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르고 보는 '어퍼컷 국정'의 뒤탈

[상운]

[김창균 칼럼]

일단 지르고 보는

'어퍼컷 국정'의 뒤탈

최민희 임명 거부 나비효과…

MBC 지도부 교체 뻐그러져
불쑥 내민 2000명, 200만원…

의료계 및 軍 혼란 불러
눈앞밖에 못 본 즉흥 결정이

敵 만들고 후유증 남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국가기관의

지도부는 여당 몫, 야당 몫을 나누어

추천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그중 하나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는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국회가 추천한다.

정부 여당에 주도권, 야당에 견제권을

각각 부여하는 숫자 배분이다.

이런 취지에 따르면 작년 3월 야당이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한 최민희씨를

대통령이 임명 보류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대통령실은 최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통신 사업자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를

지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는 점을

결격 사유로 들었다.

목소리 크고 ‘골치 아픈’ 최씨를

배제하고 싶은 게 진짜 속내였을

것이다.

하염없이 임명이 미뤄지자 작년 11월

최씨는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 지지층은 환호했다.

윤 대통령의 강공이 먹혀든 게

뿌듯했고 ‘미운 털’ 최씨가 잘려 나간

것이 통쾌했다.

민주당은

“눈에는 눈”

보복에 나섰다.

과반 의석을 앞세워 자신들의 야당 몫

2명은 물론, 여당 몫 1명까지 국회

추천을 무산시켰다.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는 2인

체제로 쪼그라들었다.

행정법원은

“2인 체제는 하자가 있다”

면서 2인 체제가 의결한 방문진

새 이사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방문진이 인사권을 쥔 MBC 사장

교체가 뻐그러졌다.

최씨는 4월 총선에서 당선돼

방통위를 관할하는 국회 과방위원장

자리를 꿰찼다.

그래서 상임위원이 못 된 분풀이를

톡톡히 했다.

오죽 시달렸으면 방통위 직원들이

정신 질환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언젠가 최씨 대신 방통위원 자리를

채울 야당 인사도 최씨 못지않을

것이다.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 몫 방통위원

임명을 잠시 퇴짜 놓는 쾌감을 맛본

대가로 MBC의 야당 나팔수 역할을

연장시키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복지부 장관이 새로 임명될 때마다

“손대지 말라”

는 충고를 듣는 금기 사항 중 하나가

의대 정원 문제다.

의사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400명 증원 방침이

무산되는 것을 목격한 게 불과 4년

전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증원”

을 발표했을 때

“괜찮을까”

우려했다.

2000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두 궁금했다.

“이런 회의에서, 이런 논의를 거쳐

결론이 났다”

는 과정이 밝혀지면 ‘2000명’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설명하지 못했다.

대통령 담화에서

“2035년까지 1만5000명이 부족하다.

의사 배출에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5년부터 2000명씩 늘려야 한다”

고 밝힌 것이 전부다.

국민들은

“2000명은 대통령 머리에서 나온 수치”

라고 믿게 됐다.

의정 갈등은 6개월째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당근도 채찍도 로드맵도 없다.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릴 뿐.”

사태 초기 윤 정부 측 관계자에게

들은 말이다.

초급 장교와 부사관들의 이탈이 군(軍)의

큰 걱정거리다.

지난 한 해 동안 1만명 가깝게 군을

떠났다.

역대 최대 수치다.

초급 장교의 70%를 차지하는 ROTC

지원율은 해마다 급감해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운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사병 월급 200만원”

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초급 간부는 사병보다 복무 기간이 훨씬

긴데 월급마저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200만원’은 앞뒤 재보지 않고 불쑥

꺼내 든 수치였다.

그런데도 손본다는 얘기는 안 들린다.

누가 감히 대통령 공약에 토를 달겠는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어퍼컷

세리머니를 즐겨 했다.

어퍼컷은 온몸의 힘을 모아 상대 턱을

올려 치는 최후의 일격이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이 결정을 못 하고

좌고우면하면

“그냥 질러”

를 외친다고 한다.

결과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밀어붙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이 서 있는 국정 현장은

상대를 향해 KO 펀치를 날리는 복싱

링이 아니다.

수많은 이해 당사자가 모두

“손해 보지 않았다”

고 느낄 수 있게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국민의 특정 집단을 적으로 몰아

일시적으로 승리하면 그 후과를

치르게 마련이다.

심지어 복싱에서도 큰 펀치부터

휘두르며 덤비는 건 초짜들이다.

잽과 스트레이트를 날려가며 상대의

수비 태세를 먼저 흐트러뜨리는 것이

수순이다.

한 방에 때려눕히겠다고 날린

어퍼컷이 허공을 가르면 카운터펀치를

맞고 휘청거리게 된다.

무작정 지르고 본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R&D 예산 대폭 삭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이 어떤 뒤탈이 났는지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김창균 논설주간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산천어

그래도 너절한 문재인 같은 인간보다는 100배,

1000배 났다.

흰구름

칼럼의 논지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장난 같다.

방통위 정상화, 의대 증원, 사병복지 대폭 개선 등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이지만 과감히 추진하지

않고서는 이루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당연히 야당과 이해집단의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통령과 정부가 심사 숙고 해 입안한

것이지 칼럼의 지적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기획한 것은

절대 아니다.

반발과 저항을 극복하고 끝까지 밀어부쳐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생각해보라.

그 당시 야당과 많은 시민 환경단체들이 이를

추진하면 나라 망한다고 악을 썼다.

그러나 지금 어떤가.

국가에 효자가 되지 않았나.

사안의 성격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추진하는

의대증원 등은 나중에 국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논설주간이라는 사람이 의사쪽 이해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 같다.

先進韓國

김창균 논설주간이 우리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잘 대변해 주었소.

김창균 주간이 한 말은 국민의 여론이오.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갖는 생각이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본 상식도 없는

정치를 한다는 것이오.

원래 대통령이라면 정치 단수가 나라에서

최고수여야 옳소.

과거 3김씨는 정치 9단이었소.

다른 당대표들도 정치 8단은 되었소.

그런데 요즘 정치판은 정치 하수들이 대통령도 하고,

제1 야당 대표도 한다.

윤석열은 정치 초단밖에 안 된다.

하수다.

그저 힘만 믿고 덤비는 성난 멧돼지 수준이다.

머리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저 부하들에게 격노, 진노로 권위를 잡아보려

애쓰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웃기는 짓이다.

이재명은 정치 3단이다.

이재명보다는 고수다.

이재명은 자기에게 불리한 문제들을 요리저리 잘

피해다닌다.

딱 거기까지다.

다른 건 정치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

아는 건 25만원 '기본소득' 퍼주기밖에 없다.

한동훈은 정치 2단이다.

윤보단 높고 이보단 낮다.

도드락

대단히 악의적인 글이다.

국정을 일단 내지르고 보는 어퍼컷으로 보다니

너무 심하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그냥 내지르는 막말과

다름없다.

도드락

김창균 본질은 외면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냥 내지르고 보는건 자신임을 알기 바란다.

당신이 지적한 국정운영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단지 트집을 잡는 반국세력의 난동이

문제다.

당신은 이런 반 국가세력에 힘을 싣고 있을 뿐이다.

샬록홈즈

사설을 보니 간에 붙었다 쓸게에 붙었다하는

전형적인 조선의 사설.

대통령이나 리더는 저지르는게 그들의 임무이고

그뒤를 받쳐주고 마무리해주는게 행정부다.

지금 부정선거로 국민이 못난이로 보여서 그렇지

운통이 저지르는게 통치행위인데 무엇이 잘못인지

한반 창균씨 찬찬이 예기해보시오.

매가더가 저지르지 않았으면 인천상륙작전도 없다오.

그럼 지금도 우리는 어버이수령 3대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오.

송림산인

조선일보가 삐딱하게 돌아가는 이유를 알겠네.

둥이할머니

김창균님이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고 대조선의 모든

필진이 주필부터 윤정권 특히 윤석열 좋아하지

않는다는것 독자라면 다안다.

그러나 그래도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지 멋대로 한마디씩 내뱉어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다 란 식으로 매도를 하시나

이 나라 국민이 모두 우리 자유 우파가 정신이

온전치 못해 비정상의 윤석열을 뽑았다 생각

하시는지 인격모독에 국가모독을 그것도 신문사의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계신분이 칼럼으로 하실 수

있는지 나는 그것이 더 놀랍다.

내가 생각하고 내뜻과 다르고 숫자 많은 거대그룹이

반대하는 안을 내면 그건 다 무모한 짓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떤 천치가 어쩌다 권력 잡아

내는 소리인가 님께 여쭈어본다.

윤석열 어찌하면 좋은지 그냥 천치처럼 시키 는대로

밥이나 먹고 대우나 받으며 하는 게 잘하는 것이라

말하실 것인가?

등대

지금 이 칼럼은 쓴 기자에게 묻고 싶다.

그래서 귀하는 지금 이재명이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위해 벌이고 있는 지금의. 짓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가요?

libedu

그러게 말이외다...

가려는 길은 맞지만 조금만 세련되게 할 수

없을까?

상대는 유사 이래 가장 사악한 요물인데....

진보오야붕

국민과 의사들에게는 분노의 어퍼컷,

성괴 마누라한테는 생일잔치 축하파티. 이쯤 되면

알콜 중독에 전두엽이 망가졌다고 봐야지.

대통령 주치의 50명은 뭐하냐?

너네들 대통령 알콜중독 치료실패로 나라 망하기

일보직전이니, 반성하는 의미로 응급실

당직이나 서라.

유일한1

윤석열의 독선 고집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오로지 마누라 말만 듣고 주변에는 간신들만 남아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스타일러

김주필은 글을 너무 잘쓴다.

아주 맞는 말이다.

윤석열은 기본이 안 되어 있고 양심도 없고 인성도

나쁘고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인 거 같다.

노인들은 박정희, 중 장년층은 노무현 하는데

난 대통령 감은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밖에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