까지 하락했을 시점에 초유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 강행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로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던 때 민주당 당사와 국회 본청 동시 압수수색 ▲올해 3월 대일 굴종 외교와 주 69시간 노동 개악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단행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검찰의 막강한 수사권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하라고 부여된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출처 : 경기도청 14번째 압수수색…김동연 "나라가 무법천지" < 법조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