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한미 FTA의 진실을 밝혀라(전농)

[철벽]

 

<교육안>

한미 FTA의 진실을 밝혀라

태풍이 와도 예보가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한미 FTA 태풍에는 예보가 없다. 농산물 홍수가 나서 농민들이 집과 농작물을 모두 쓸어갈 마당인데도 경고방송 하나 없다. 협상이 진행되는 데도 공개도 하지않고 영문본만 진짜로 인정하는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미 FTA가 되면 경제가 살고 밝은 미래가 온다는 정부의 장밋빛 미래가 모두 거짓이다. 그 진실을 밝혀보자.  

1. 쌀만은 반드시 지킨다?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함에 있어 무슨일이 있어도 쌀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쌀만 지키면 되는 것인가? 우리에겐 쌀 이외에도 사과도 중요하고 쇠고기도 중요하다. 쌀만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부의 쌀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은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04년 우리나라는 WTO 쌀재협상을 하면서 이미 9개 나라와 관세 유예와 그에 대한 댓가로 이미 각 나라들과 수입쿼터량을 결정하였는데 미국에게만 특별히 관세를 낮추어 주거나 쿼터량을 늘려주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되어 WTO 가트 24조 조항에 걸리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미 협사 의제도 되지 않는 쌀개방 문제를 거론하며 쌀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고  어쩌면 정부 협상에서 유일한 큰 소리 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 협상을 망쳤을때 그래도 쌀만은 지켰지 않냐며 가증스러운 대답을 할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수입 의무금(마크-업, MARK-UP)이 없어진다.

미국쌀 칼로스의 원가는 20kg에 1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영무역으로 칼로스를 수입해서 수입의무금을 2만원 정도 붙여서 약 3만원 정도에 시중에 수입쌀을 팔게된다. 그것은 수입산의 가격을 국내산의 90%정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기 칼로스가 밥에서 냄새가 나고 품질이 좋지 않드는 평판이 돌자 안 팔리기 시작했다.  정부에는 비상이 걸린 것이다. 2004년 쌀협상의 과정에서 정부가 미국에게  ‘미국쌀의 경우 올해 들어온 미국쌀은 반드시 올해 안에 팔아준다’ 약속을 이미 해주었다. 미질이 나쁜 칼로스를 팔아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그것은 미국산 칼로스 쌀에 붙어 있는 수입의무금은 낮추어 주는 것이 었다. 결국 칼로스는 20kg에 2만원으로 낮추어 지고 공매 자격도 완화해 주어서 식당업자들도 공매에 나서면서 순식간에 미국쌀이 시장을 점령하게 되었다. 

국내산도 품질만 좋으면 미국산이 들어와도 아무 문제없다고 떠들던 언론도 조용해 졌다. 미국쌀을 국내산과 섞어서 파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그래서 수입쌀과 국내산을 섞어서 시장에 팔면 어느정도 미질도 유지하고 판매도 잘되기에  국민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외식을 하며 수입쌀을 먹고 있는 것이다.

○ 미국과의 경쟁에서 단 한품목도 경쟁력이 없다.

경지규모가 105배이고 곡물생산량이 54배인 미국과의 경쟁하라고 한다. 대부분이 수출 1위이거나 2위인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품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부에게 묻고 있다. 농산물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산 보다 값싼 미국고추가 우리식탁에 오를 판이다. 한국의 농업총부가가치 20조중 9조가 감소할 것으로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분석하고 있다. 소득의 절반이 줄어도 게속해서 농사를 지을수 잇는 농민이 얼마나 있을까?

○ 피해보는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정부의 농업대책은 곰탕에 물만 붓고 계속 끓이는 겪이다.  한-칠레 FTA를 체결하며 조성한 10년간 119조를 쌀개방 대책으로도 내놓았고 한미 FTA대책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농가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같은 농업대책을 계속 반복해서 우려먹고 잇는 것이다. 마치 잔치집에 손님이 늘어나도 곰탕에 물만 붓고 계속 끓이면서 퍼주는 꼴이다. 무슨 영양가가 있겠는가.

119조는 1년에 11조 9천억원으로 농림부,진흥청,산림청의 예산과 다른 부서의 농업관련 예산을 10년간 합쳐서 발표한 것에 다름아니다. 그럼에도 피해가 늘어나면 대책을 세워주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 올해 정부 농업예산은 일반 예산이 6.7% 증가되는데도 0.3% 증액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피해본 농민들을 책임지기에는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다. 농업예산은 늘리지 않고 온갖 대책을 다해주겠다며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늘어날수록 다른 분야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비료에 대한 보조금이 사라지고 농민들의 비료값은 60%가 올랐다. 면세유가 줄고 있고 농기계를 사는 보조금이 사라 졌다

농민들이 받고 있던 예산을 빼앗아 다시 농민에게 피해대책이라며 돌려주는 겪이다. 밑에돌빼서 위에 올려놓는 농업대책은 농민들 눈속임용에 불과하다.

2. 미국 농산물은  과연 안전한가?

한미 FTA의 또다른 화두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의 문제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문제는 불행히도 한미 FTA에서 협상조차 못해보고 4대 선결조건이라 하여 스크린 쿼터와 의약품과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와 더불어 미리 개방되었다. 미국쇠고기를 들여오는 것도 억욱한데 그나마 지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  

○ 조상님 제사상에 미친 소가 웬 말이냐.

인간의 탐욕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육식사료를 먹여 광우병이란 불치병을 탄생시켰다. 먹다남은 소뼈와 피를 섞어 다시 소에게 먹였더니 살이 빨리 찌고 젖이 많이 나와서 소도 싫어하는 동물사료를 억지로 먹였다고 한다. 광우병은 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걸리며 오랜기간 잠복하다가 발병하면 4개월에서 1년안에 죽는다.  치료약도 없고 정확한 발병원인도 알지 못하며 소뿐만 아니라 사슴과 양에게도 걸린 사례가 나오고 있어 계속 발전하는 병이다.

한국에서 미국과의 FTA를 하는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를 축하라도 하듯이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큰 일 아니라며 다시 수입을 재개 한다고 한다. 소가 미친 것인지 미친 소를 들여오는 정부가 미친 것인지 구분이 안간다.

광우병 소와 함께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이란 단백질이 함께 수입될 것이다. 프리온은 600℃로 한시간을 끓여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보기드문 광우병 청정지역이다. 그런데 이제 한우에게 광우병이 옮겨간다면 우리나라 축산도 이제 끝이다. 미국의 축산기업 타이슨푸드나 카길이 광우병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팔려 파산지경에 이르자 미국정부를 압박하여 한국시장에 쇠고기를 팔아먹으려 하는 것인데도 정부는 문을 열어 환영하고 있으니 가슴을 치며 통탄할 따름이다. 

○ 세계에서 가장 약을 많이 치는 미국 농산물

1998년 미국산 밀을 실은 배가 인천항에 들어와서 하역 노동자가 일을 하다 1명이 죽고 4명이 실신했다고 한다. 미국 농산물은 한마디로 농약 범벅이다. 미국에서 출발해서 한국까지 들어오는 데 배로 40일이 겁리고 적도부근을 지날 때는 선실의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기에 세계에서 가장 농약을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먹는 농산물은 엄격하게 검사하지만 농산물 수출을 위해 ‘수확후 농약 처리법’을 만들어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약을 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 농산물에 대해 통관검역필증을 면제해 주고 제조년월일 표시를 삭제하고 선통관 후검역 조치를 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 농산물을 수입할 때 통관불합격률이 37%인데 비해 우리는 0.5%밖에 되지 않는다. 농축산물만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검역을 포기하고 질병도 들여오고 국민의 건강마저 팔아 버리는 한미 FTA협상으로 되고 있다.

3. 한미 FTA가 되면 소비자는 이익이다?

농민들은 무너지지만 소비자는 값싼 농산물을 먹을 수 있어 이익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외국 농산물이 값이 싼 것은 우리 농업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했더니 멕시코는 옥수수값이 폭락하고 옥수수농가가 몰락했다. 하지만 옥수수를 가공한 주식인 또르띠아는 7배나 값이 올랐다고 한다. 다국적 곡물회사 카길은 멕시코의 옥수수 출하시기에 멕시코시장에 미국 옥수수를 풀어서 멕시코 옥수수 가격을 폭락시킨다. 그리고는 폭락한 가격에 멕시코 옥수수를 사들이고 다시 미국의 옥수수 출하시기에 맞춰 미국 시장에 멕시코산 옥수수를 풀어서 미국산 옥수수가격을 폭락시킨다고 한다.

멕시코와의 FTA를 통해 멕시코 농민과 미국 농민 모두가 어려워 졌다. 하지만 유통을 장악한 카길만이 떼돈을 벌고 멕시코의 또르띠아 값을 7배나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 소비자들도 수입농산물이 싸다고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니다. 수입농산물이 싼 것은 아직 우리 농업이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길은 우리나라 수입곡물의 60%를 독점하고 있고 한미 FTA를 체결하고 나면 우리 농업이 죽고 우리도 카길의 노예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 경제를 위해서 농업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난다.

미국과 FTA를 하면 1조7천억달러의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여 수출이 증가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각각에게 물어본다면 이런 주장이 허황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이 2.5%에 불과하다. 5년만에 관세를 철페하기로 해도 1년에 0.5%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2만달러짜리 중형차를 수출할 경우 1년에 10만원 정도이다. 10만원 정도 낮아졌다고 일제자동차를 한국차로 바꾸지는 않는다. 심지어 정부는 20% 정도의 관세가 붙어있는 픽업이나 SUV의 수출이 늘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픽업도 SUV도 생산하지 않는다.(우리 시장에서 SUV로 팔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CUV이다.) 

-전기전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는 무관세에 현지 생산을 하고 있다. 고가의 백색가전 냉장고, 고급 TV는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의 마킬라도라에서 생산하고 있다.

-섬유의류는 20%이상 관세가 붙어 있어 이론상으로 수출증가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얀포워드(yarn forward)라고하는  미국만의 독특한 원산지 규정(어떤 옷의 원산지를 그 옷을 만들때 들어간 원사를 생산한 나라로 판단)에 따르면 우리 동대문에서 생산한 옷의 90%는 중국산으로 구분된다. 천행으로 이러한 원산지 규정을 뚫는다해도 우리옷은 진자 중국산과의 가격경쟁에서 터무니없이 밀릴 것이다. 무관세에 물류비용도 적으,며 임금은 우리의 1/5에 불과한 마킬라도라의 섬유의류 기업이 중국산에 밀려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현상이 이를 잘 보여준다.

▶ 우리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다.

대외의존도 70%는 굉장히 높은 숫자이다.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의 작은 나라를 제외하곤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대외의존도는 10% 후반대이고 ,수출지향의 일본도 20% 초반대에서 움직인다. 즉 선진국일수록 상당한 내수를 바탕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의 상식에서 비춰볼 때 한국은 지나치게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내수를 키워서 내외간의 균형을 도모해야한다.

▶ 넘치는 교역과 경제위기

한미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은 교역과 개방을 하지 말고 쇄국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여름철 하루에 15만명이 해외여행을 한다. 현대 중공업에서는 앞으로 4년간 만들 배의 주문이 이미 예약되어 있다고 한다. 세계화되면서 엄청나게 교역규모가 늘어 났다. .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이 중국산인 것이다.

교역이 늘어나면서 결국 농산물의 수입증가가 농업이 피해를 주는 것 뿐만아니라 공산품도 피해를 입게 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가 1993년부터 1002년까지 10년동안 75%가 사라졌다. 결국 사라진 직장은 이십대 태반을 백수로 만들고 있다. 

4.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시장은 개방하지 않겠다?

공공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의료와 교육을 비롯한 공공성이 강한 공공 서비스 시장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송도에 2인실이 600병상인 외국인 병원이 이미 지어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학교의 국내인이 입학할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있다.

정부는 특정분야는 직접개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민영화를 가속하하여 외국자본에게 지분제한을 철폐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서 개방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전기,철도,수도,가스등 공공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가 외국자본에게 개방되면 전기값이 몇 배로 오를수 밖에 없다. 기름값이 올를때마다 전기료를 올려도 꼼짝없이 전기를 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전기회사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농업용 전기의 할인혜택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기름값도 비싼데 할인이 웬 말인가?

볼리비아에서는 미국회사가 수도를 사서 수도물값이 30배나 올랐다고 한다. 볼리비아 사람들은 수돗물값을 내리라고 데모를 한다고 한다. 앞으로 마을마다 놓여진 수도관은 농민들 피를 빠는 관이 될 것이며 마을마다 놓인 전기줄은 농민들 고혈을 짜는 줄이 될 것이다. 멕시코의 통신회사는 전화료를 올려서 세계에서 멕시코 공중전화가 가장 비싸다고 한다. 

칠레에서는 바다가 민영화돼서 외국에 개방되고 자국 어민들은 고기를 잡으면 불법이 되어 벌금을 물거나 구속되고 있다. 결국 어민들은 어촌을 떠나고 있다. 소말리아 앞바다를 동원수산이 사서 조업을 하자 소말리아 현지인들은 해적들이 되어 우리 선원을 납치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기,철도,가스, 수도,통신,교육,의료들이 다른 나라에 팔리고 있다. 바다도 팔고 강도 파는 시대이다. 공공서비스는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는 기본권리인데 공공서비스를 개방해서 외국에 파는 일은 나라를 파는 일과 다르지 않다.  

5. 한미 FTA는 IMF가 100개가 터지는 일이다.

한미 FTA의 가장 심각한 부분은 금융시장의 완전한 개방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3년만에 매각하며 4조5천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세금 한푼안 내고 있다. 어떻게 이른 일이 가능할까? 이것이 금융시장 개방의 결과이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시장을 개방해서 1997년 금융위기 IMF가 터졌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기업의 외국자본 지분제한을 없앴다. 그러자 미국계 자본이 물밀듯 밀려 들어와 우리 국내기업 주가총액의 43%를 장악 하였다. 한국의 경제위기를 틈타 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그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론스타와 같은 미국계 투기자본은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은 하지 않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만을 양산하고 있으며 세금조차 내지 않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금융개방의 여러조치들로 인해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의 권리를 더욱 보장해주어 우리 경제를 더욱 악랄하게 침탈하게 되어 있다. 외환송금이 자유화되고, 신금융서비스가 들어오면서 1천조에 달하는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 농협의 경우 금융개방의 폭격을 맞게 된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일반은행과 농협의 차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반은행의 경우 대부분 외국 자본의 손아귀에 넘어갔다. 국민은행은 85%가 외국 자본이고 제일은행은 100% 외국 자본입니다. 그들이 농협과 경쟁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농협에게 주었던 보조금과 세금혜택을 없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농협에 주는 정부 보조금이 없어지면 농작업 재해공제와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고 정책자금의 금리가 인상된다. 미국은 농협RPC에 정부보조금도 없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농협의 세금 혜택이 없어진다. 비과세 통장인 농가목돈마련저축도 없어지고 지도사업비의 교육지원비도 줄어든다. 특히 전체 농협 예탁금 126조원중  40조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예탁금 2천만원 이하에게 주어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농협의 예탁금중 15조원이 빠져 나가 조합별로 2억 5천만원의 손실을 본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전국 556개 조합이 부실조합이 될 수밖에 없다

○ 농촌 전체가 붕괴한다.

농업이 없는 농촌은 어떤 모습일까? 농업과 연관된 수많은 기업과 업종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수입농산물의 홍수로 농산물 가격은 내려가고 면세유가 없어져 트렉타와 콤바인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으며 농업용 전기가 없어져 건조기, 정미기는 어떻게 돌리겠는가?

농촌지역에 대형할인점 하나 들어서면 주변 4km이내 가게는 다 문을 닫는다고 한다. 최근 외국계 할인점이 고전하자 외국자본은 국내 침투를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삼성 홈플러스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포장해서 할인점을 열고 있다. 천명이 넘는 직원중에 정식직원은 30명도 안되고 나머지는 시간당 3천5백원 시급제로 일하는 비정규직이다.  외형적으로는 성장한듯 보이지만 대다수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한미 FTA의 장밋빛 미래인 것이다.

○ 한미 FTA는 한번 체결하면 시효가 없다.

IMF가 금융시장 개방에 국한된 것이라면 FTA는 모든 분야의 급격한 개방을 의미한다. 그것은 모든 분야의 IMF를 경험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한번 체결하면 앞으로 계속 그 영향을 받게된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하다. 지금의 결정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농민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문제를 대신해서 풀어주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단결의 힘이다. 350만 농민이 하나로 단결하면 못할 것이 없다. 단결하지 못하는 민족은 역사속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단결과 화합을 실현한 민족의 역사가 번창하는 것이다.  한미 FTA반대 투쟁은 작게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지만 크게는 나라를 지키는 애국운동이며 미국의 경제침탈에 맞서 식량주권, 경제주권을 지키는 독립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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