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15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적용과 유리의 원칙 / 기출 30회 ) 문의드립니다.

[최고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시험 공부 하던 중에 정확히 이해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30회 기출인 사례집 15번 문제에서

1-1 문의 경우 과반노조가 동의를 하였기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를 노조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는 갑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은 것,

1-2 문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기에 갑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높은 연봉값이 설정되어 있는 갑에게 임금피크제는 유리의 원칙 상 적용할 수 없는 것 ->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1-1문에서는 위법하다고 하는 갑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은데

1-2문에서는 갑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보니

아직 지식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념이 좀 뒤죽박죽이라 다시 여쭈어봅니다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최고운]

아 찰떡같은 답변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 유쾌하게 이해되었습니당 복받으세요 🤭

[김기범 노무사]

예시가 아주 찰지고 좋네요.~

[김기범 노무사]

이건 판례빵빵님 답변으로 갈음하면 될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